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09. 10. 19 (월)

<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주요내용】
1. GM대우 처리 원칙대로 해야 …………………………………………………… 1 ‣ GM대우 위기는 대주주의 부실경영 탓 ‣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묻기 전에 추가 지원 안돼 ‣ GM은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려야 2. 산업은행 민영화 졸속 추진 ………………………………………………………… 4 ‣ 법 통과 6개월 만에 지배구조 변경 ‣ 3천억 원대 세금문제도 미해결 상태 ‣ 정책금융공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 계속 3. 공기업선진화 명목으로 손발 묶고 글로벌 은행 하라? ……… 11 4. 기업은행,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아 ……… 14 ‣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5%(2.1조원) 증가 5. 기은․신보, 수도권에 대한 대출․보증 편중 여전 ……………… 16 - 지역총생산에 맞게 호남지역에 대출 6조원, 보증 8천억이상 늘려야 6. 신보, 99% 승소하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 175억원 낭비 …………… 22

1. GM대우 처리 원칙대로 해야

■ GM대우 위기는 대주주의 부실경영 탓

◯ GM대우는 소형차 분야에서 핵심 생산기지로의 위상을 굳혔고, 생산성이나 수익률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실제로 GM대우는 지난해 내수 11만7천대, 수출 76만5천대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반제품 조립생산으로도 102만3천대를 수출했음. 모두 합하면 GM이   전 세계에서 파는 차량의 25%를 GM대우가 생산한 셈임.

◯ 이처럼 우량한 GM대우가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GM이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등 대외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되어 수출이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고,

* GM은 전 세계 6천200여 개에 달하는 딜러망을 내년까지 42%를 줄일 방침이며 GM대우의 올 상반기 수출량은 21만6천대로 작년의 절반 수준임

◯ 국내적으로는 선물환 등 파생상품투자에서 무려 2조7,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낸 부실경영 때문임

* ‘08년 1.9조원, ’09년 상반기 0.8조원

- 지난해 2,9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파생상품투자 손실로 인해 8,75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 이는 GM대우 출범 후 6년간 순이익(6,817억원)보다 많음.

GM대우 재무구조 및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6
부채비율	68.8%	145.1%	164.0%	175.3%	169%	185%	732%	912%
손 익	△1,306	△2,226	△1,728	655	6,017	5,405	△8,757	△6,644

- 이처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은 과도한 환헷지 비율, 장기 선물환 계약(1~3년), 수출물량 및 환율 예측 실패 등에 기인함

◯ GM대우는 생산, 판매 및 R&D 등의 핵심역량이 과도하게 GM에 종속되어 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음.

- 대규모 파생상품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GM대우가 결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GM본사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 아니겠는가?

- 이번처럼 손실이 나면 GM대우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지만, 만일 막대한  환차익이 발생했다면 GM본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이런 저런 명목으로 GM본사한테 이익의 상당부분이 돌아가지 않았겠는가?

- 따라서, GM대우가 입은 2조7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에 대해 GM이 대주주로서, 경영권자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함

- GM대우는 GM본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200명이 넘고, 연구개발비 분담금*을 높게 책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경영을 해 왔음.

* 매출액의 7%를 GM대우가 분담해 왔으나, 산은의 인하요구로 5%로 인하하기로 함. 산은은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

■ 대주주의 확실한 자구책 마련 전에 추가 지원 안돼

◯ GM대우의 위기를 초래한 대주주*인 GM과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확실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전에 국책은행이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주주구성 : GM그룹(50.9%), 산업은행(27.97%), 스즈키(11.24%) 중국상하이차(9.89%)

◯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6일 민유성 은행장이 “(GM대우 지원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GM대우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 산업은행의 GM대우 금융지원 선결 요구사항

- 계속기업 생존기반 마련 : 판매량 보장, 생산기지이전 금지 등 보장

- 기술개발 주도 및 지적재산권 확보 : 미래형자동차 개발 참여, GM대우가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

- 책임경영 강화 : 산업은행 경영참여 강화(공동CFO 선임), 한국인 임원의 경영참여 확대

- 금융지원 회수보장 : GM본사 보증 및 담보 제공

◯ 현재 산업은행은 GM대우의 2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채권은행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GM대우가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사외이사 정도 추천하는 정도일 뿐 일체의 경영에서 배제되어 있음

- 앞으로 재발할 수 있는 제2의 파생상품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동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현재 GM대우 자금담당 부사장이 겸하고 있어 사실상 실권을 갖고 있음

- 자동차회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지적재산권 확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임. GM대우가 비용을 지불해서 기술개발을 했으면 지적재산권을 당연히 GM대우가 소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GM대우는 사용권만 갖도록 하고 지적재산권은 GM이 소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현재 산업은행이 GM에 요구하고 있는 전제조건에 대한 GM측은 그 어떤 것이라도 속 시원한 답을 한 것이 있는가?

