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차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2009. 10. 20  (화) 15:00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회의원  원 유 철  (한나라당, 평택 갑)

- 목 차 -
1.	경남, 외국인 범죄 증가율 최고	·······	3
2.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증가	·······	7
3.	경남, 청소년범죄 급증	·······	10
4.	경범죄처벌, 부작용 최소화해야	·······

1. 경남, 외국인범죄증가율 전국최고

■ 질의취지

경남지역 외국인범죄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추이를 보이나 검거율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함.

■ 질의내용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음.

2005년 이후의 외국인 범죄발생현황자료를 보니 전국적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2.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이 특히 많이 증가하였음.

경남은 2005년 311건이 발생했으나 2008년 1,658건이 발생해서 무려 5.3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범죄 증가율을 보임.

<표> 16개 시도 외국인 범죄 증가율(2005~2008)

	지방청	05년	06년	07년	08년	증가율
	계	8,392	11,891	14,108	20,477	244.0%
1	경남	311	348	679	1,658	533.1%
2	경북	212	250	390	658	310.4%
3	강원	156	164	319	421	269.9%
4	울산	101	183	204	272	269.3%
5	경기	2,495	2,421	4,394	6,471	259.4%
6	대구	253	240	498	611	241.5%
7	제주	41	44	51	99	241.5%
8	전북	121	143	225	271	224.0%
9	인천	604	1,835	901	1,213	200.8%
10	서울	2,915	5,021	4,549	5,853	200.8%
11	충남	283	320	386	535	189.0%
12	충북	212	213	286	385	181.6%
13	부산	489	535	669	870	177.9%
14	전남	199	165	245	335	168.3%

* 광주, 대전은 2007년 개청

☞ 이렇게 경남지역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해 분석해본 내용이 있는지?

지방청		05년	06년	07년	08년	09. 8월
전국	발생	8,392	11,891	14,108	20,477	14,458
	검거	6,991	10,209	11,283	14,937	11,746
	검거율	83.3	85.9	80.0	72.9	81.2
경남	발생	311	348	679	1,658	952
	검거	215	251	523	924	695
	검거율	69.1	72.1	77.0	55.7	73.0

○ 반면에 검거율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다소 미흡한 결과를 보이주고 있음.

2005년 이후 한번도 전국 평균검거율을 상회하는 검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2005년과 2008년에는 검거율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음.

외국인 범죄가 급격히 늘고, 검거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 국민들이 많은 불안을 느끼리라 생각함

☞ 현재 외사전담수사관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계		지방청 인원		경찰서 인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6	51	23	25	23	26

<표> 16개 시도별 경찰서 외사계 설치 현황

지방청	관서수	외사계 편성	비율	외사계 편성 관서 현황
계	244	106	43.4%
서 울	31	31	100%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남대문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방배 서대문 서부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수서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종암 중랑 중부 혜화
부 산	14	14	100%	강서 금정 남부 동래 동부 북부 사상 사하 서부 연제 영도 중부 부산진 해운대
대 구	9	8	88.9%	남부 달서 동부 북부 서부 성서 수성 중부
인 천	9	7	77.8%	남동 남부 부평 서부 연수 중부 삼산
광 주	5	1	20%	광산
대 전	5	2	40%	둔산 대덕
울 산	4	4	100%	남부 동부 울주 중부
경 기	38	11	28.9%	수원남부 수원서부 부천중부 안산단원 시흥 평택 화성동부 화성서부 용인 광주 김포
강 원	17	4	23.5%	동해 속초 원주 춘천
충 북	11	2	18.2%	청주상당 청주흥덕
충 남	15	3	20%	아산 천안동북 천안서북
전 북	15	4	26.7%	군산 익산 전주덕진 전주완산
전 남	21	3	14.3%	광양 목포 여수
경 북	24	5	20.8%	경산 경주 구미 포항남부 포항북부
경 남	23	4	17.4%	김해중부 김해서부 진주 창원중부
제 주	3	3	100%	서귀포 서부 동부

☞ 외사계 조직율도 전남청 14.3%에 이어 경남이 17.4%로 최하위의 수준인데 외사계 설치를 좀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력과 관련해서도 2007년과 2008년 외사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본청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년 : 1,2급지 5개서(창원중부,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외사계신설 및 외사요원 20명 증원요구

08년 : 동일한 내용으로 19명 증원요구

☞ 그 내용을 보면 07년도에 창원중부서 등을 포함한 1,2급지 5개서에 외사계신설 및 외사요원 20명을 증원요구 했고, 2008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인원만 19명으로 줄여 요구를 했는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 경기도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안산에서는 얼마전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을 경찰관으로 특채하였습니다.

또 외국인들로 조직된 치안협력단체를 구성하여 경찰과 이들이 범죄다발지역의 치안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는 시도도 있고 반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이렇게 타지역의 사례들도 참고해서 외국인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증가

■ 질의취지

경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율(1만명당 사고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

■ 질의내용

다음은 스쿨존의 어린이교통사고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음.

