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6일(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통일부 질의자료(Ⅰ)

< 목 록 >

1 남북관계 개선                                       1쪽

2 북한 급변사태 대비                                  2쪽

3 통일 준비                                           3쪽

4 북한 인권 대책                                      3쪽

5 탈북자 대책                                         5쪽

[ 들어가는 말 ]

o 본 의원은 2009년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북한 급변사태 대비 ▲통일 준비 ▲북한인권 대책 ▲탈북자 대책 등 5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남북관계 개선

▣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

1. 북핵 문제

2. 남북교류의 불투명성, 국민공감대 미형성

3. 방북 국민의 신변안전 미보장

o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왔음.

☞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요?

o 그렇지만 그동안 야당과 일부 진보단체는 ‘남북경색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비난해 왔음.

☞ 남북경색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습니까?

☞ 장관은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o 본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1. 북핵 문제

2. 남북교류에서의 투명성 부족, 국민공감대 부족

3. 방북 또는 재북 한국민 신변안전 미보장 이라고 봄

o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원칙과 일관성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가져왔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유화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일관성이 그 효과를 보이고 있음.

☞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주기를 요구하며,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국회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 북한 급변사태 대비

▣ 북한 급변사태시 우려사항

▴북한 소요사태  ▴대량 난민 탈북  ▴외세 개입

▣ 북한 급변사태

▴ 2009.8월 한미 양국, 북한 급변사태 관련 비공개회의 개최, 공동대책 마련

(9.2일 자유아시아라디오방송)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이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 준비중”

(9.30일 워싱턴)

▴ 美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 2010년초 보고예정), 북한 정권붕괴 시나리오 검토

o 김정일 건강 악화설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가 김정일의 건강 호전과 함께 잠잠해졌지만, 현재 북한의 급변사태는 언제나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임

o 지난 정부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에 대해 북한 눈치를 보며 쉬쉬해 왔음.

☞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숨기고 쉬쉬할 때가 아나라고 봄. 장관의 입장은?

o 미국은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에서 북한정권의 붕괴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비공개로 진행돼 온 북한의 급변사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만들었음

☞ 본 의원도 이제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북한의 급변사태가 올 경우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o 북한 급변사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임.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우려되는 ▴북한 소요사태 ▴대량 난민 탈북 ▴외세 개입 등의 사안들을 설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북한의 파워엘리트들이 급변사태시 다른 국가가 아닌 한국이나, 유엔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임

■ 통일 준비

o 북한이 급변사태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통일도 언제 순식간에 우리 곁으로 올지 모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통일 준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통일교육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면제출 -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육 형태와 시스템, 내용)

o 지난 정부는 통일 준비를 언급하면 북한을 자극한다고 하여 공론화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통일 준비를 추진해 가야 할 것임

- 통일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체제로 이루어져야 함.

☞ 정부의 분야별 통일 준비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람.

■ 북한 인권 대책

▲ 남북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상시화 구축해야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

o 총신청자(1988년~2009.8월말 현재) : 12만7547명

- 2009.8월 현재 생존자수 : 8만6352명(67.7%) / 사망자수 4만7195명(32.3%)

o 연령별 분포

- 90세 이상 3911명(4.5%)         - 80~89세   2만8207명(32.7%)

- 70~79세   3만3235명(38.5%)     - 60~69세   1만3244명(15.3%)

- 59세 이하 7755명(9%)

o 지금 이산가족 신청자중 생존자는 8만5천여명 이상 남아있다고 함.

이 분들이 1년에 1000명씩 만나도 80년이 넘게 걸림.

o 북한은 한 번에 100명씩 만나게 해놓고 생색을 내고 있고,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음.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정부가, 아니면 (대한적십자사, 민간종교단체 등) 다른 기관을 내세워 대가를 주고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정례화를 넘어 상시화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o 지금 남아 있는 이산가족 신청자중 80세 이상의 고령이 37.2%로 2만2천명이 넘음. 이 분들이 한 해에 1~2천명씩 돌아가시고 있다고 함.

☞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분들을 위한 획기적 대책으로 상봉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상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남북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를 제안함.

☞ 특히 남북이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하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평생을 북한에서 탄압받은 국군포로와 어느날 갑자기 납치되어 가족들과 생이별한 납북자들의 귀환을 위해 정부는 ‘특별지원’을 통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대책을 촉구함.

▲ 악랄한 인권 탄압자는 철저히 단죄, 그렇지 않은 이들은 모두 포용해야

o 남북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임

-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이를 시행한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죄를 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모든 공무원, 경찰, 군인을 단죄하자는 것이 아님

☞ 남북문제가 해결된 후에라도 북한 인권을 악랄하게 탄압한 주요 관계자들은 엄격히 단죄하되,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과 함께 모두 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북한 공직자라도 우리 정부가 관용을 베풀고 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에 알려서, 북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탈북자 대책

▣ 탈북자 취업 관련

o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단순노무 △서비스 △장치·기계조작에 종사

(‘08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표본조사)

구분	서비스	판매	농업등	기능원	장치	단순 노무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사무직	기타	합계
합계	32	6	1	7	32	57	4	2	7	12	2	162
비율	19.8	3.7	0.6	4.3	19.8	35.2	2.5	1.2	4.3	7.4	1.2	100

▲ 탈북자, 남한 적응 도와야

o ‘08년 북한인권정보센터 표본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74.8%가 단순노무직, 서비스업, 장치·기계 조작에 종사하고 있음.

- 탈북자들이 전문화되고 기능화된 직업을 갖기는 쉽지 않겠지만 취업 분포상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큼

- 정부는 탈북자들의 남한 내 적응을 위해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탈북자들의 남한 내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산 부족인가?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가?

▲ 탈북자, 통일 일꾼으로 활용해야

o 탈북자들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 준비를 위한 최대의 인적자원임. 북한 주민을 이해하고 이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값진 통일 일꾼이 될 것임.

o 이를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입에서 탈북하길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 다음에 북한 주민들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

- 이들이 떳떳하고 어엿한 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함.

☞ 정부는 탈북자들의 남한 적응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탈북자 취업을 돕기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가?

☞ 향후 남북통일시 북한주민들이 탈북자들에게서 남한생활에 대해 듣고 ‘탈북을 안하길 잘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탈북자들이 전문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마무리 ]

o 지금 동해를 통해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1명이 조사를 받고 있음.

-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할 것임.

- 이들의 귀순 의사가 확실하다면 남북관계 고려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함

o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서해상을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22명의 북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

-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는 채 하루도 안돼 이들을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바 있음.

☞ 과연 22명의 귀순의사 여부를 하루도 안걸려 조사를 마칠 수 있나?

☞ 당시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기본인 분리 신문을 안하고 집단신문을 했다고 함. 북한 주민들의 경우 혹시라도 송환될 경우를 생각해 집단신문에서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것이 기본임.

☞ 당시 조사를 받은 22명의 신원명세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