- 기껏해야 2,5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만 해놓고, 정작 산업은행의 요구사항은 전부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주주배정 유상증자 총 4,911억원(10.21 청약 마감)

◯ 만일, 산업은행의 요구사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GM대우는 단순한 ‘하청공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그렇게 되면 GM은 언제라도 생산기지를 중국 등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고, 단순 하청공장으로는 도저히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 아닌가?

-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일일 것임.

- 따라서 산업은행의 요구수준은 GM대우가 자체적인 생존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결코 과도하지도 충분한 것도 아님.

- 앞으로 GM대우가 GM본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개선책을 요구해야 할 것임

◯ GM본사에서 확실한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산업은행에게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지원만 바라보는 것은 대주주로서 무책임한 행태임

-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난 10.16일 산업은행이 만기가 도래한 1,258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한 것은 당연한 조치임

- 앞으로 있을 유상증자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 GM은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려야

◯ 지난 10.15일 GM의 헨더슨(Henderson)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음. 이 자리에서 헨더슨 회장은 “우리는 GM대우를 뉴GM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GM대우의 성과와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음.

- 헨더슨 회장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청와대를 찾아간 이유가 뭐겠는가? 산업은행이 호락호락 하지 않으니까 GM대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는가?

- 실제로 헨더슨 회장은 올해 초부터 청와대 면담을 수차례 희망해 왔고, 이번 방한 때에는 지경부 장관에게도 줄곧 면담 요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함

- 대통령 말 한마디, 지경부장관의 말 한마디면 산업은행이 GM대우에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는가?

- 헨더슨 회장이 진정으로 GM대우를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우선, 청와대를 찾아가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부터 버리고, 대주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확실한 자구책과 함께 산업은행이 제시하는 요구사항들에 대해 진지하게 답해야 할 것임

- 산업은행 또한 주주로서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으로서, 국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설령 GM대우가 법정관리로 갈지언정, 정치적인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2. 산업은행 민영화 졸속 추진

◯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 중의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음

*‘07.11.12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3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졸속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정책금융공사 신설은 온렌딩(On-lending)이라는 생소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증기관이나 중소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지금까지도 업무중복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 정부안은 그대로 둔 채 의원 발의안이 국회의 충분한 심의도 없이 통과*됐으며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정부) '08.11.28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정부) '08.11.28 발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김영선의원등 16인) '08.12.24 발의 ‘09.3.3 국회통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김영선의원등 16인) '08.12.24 발의 ‘09.4.29 국회통과

- 법이 통과되고 나서 뒤늦게 수천억 원의 세금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나,

-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산은지주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면서,

- 과연 앞으로 산업은행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음

■ 법 통과 6개월 만에 지배구조 변경

◯ 오는 10.28일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가 출범할 예정임.

- 당초 민영화 계획안에 따르면 산은지주 지분을 정부가 51%, 공사가 49% 가져간 후 공사지분 49%를 우선 매각하고, 추후 정부 지분도 매각해 완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 아니었나?

- 그런데 막상 법이 통과(3.3)되니까 이제 와서 산은지주 지분 100%를 공사가 갖도록 완전히 바꾼 이유가 뭔가?

- 공사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고 산업은행의 적정 BIS비율 유지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공사법이 통과될 때까지 1년 이상 문제점을 몰랐다가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알았단 말인가?

- 공사만으로는 독자적인 수익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산은지주의 배당이익으로 메우겠다는 것 아닌가?

