국정감사 수자원공사	보도자료	2009. 10. 8(목)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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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로(水路) 시험실로 사용 -수도권광역상수도 1단계 도수시설 개량, 검증안된 공법사용 -3년간 845억, 54km공사, 1년간 4Km 실적 2. 식수원 댐, 호소 수질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낙동강하구 공업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정수 처리해야! 3. 댐 상류 하수처리율 48.94%, 전국평균 87.1% -댐암댐, 선암댐 오수처리율 0%, -대청댐 유역 인구 23만5천 오수처리율 51%-녹조발생의 원인 4. 과잉 투자된 상수도시설 활용대책 마련해야한다. - 수자원공사의 상수도시설, 일일 이용율 56% - 지방상수도는 정수장 가동률 55%

□  수도권광역상수도 1단계 도수시설 개량, 검증안된 공법사용

3년간 845억, 54km공사, 1년간 4Km 실적

- 수자원공사는 국내최초로 30년이 경과된 수도권의 대형(700mm~ 2800mm) 도수관로 갱생사업을 위해 일본특허 공법을 도입하였으나, 착공 후 특허기술의 문제발생으로 사업구간 53. 9km 가운데 1년간 4km만 갱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기술이 작업현장에 적용가능한지 충분한 검토와 검정을 했어야함에도 선급하게 도입하여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로를 일본기술의 시험실로 사용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 일본특허 기술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자, 수자원공사는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준비 중인데,

- 이 역시 경사도 22.5도까지만 적용이 가능하여, 그보다 경사도가 높고 낮은 곳에서는 수작업을 해야 한다.

- 특히, 관이음새 9,000여 곳은 기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어 1곳을 작업하는데 인부 3명이 하루 종일 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08년 7월 15일 턴키계약 후 8개월이 지난 ’09년 3월 30일, 공사금액 762억원에서 840억원으로 계약을 변경했는데, 계약 후 8개월 만에 10%이상 공사금액을 인상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 사업개요: 수도권광역상수도 1단계 도수시설의 관로를 개량하여, 관로 수명연장과 용수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53. 9km의 관로를 갱생하고, 251개의 밸브를 교체.

공사금액은 845억 8,600만원, 공사기간은 ’08. 07. 15 ~ ’11. 06. 29일까지   이며, 턴키방법으로 시행

□ 식수원-댐, 호소 수질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어다.

-낙동강하구 공업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정수 처리해야!

-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댐 및 호소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낙동강하구, 대암댐, 선암댐의 경우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위해서는 고도처리를 해야 하고, 공업용수로 사용하기위해서도 정수처리를 해야 사용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낙동강 하구둑의 경우 부산․경남 지역에 년간 7억 5천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정부는 수질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점점 악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댐별 연평균수질 현황>

(COD: ㎎/ℓ)

댐 명	소양	충 주	횡 성	안 동	임 하	합 천	남 강	밀 양	용 담	대 청	섬 진	주 암	부 안	보령
’06년	2.75	2.08	2.43	2.23	2.99	2.29	2.51	1.58	2.42	3.02	2.98	2.54	2.05	1.69
’07년	2.42	2.12	2.35	2.30	3.14	2.12	2.55	1.46	2.54	2.93	3.41	2.57	2.54	1.97
’08년	2.20	2.17	2.44	2.60	3.27	2.33	2.49	1.30	2.62	2.92	3.27	2.62	2.71	2.14
’09년	2.06	2.30	2.46	2.61	3.50	2.44	2.64	1.51	2.69	2.87	3.09	2.73	2.76	2.31

댐 명	광동	달방	영천	안계	운문	대곡	사연	대암	선암	구천	수어	낙동강하구
’06년	2.67	2.79	3.32	3.16	2.48	4.30	3.77	4.86	5.04	1.72	1.81	5.09
’07년	2.28	2.84	3.03	2.88	2.58	4.12	3.80	4.76	5.03	2.01	1.84	5.23
’08년	2.49	3.64	4.58	4.16	2.36	4.02	3.78	4.97	5.09	2.17	2.60	5.15
’09년	2.59	3.23	4.17	4.14	2.23	4.03	3.81	5.14	5.34	1.99	2.34	6.71

※ ’09년 평균은 7월말 까지

수자원공사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수수질을 강화와 수 처리를 선진화’ 하고, ‘전국 29개댐 유역에 정부합동으로 탁수저감 대책을 수립해 탁수현상을 저감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질이 개선되는 곳은 소양강댐, 대청댐, 운문댐, 대곡댐에 불과하고 전국대부분의 지역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수질개선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댐 상류 하수처리율 48.94%, 전국평균 87.1%

댐암댐, 선암댐 오수처리율 0%,

대청댐 유역 인구 23만5천 오수처리율 51%-녹조발생의 원인

댐 상류 하수처리율 48.94%로 전국평균 87.1%보다 턱없이 낮아 상수원의 수질악화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댐상류의 하수처리가 미흡한 곳은  녹조와 더불어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대암댐, 선암댐은 오․폐수 처리율이 0%이고,

임하댐의 경우 유역인구가 43,000여명임에도 하수처리율은 6.9%불과하다.

여름철 녹조발생으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청댐의 경우는

유역인구가 23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하수처리율은 56.1%,

영천댐경우는 3,500여명이 상류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하수처리율은 7.9%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처리 기술의 발달로 하수처리장에서도 1급수의 깨끗한 물을 배출하고 있는 현실이나,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이유는 국민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질오염사고의 개연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  과잉 투자된 상수도시설 활용대책 마련해야!

- 수자원공사의 상수도시설, 일일 이용율 56%

- 지방상수도의 정수장 가동률 55%

- ’08년 우리나라 일일 급수량 1,567만톤,

수자원공사의 공급량은 일일 844만톤.

- 수자원공사의 취수능력 일일 1,720만톤

이용율 56%

- 지방상수도는 정수능력 2,169만톤 생산량 1,193만톤

가동률 55%

→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한 시설개선이아니라 규모의 확장정책으로 일관함.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문제이지만 수돗물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광역상수도의 공급확대 또는 노후된 지방상수도 대체 등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인데, 과잉 투자된 상수도시설 활용대책을 마련해야함.

° 1인 1일 급수량은 1997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고치에 도달한 후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최근에는 선진국과 같이 안정화되고 있음

상수도보급현황	(단위 : %, L)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수도보급률	86.1	87.1	87.8	88.7	89.4	90.1	90.7	91.3	92.1
1인 1일 급수량	388	380	374	362	359	365	363	346	340

※ 자료출처 : 환경부「상수도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