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도자료<2009/10/16>
		▶ 담당 : 남유하 비서 Tel: 02-788-2036 Fax: 02-788-3628

2009년 전라남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박준영 도지사의 MB식 농업관

- 전남의 농업, 뉴질랜드식 기업농 위주로 재편돼도 무방한가

■ 전남의 홍수․가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 사업

■ 지방재정 감소 대책 마련해야

- 현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불러

■ 녹색의 땅 전남, 광역자치단체별 녹색성장 종합평가 꼴찌

■ 전라남도, 필리핀에 여의도 110배에 달하는 농지 확보?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원점으로 돌아가 타당성 검토 중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 강구해야

■ 어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친환경 어구

- 기존 어구에 비해 비싼 가격, 내구성 검증 안돼 어획량 감소 우려

■ 해파리 피해 및 대책 관련

- 때늦은 예산배정에 어민들 실효성 의문 제기

□ 박준영 도지사의 MB식 농업관

박준영 도지사는 지난 6월 15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 보조금 개편 방향이 옳다는 취지로 말했음.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선진화하기 위해선 이 대통령이 주장한 것이지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면서 "뉴질랜드나 네덜란드도 보조금 없이 세계적인 농업국이 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며 현 정부의 농업 보조금 개편 방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었음.)

※ 지난 3월 뉴질랜드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농촌은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보조금을 없애 자율적 경쟁력을 살려낸 뉴질랜드와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음.

뉴질랜드나 네덜란드는 소규모 영세농가가 대부분인 우리와 달리 기업농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가구당 경지 면적은 23.9㏊로 한국(1.45㏊)의 16배이고, 뉴질랜드 총 농가 숫자는 6만 7000호로 124만 가구인 우리나라의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함.

또한 과거 뉴질랜드의 보조금 정책은 대부분 수출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개혁 모델도 우리나라 상황에는 맞지 않음.

지사님께서는 “농업은 반드시 미래가 있다, 그리고 잘하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은 농업을 단지 산업으로 보기보다는 농업인과 농촌, 그리고 경제 전체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기반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틀에서 도지사님께서 보조금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함.

□ 전남의 홍수․가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 사업

본 의원은 한국 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음.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이 당초 사업의 취지로 밝힌 홍수․가뭄 피해 예방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 사업의 계획과 추진 역시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음.

지난 화요일 국정감사가 있었던 경남에도 11곳의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지구가 있는데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음.

전남도 마찬가지로 영산강 주변 14곳에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지구가 있음.(광주 왕동 지구를 제외하면 13곳)

표 1.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 사업지구 현황

수계별	지구명	소 재 지	유 역 (ha)	추가저수량 (백만㎥)	사업비 (억원)
영산강	14개소		54,003	66.3	6,206
	담양호	전남 담양 금성 대성리	6,560	2.2	869
	만봉	전남 나주 봉황 만봉리	1,117	0.8	185
	장치	전남 화순 이양 장치리	2,262	14.4	290
	백용	전남 나주 다시 운봉리	2,685	1.7	246
	대동	전남 함평 동 서성리	4,390	2.8	322
	함동(수양)	전남 장성 삼서 수양리	3,300	4.6	525
	장성호	전남 장성 장성 용강리	12,280	10.5	1,362
	나주호	전남 나주 다도 대초리	10,470	16.2	758
	금전	전남 화순 한천 금전리	3,147	1.9	223
	광주호	전남 담양 고서 분향리	4,130	6.1	720
	서성	전남 화순 동면 서성리	1,787	2.0	229
	유탕	전남 장성 장성 유탕리	910	0.8	111
	왕동	광주 광산구 왕동	449	0.9	161
	입석	전남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516	1.4	205

※ 담양호(869억), 장성호(1,362억), 나주호(758억), 광주호(720억) 등은 홍수․가뭄 취약 저수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예산 비중이 높음.