- 이는 정부가 산은민영화를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

◯ 또한, 바뀐 지배구조로 인해 ‘정부-공사-산은지주-산은’이라는 옥상옥이 만들어지면, 공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주주권과 경영관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은 완전히 민영화 될 때까지 정부 눈치도 봐야하고 공사 눈치도 보게 될 것이 뻔함

- 이처럼 정부, 공사, 감독기관이 산은의 경영과 업무에 중복적으로 관여한다면 민영화법 통과 이전보다도 못한 비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 설령, 공사가 산은지주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하더라도 공사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소지가 있어 마찰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 3천억원대 세금문제도 미해결 상태

◯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산은의 증권거래세, 공사의 등록세, 취득세 등 1700억 이상의 세금이 발생함

- 당연히 정책금융공사법과 함께 제출했어야 할 세제관련 법안*이 지난 5월에야 국회에 제출된 것도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줌

* ‘09.5.29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제출

- 주요내용 : ①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②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한국산업은행의 인적분할시 조세부담 추정치

구 분	세 목	과 세 내 용	세부담 (억원)	부담 주체
출자증권의 주식전환시	등록세	산은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자본금 등기 시 등록세 발생	462	산은
인적분할시	법인세	분할평가차익(승계한 자산평가액-장부가액)에 대한 법인세	-	-
	부가가치세	분할자산 중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39	산은
	증권거래세	산은 소유 유가증권 등이 정책금융공사에 이전 시 증권거래세	1,000	산은
	등록세	인적분할로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및 산은지주회사의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	168	산은지주회사 ,정책금융공사
	취․등록세	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운송장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35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
합 계			1,704
* 시행령 개정사항인 농어촌특별세 부담은 제외

◯ 또한 주공, 토공 통합과정에서 제2대 주주인 산은(분할 후 정책금융공사) 앞으로 의제배당 세금 등 약 1,030억원의 법인세가 내년 3월쯤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통합공사의 자본금이 주공과 토공의 순자산가액의 합으로 정해짐에 따라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정부, 산은)간 불공정 합병비율로 인한 주주간 부의이전으로 보아(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 그런데 통합되는 주공과 토공의 법인세를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발의가 되어 있는데 산은에 부과될 법인세 감면 방안은 전무한 상태임.

-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09.9.3 조세특례제한법(서병수 의원) : 통합공사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의제배당 예상 세금

(단위 : 억원)

구 분	주 공	토 공	합 계
자본총계*(자본금)	135,216 (104,986)	69,830 (50,000)	205,046 (154,986)
지분율(합병 당시)	9.45%	26.66%	-
회계상 장부가	13,006	11,913	24,919
세무상 장부가(A)	13,073	14,366	27,439
세무상 합병대가(B)	12,782	18,617	31,399
세무상 차이(C=MAX(B-A,0))	-	4,251	4,251
법인세 납부액(C*24.2%)	-	1,029	1,029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담분은 계산에서 제외

■ 정책금융공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 계속

◯ 작년 국감에서 본 의원은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On-lending) 방식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08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 >

1) 국내은행의 위험기피와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양극화 심화

- 대출 부실에 따른 위험을 은행이 함께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우량 기업에만 정책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2) 은행의 우월적 지위 심화

- 지금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꺾기, 담보요구 등을 강요하고 있는데 정책자금의 결정권까지 은행이 가질 경우 중소기업의 위치가 더욱 열악해짐

3) 경기 악화시 정책금융 역할 축소

- 수익성이 최우선 과제인 은행들은 ‘비오는 날 우산 걷어가는 대출관행’을 지속해 경기 악화시 정책금융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

※ 일본도 정책금융기관 개편 과정에서 On-lending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문제점이 많아 도입하지 않고 있음

4) 은행의 도덕적 해이 우려

- 지원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외에는 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선택권이 은행에 전적으로 위임되고,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취급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우려

- 은행들이 부실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존대출을 상환 받은 후 On-lending방식으로 다시 대출해주는 ‘대환(貸環)대출’로 전락할 경우 신규 대출을 창출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은행의 수익성만 보전해 주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

◯ 또한, 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  신보나 기보와는 중소기업 보증문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안택수 신보 이사장이 “좋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가 모두 가져가고, 하위 기업들만 신보가 떠맡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적도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여 차례 금융위를 찾아가 업무영역 중복 문제에 대해 협조를 구했으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음.

