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9.10.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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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 중소기업 전체 세액공제의 67.8%가 임투세액공제, 대안은?

- 대체가능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실적은 작년 한해 73억

2. 올해 로또 당첨 미수령금 125만건, 88억원 -----------------p.4

- 지난해 1등 6명 미수령 등 455억 국고귀속

1.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67.8%가 임투세액공제, 폐지시 대안은?

- 대체가능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실적은 작년 한해 73억 불과

○ 금년 말로 일몰하는 임투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연간 3천5백억원 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아오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됨.

- 특히, 2007년 기준 법인인 중소기업이 받은 전체 세액공제액의 67.8%가 임투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규모별 연도별 세액공제액>

(단위 : 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잠정)
중소기업	4,116	3,473	3,496	3,062
대기업등	16,549	14,776	17,669	16,708

* 중소기업에는 개인사업자들도 포함된 수치임.                                    자료 :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 세액(법인)공제 현황 >

(단위：백만원)

세액공제 제도	관련 법적근거	중소기업		대기업
		신고법인수	금액	신고법인수	금액
계		18,880	407,769	3,944	2,399,728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조	7,872	276,362	792	1,477,444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5조	845	6,169	2	79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세액공제	조특법 5조의3	149	124	-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 7조의2	2,805	32,253	51	27,246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조, 63조의4	1,212	67,251	357	721,997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11조	242	4,862	209	40,98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조제2항	115	608	24	57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4조	223	3,757	279	35,553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조	66	611	149	12,234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조의2	35	1,797	94	65,706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94조	72	1,262	50	9,68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조의8	684	40	1,535	216
기타		4,560	12,673	402	8,532

주 : 2007년 기준 자료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08)

○ 한편, 국내 신규설비 투자는 아직 감소추세에 놓여있으며, 중소기업의 신규설비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국내 설비투자액 : ('08.상반기) 47조 3천억,  ('09.상반기) 37조 7천억

- 中企 기계장치 투자액 중 신규설비 비중 (%):  ('05) 51.4,  ('06) 49.3,  ('07) 48.4

<중소기업 설비투자 동향>

(단위 : 억원, %)

구 분	설비투자액	기계장치 투자액	기계장치 투자구분 비중
			유지보수	신규설비
2005	46,495	31,794	48.6	51.4
2006	50,457	31,834	50.7	49.3
2007	50,606	32,211	51.6	48.4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각 년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질의요지 -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주로 대기업이 수혜를 받고,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되어 있어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그 피해가 중소기업에게도 미친다는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총 12개 중 이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수로는 42%, 금액으로는 무려 68%나 됨*

* 기업수 : 7,872 / 18,880,    금액 : 2,764억 / 4,078억

- 비록 대기업에 비해 수혜율은 매우 적으나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폐지 결정을 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함.

-  현행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도 현황>

적용 연도	공제대상자산	공제율	근거조문
’91 (90.12 신설)	․사업용자산	3% (국산기자재 5%)	§14의2
98.4월	․사업용자산	3%	§5
’01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5
’02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3%	§5
’03	일몰연장(06.12.31)	3%	§5
’06	일몰연장(09.12.31)	3%	§5

자료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연도별 세액공제액>

(단위 : 억원)

	’03	’04	’05	’06	’07	’08	’09(잠정)
개인	25	29	15	7	6	6	5
법인	133	81	253	48	63	87	76

자료 :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도 포함되므로, 사실상 임시투자세액공제(7%, 10%)로 적용받고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세액공제 한도가 10%인데 비해, 이 제도의 한도는 3%에 불과해 중소기업들의 이용율이 저조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이용 금액 대비 2%정도에 해당하는 실적

- 정부는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함.

- 그러나 일몰 연장만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현행 3%의 세액 공제 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올해 시효완성 로또 당첨 미수령금 125만건, 88억원

- 지난해 1등 6명 미수령 등 455억 국고귀속

○ 온라인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지난 해 455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4 분기에도 8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미지급 당첨금 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	온라인복권						인쇄전자복권 미지급당첨금
	미지급 건수					미지급 당첨금
	1등	2등	3등	4등	5등
2005	3	27	1,299	135,376	6,410,739	48,863	5,112
2006	6	26	1,230	121,775	5,627,419	58,042	2,050
2007	2	31	1,217	122,217	5,387,996	39,698	5,782
2008	6	32	1,263	126,077	4,955,130	45,512	3,053
2009	0	8	276	29,358	1,246,409	8,815 (330회차, 3월말까지)	1,437 (6월말납입기준)

* 온라인복권은 "(1)“의 경우, 인쇄전자복권은 (ii)에 해당됨

(i) 당년도 전체 회차별 추첨결과 당첨자중 6개월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ii) 당년도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탁사업자가 복권기금에 납부하는 경우

※ 인쇄전자복권의 경우 종류 및 회차가 다양하며 특히, 즉석식 인쇄복권의 경우(예 : 스크래치방식) 등위별 미지급건수는 나올 수 없으며, 판매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당첨금 지급준비금으로 관리하다 실제 지급하고 남는 준비금을 국고로 납입하는 체계임.

○ 국고에 귀속된 미지급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에 활용됨. 미지급 당첨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