2006년 이후 경남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보면 2006년 16건이 발생하던 것이 2008년 3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도별, 시도별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발생	사망	부상	1만명당사고율	발생	사망	부상	1만명당사고율	발생	사망	부상	1만명당사고율	발생	사망	부상
계	323	9	338	0.3	345	9	366	0.4	517	5	559	0.6	356	3	374
서울	47	1	53	0.3	59	2	62	0.4	67	0	76	0.4	56	1	58
부산	25	0	27	0.4	20	0	22	0.4	40	2	42	0.8	26	1	27
대구	27	0	28	0.6	24	0	28	0.5	22	0	23	0.5	21	1	25
인천	6	0	7	0.1	19	0	20	0.4	18	0	22	0.4	25	0	25
광주	11	0	11	0.4	20	0	21	0.7	18	0	19	0.6	14	0	14
대전	13	1	13	0.4	6	0	6	0.2	18	2	19	0.6	14	0	14
울산	5	0	5	0.2	5	1	4	0.2	13	0	14	0.6	6	0	6
경기	48	2	49	0.2	51	2	57	0.2	95	0	97	0.4	66	0	71
강원	9	0	10	0.3	12	0	12	0.5	26	0	29	1.1	8	0	9
충북	11	1	10	0.4	16	1	15	0.6	26	0	34	1	16	0	17
충남	19	3	17	0.5	12	0	12	0.3	20	0	22	0.6	10	0	10
전북	18	0	18	0.5	18	1	18	0.6	36	0	42	1.2	15	0	15
전남	29	0	29	0.9	16	1	18	0.5	22	0	24	0.7	24	0	25
경북	33	0	39	0.7	26	1	27	0.6	38	1	38	0.9	21	0	21
경남	16	1	16	0.3	31	0	34	0.5	33	0	33	0.6	26	0	28
제주	6	0	6	0.5	10	0	10	0.9	25	0	25	2.3	8	0	9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는 12세 이하임, 2009년도 통계는 잠정 집계임

어린이 보호구역은 늘어가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고 있음.

경남의 경우 인구 1만명당 사고율로 보면 2006년 0.3이던 것이 0.5, 0.6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있음.

☞ 이렇게 지정장소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도 사고율이 점점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정책같은 것이 있는지?

○  전체 교통사고에서 스쿨존 내 사고는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순히 교통단속을 강화하겠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 즉 의지가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봄.

단속은 어느시간대에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 녹색어머니회같은 유관단체와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개선책이 요구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임. 동의하시는지, 앞으로의 의지를 말씀해 달라.

3. 경남, 청소년 범죄 급증

■ 질의취지

전체적으로 청소년 범죄의 증가추이 속에서 경남지역에서 특히 청소년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함.

■ 질의내용

○ 다음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음.

<표>청소년 범죄 증가율 (전국평균 대비)
년도	2006	2007	2008	2009.8	증가율
전 국	90,628	115,661	123,044	79,881	35.8 %
경 남	4,289	6,379	6,884	4,463	60.5 %

☞ 청장님,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계시죠?

○ 네,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현황을 보면 작년에 약 12만여건이 발생해서 2006년 대비 약 3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 2006년 4천2백여건에서 2008년 6,884건으로 60%가 증가해 전국적으로 증가한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렇게 경남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범죄유형별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강력범죄가 많이 증가했지만 경남의 경우, 강력범죄보다는 절도, 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경우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이 적절한 계도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이후 재비행을 통해 범죄자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 소년범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선도와 보호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 근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상에도 청소년들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단속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과 청소년 범죄의 예방,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해서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4. 경범죄처벌 부작용 최소화해야

■ 질의취지

경범죄위반 단속추이를 분석한 결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일관성 있는 법집행과 생계형 법위반의 경우 계도와 홍보위주의 단속을 벌여줄 것을 주문함.

■ 질의내용

○ 최근 경찰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범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음.

<표> 16개 시도 경찰청별 경범죄 단속 현황

구분	2006 (건)	2007	2008	증가율 (배)
계	90,063	103,401	307,912	3.4
서울	40,707	33,593	88,823	2.2
부산	12,644	10,935	18,265	1.4
대구	7,212	10,179	52,043	7.2
인천	2,838	6,172	21,981	7.7
광주		1,085	4,194	3.9
대전		3,309	11,248	3.4
울산	1,090	1,328	1,449	1.3
경기	7,025	8,483	62,363	8.9
강원	1,812	1,505	2,393	1.3
충북	1,808	2,013	2,180	1.2
충남	6,148	7,031	10,667	1.7
전북	810	870	1,687	2.1
전남	1,516	1,362	2,320	1.5
경북	2,190	4,266	6,767	3.1
경남	4,002	11,048	21,160	5.3
제주	261	222	372	1.4

경남의 경우도 2006년 4천여건에서 2008년 2만1천160건으로 5.3배의 증가한 수치를 보임.

일반적으로 기초질서 확립은 연구에 의하면 중범죄 발생과도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경범죄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이것이 기초질서 확립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단속 자체가 목표가 된다면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생각함.

☞ 경남의 경우 불과 2년사이에 5배가 넘게 단속이 이루어진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 올해에도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과다한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 최근들어 경기가 어렵다보니 생계형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도와 지도 위주로 단속하는 등 일정정도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본청 감사때도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경찰평가제의 평가기준에 ‘지도장 발급’ 이런 것도 점수가 배점되어 있다보니 심한 경우 지도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해들은적이 있습니까?

○ 이런 단속실적이 포상과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무리하게 성과를 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