◯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산은과 업무중복으로 갈등을 빚었던 수출금융, 해외자원개발 등의 기능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 지난 8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까지 나서서 “공사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수출입은행으로 넘겨야 한다(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고 주장

◯ 공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08.8월 정책금융공사법에 대해 한국은행이 목적조항에서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삭제할 것과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침해하는 ’한국은행 차입‘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또한 일부에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결국 4대강사업 재원 마련에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업무) ① 생략

② 공사는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4. 생략

5.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공사가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6.~11. 생략

◯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알 수 있으며, 과연 정책금융공사가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 됨

- 지금이라도 정책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

3. 공기업선진화 명목으로 손발 묶고 글로벌 은행 하라?

◯ 작년 8월 1차 선진화 방안으로 산업은행을 포함해 27개 기관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작년 12월 4차 선진화 방안에서는 산업은행의 정원을 10% 감축하고 2012년까지 초과하는 현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방침을 정함

-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올해 정원이 2,133명으로 감축되었고, 산은민영화로 인해 신설되는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까지도 연말까지 정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음

- 내년에도 산은지주와 산업은행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예정대로 인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인가?

◯ 이미 민영화 추진 준비로 산은에서 지금까지 125명* 정도가 공사나 산은지주 설립을 위해 빠져나갔고, 산은지주가 설립되면 추가적인 인력유출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없는가?

* 실무인력 82명 포함 총 125명(‘09년 6월말 현원의 5.5% 수준) 유출

[지주회사 및 정책금융공사 설립에 따른 대규모 인력유출]

구 분	지주회사	정책금융공사	계	비율
부서장급	8	8	16	12.8%
팀장급	10	17	27	21.6%
팀원급	14	68	82	65.6%
계	32	93	125	100%

- 예를 들어, 지주회사는 정책입안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인력이 필요하고 통상 100여명이 넘고 있음.

국내 금융지주회사 인원 현황 (2009. 6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산은	우리	신한	하나	국민
임 원	5	15	18	27	16
직 원	50	124	97	90	105
계	55	139	115	117	121

- 따라서 산은지주가 공식적으로 설립되면, 현재 50명 수준의 인력이 다른 지주사와 비슷한 수준인 100여명 정도로 늘려야 하는데, 정원제한에 묶여서 신규채용을 못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게 될 것임.

-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의 인력감축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 갑작스런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공백도 문제지만, 지금부터 산은 민영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거꾸로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지난번 산은법 개정으로 정원에 대한 금융위 승인권이 폐지되고 보고만 하도록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인가?

◯ 앞에서는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은행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정원의 10%를 무 자르듯이 기계적으로 감축하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것인가?

-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서 산업은행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정부도 기왕 민영화를 하기로 했으면 자율성을 줘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산업은행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4. 기업은행,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아

■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5%(2.1조원) 증가

◯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매월 3조원씩 급증하여, 불과 6개월만에 작년 한 해 동안의 증가율 8%대에 육박하고 있음

- 특히, 기업은행은 상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조원이상 증가하여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고, 상반기 증가율이 시중은행 평균(7.6%)의 3배가 넘는 25%에 이름

-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농협(14.8%), 우리은행(9.7%) 등 정부가 관여하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시중은행 평균 증가율(7.6%)보다 오히려 높음

- 다른 은행들에 비해 공익성을 추구해야할 은행들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데 앞장섰다는 것임

[주요 은행별 가계주택담보대출 잔액]

(단위 : 조원, %)

	2007년말	2008년말		2009.6말
	잔액	잔액	증가율	잔액	증가율
국민은행	66.6	71.7	7.7	73.4	2.4
신한은행	33.0	35.4	7.3	37.8	6.8
우리은행	28.3	32.1	13.4	35.2	9.7
농협	20.1	23.7	17.9	27.2	14.8
하나은행	22.6	24.4	8.0	26.2	7.4
SC제일	16.3	17.8	9.2	19.5	9.6
기업은행	7.6	8.5	11.8	10.6	24.7
외환은행	8.2	8.2	0	9.7	18.3
은행전체	221.8	239.6	8.0	257.8	7.6

◯ 또한 최근 3년간 기업은행의 대출현황을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율(14.8%)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14.5%)을 추월했으며 올해 들어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순증금액(1조3,700억원)이 목표액(5천억원)의 3배 가까이 급증했음.

- 은행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늘리라고 독려한 것 아닌가?