전남도 지역은 최근 9년간(2000년~2008년) 가뭄취약 저수지 65개소 중 43%인 28곳이 해당될 정도로 가뭄 피해가 심각한 곳이란것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음.

그런데 사업지구로 선정된 14곳 중에 가뭄취약저수지는 대동, 입석 두 곳에 불과하며, 홍수취약저수지로 분류된 곳은 장치, 함동, 유탕 세군데로 나머지 9곳은 홍수 및 가뭄과 전혀 무관함.

전남에는 이외에도 삼흥, 사천 문수, 대지 등 4곳의 홍수취약저수지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8곳 가뭄취약저수지가 있음.

그런데도 굳이 영산강 주변의 저수지 14개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을 하는 것은 홍수․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도지사님! 실제로 전남도의 가뭄해소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가뭄에 취약한 저수지를 선정해 농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지방재정 감소 대책 마련해야

MB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지방 재정이 타격을 입는 가운데 전남지역 주민이 16개 시․도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결과가 나왔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시․도별 지방재정 감소치를 산출한 결과 전남 주민 1인당 세입 감소액이 143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음.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감세정책이 가뜩이나 열악한 전남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임.

※ 세입 감소액이 100만원 이상인 지역은 전남을 비롯해 강원(128만원), 경북(115만원), 전북(109만원), 제주(105만원), 충남(104만원) 등 6곳.

반면 경기도는 22만원으로 감소액이 가장 적었고, 인천 25만원, 서울 45만원 등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1인당 감소액이 크지 않음.

이에 대해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강원, 전남, 제주지역의 세입 순증 규모는 2010∼12년 1천억원 전후로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참으로 암담한 실정입니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녹색의 땅 전남, 광역자치단체별 녹색성장 종합평가 꼴찌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자체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에서 전라남도가 16위로 최하위를 기록함. 1위는 경기도.

도지사님! 전남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녹색의 땅’이라는 도정 슬로건 아래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

인구밀집 지역인 대도시들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폐기물,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전남도의 열악한 지방 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임. ‘그린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는 상황임.

□(주)전남사료, 해외 사료공급 경작지 관련

전라남도, 필리핀에 여의도 110배에 달하는 농지 확보?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원점으로 돌아가 타당성 검토 중

지난해 사료값 폭등으로 전남도에서는 축산농민 3명이 자살하는 등 안타깝고도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음.

이에 전남도에서는 해외 사료 공급 기지구축을 위해 전남도(10억)와 목포도시가스(25억), 전남축산(1억)이 출자하여 (주)전남사료를 설립했음.

(주)전남사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비 23억7900만원을 투자받아 올해 2월 필리핀 마닐라 남쪽에 위치한 민도로 지역 원주민과 9만4천ha 농지(여의도의 110배)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료용 옥수수 파종을 위해 경작지 개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또한 올해 9월에는 1차로 1천ha에 씨를 뿌려 사료용 옥수수 1만t을 시험 생산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동 사업을 둘러싸고 현지여건 및 채산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자 전남도에서는 이제야 뒤늦게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융자금 신청도 내년으로 연기한 상태.

결국 필리핀 민도르 지역 옥수수재배 계획은 백지 상태로 돌아갔다고 봐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함.

전남도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해외에 농업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양 정부 측의 합의 등 외교적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무조건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

전남도는 필리핀 해외 사료 공급기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재배적지 추가 검토를 통해 심사숙고 후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향후 전남도에서는 이와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인 해외 사료 공급기지 구축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당부함.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 강구해야

전남도에서는 13개 시․군별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례가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홍보가 덜 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함.

그런 터에 아직까지 지원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시군이 9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남.

조례제정이 안된 시군에서 발생한 피해농가에 대비해 도에서 농작물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 지원조례 제정도 안하고 보상보험에 가입도 안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농가들이 있음.

전남도에서는 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 5억3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국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도에서 농가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임.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사를 연례적으로 하고 야생동물 포획이나 밀거래를 단속하고 있음.

그런 반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유해조수포획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

전남도에서는 관계 중앙부처 등과 협의,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어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친환경 어구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오염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에 버려지는 많은 양의 어망이 해양 생태계 오염의 새로운 주범이 되고 있음.

실재로 자망(옆으로 길다란 직사각형의 그물, 걸그물)의 경우 회수율이 5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연근해 어장의 해저에는 그물이 몇 겹으로 깔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침체어망은 대부분 재질이 나일론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섬유로 분해되는데 300년 이상 걸림.

따라서 침체어망은 단순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그물에 물고기들이 걸리고, 걸린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 몰려든 다른 물고기들까지 걸려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음.

심지어 고래와 바다거북들도 목숨을 잃고 있어 침체 어망은 바다생물의 무덤, 유령어업으로 불리고 있음.

이는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 및 어장 황폐화를 초래함.

침체 어망은 전체 해양폐기물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국내 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2천억원 가량으로 매년 추산되고 있음.

전북도에서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망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생분해성어구 시법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음.

(총 사업기간 : 2009~2013년, 사업량 167천폭, 사업비 100억(국비35%, 지방비 15%, 자담50%))

그러나 이러한 생분해성 어구가 어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

이처럼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민들의 호응이 낮은 이유는 가격 부담이 큰데다, 낯선 어구 사용에 따른 어획량 감소 우려 때문임.

현재 지원방법은 생분해성 그물을 구입함에 있어 추가비용으로 발생되는 부분만 보조지원하는 방식. 예를 들어 생분해성 그물이 6만원이고, 현재 사용하는 나일론 그물이 3만원인 경우 추가발생비용 3만원에 대한 보조지원.

그러나 장기간 조업을 하다보면 유실되는 그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조업과정에서 떨어져나가는 그물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의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으므로 어민들로서는 생분해성 어구 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큼.

또한 생분해성 어구가 기존 어구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성분이 달라 거친 조업 현장에서 견딜수 있을지 내구성에 대한 불안감이 어민들의 입장.

바다를 지키는 것은 우리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며 깨끗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인 만큼 전남도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어민들이 생분해성 어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해파리 피해 및 대책 관련

지구온난화와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연근해 바다에 어획량이 제일 많은 기간인 5월 하순부터 10월까지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연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해파리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됨.

특히 서해안 및 남해안에서 해파리가 대량 유입되어 어구가 손상되거나, 어획물과 해파리를 분리하는데 따른 조업지연,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조업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음.

전남도에서는 지난 8월 17일, 전라남도 해파리 어업피해 대책반을 구성하고, 9월 18일에는 09년 해파리 제거작업 사업비 5억원을 배정받았음.

그런데 해파리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인 7~8월에는 속수무책이다가 해파리떼의 세력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9월 하순에야 해파리 제거작업 예산이 배정되어 어업인들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정보센터 조사결과, 지난 여름 동중국해에서 해류를 타고 한반도 남해안으로 대량 유입되던 노무라 입깃해파리 등 유해성 해파리떼가 최근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수온이 낮아지면서 해파리떼가 자체운동능력을 상실하는 등 자연소멸하는 과정을 밟고 있음.

도지사님! 전남도에서는 지난 8월 7일에 정부에 해파리 출현에 따른 긴급 제거 사업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5월 해파리 첫 출현시 신속하게 지원 요청을 했다면 여름철 시의적절한 제거작업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해파리로 인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위원이 지난 9월 10일 어업재해 범위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9월 11일 김우남 의원도 해파리에 의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조업 시에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어구 구입비 등의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법안 개정을 통해 해파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어업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향후 온난화로 인한 해파리 번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남도에서 지속적인 예방지도 및 피해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또한 해파리의 상당수는 주로 오염된 바다의 구조물 주변에 서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정화해 생태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