[기업은행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

	2007년		2008년		2009년8월
	대출잔액 (비중 %)	증가율(%)	대출잔액 (비중 %)	증가율(%)	대출잔액 (비중 %)	증가율(%)
중소기업	68.6 (81.3)	14.9	78.5 (80.6)	14.5	86.5 (80.0)	10.2
대기업	1.2 (1.5)	104.5	2.3 (2.3)	81.5	2.1 (2.0)	-5.9
가계	14.5 (17.2)	12.6	16.7 (17.1)	14.8	19.5 (18.1)	17.2
합계	84.3	15.3	97.4	15.5	108.1	11.0

◯ 이 시대 최고의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은 집값, 전세값을 잡는 것임

-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투기수요를 부추겨서 주택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면, 투기수요를 자극해 주택가격, 전세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음.

- 이는 중산층․서민을 희생시켜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것으로 정권에 의한 역사적 민생범죄라 할 수 있음

5. 기은․신보, 수도권에 대한 대출․보증 편중 여전

- 지역총생산에 맞게 호남지역에 대출 6조원, 보증 8천억이상 늘려야

◯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모색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의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 역시 심각한 수준임

◯ 작년(08년) 국감에서 기업은행과 신보의 수도권 편중문제를 지적하자,

- 윤용로 기업은행장은 “산업간의 어떤 특성이 그 지역 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면도 있는데, 계속해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 안택수 이사장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들의 본사와 금융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GRDP 비중만큼은 지방에 보증이 가야한다”고 답변했음

- 그러나 올해 확인해 본 결과, 여전히 수도권에 대한 기업은행과 신보의 대출 및 보증은 확대된 반면 지방, 특히 호남권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대출잔액의 69.7%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호남에는 불과 4.1%로 GRDP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 역시 지난해 보증잔액의 55.8%가 수도권 소재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소재 기업은 44.2%에 그침.

- 특히 GRDP 비중이 10% 가까운 호남(‘07년기준 9.9%)의 경우 전체 보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해 올해 상반기 7.8%까지 떨어짐

※ 호남권 연도별 보증잔액 비중 : 8.6%(‘07) → 8.2%(’08) → 7.8%(‘09.6)

- 도대체 기업은행과 신보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 호남의 GRDP 수준(9.9%)의 대출과 보증이 이루어지려면 기업은행은 지금보다 1.4배인 6조 원가량을 추가로 호남지역에 대출해야 하고, 신보는 지금보다 27%인 8천억 원 정도 보증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런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려고 해야지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업은행 지역별 대출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
	대출잔액	59.7(100%)	73.1(100%)	84.3(100%)	97.4(100%)	105.7(100%)
	수도권	40.2(67.3%)	50.4(68.7%)	58.9(69.8%)	67.9(69.7%)	73.7(69.7%)
	지방	19.5(32.7%)	22.9(31.3%)	25.4(30.2%)	29.5(30.3%)	32.0(30.3%)
	호남	2.9(4.9%)	3.4(4.7%)	3.8(4.6%)	3.9(4.0%)	4.3(4.1%)
GRDP 수도권비중		47.4%	47.7%	48.6% 호남 9.9%

[신용보증기금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
	보증잔액	29.2(100%)	28.5(100%)	28.5(100%)	30.3(100%)	38.5(100%)
	수도권	16.5(56.7%)	15.7(55.1%)	15.6(54.5%)	16.9(55.8%)	21.6(56.1%)
	지방	12.6(43.3%)	12.8(44.9%)	13.0(45.5%)	13.4(44.2%)	16.9(43.9%)
	호남	2.2(7.8%)	2.3(8.3%)	2.4(8.6%)	2.5(8.2%)	3.0(7.8%)
GRDP 수도권비중		47.4%	47.7%	48.6% 호남 9.9%	미발표	미발표

◯ 지난 몇 년간 국책연구기관, 민간 연구소 등이 분석하고 제시한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수도권 프렌들리’ 정책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지, 국가의 미래에 얼마나 큰 해악과 왜곡을 초래할지 알 수 있음

① 지난 2003년 11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문제의 이해와 지방 분산화 정책효과』자료

◯ 첫째, 지역간 성장의 연계성 측면을 분석한 결과,

- 수도권성장은 충청권 성장을 유도하지만 다른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영남권은 다른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며,

- 호남권은 수도권이나 충청권과 보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지난 20년간의 지역간 투자의 변화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해 보니,

- 용지매입비를 포함한 총투자의 수도권 비중이 5% 포인트 감소하고, 비수도권의 비중이 5% 포인트 증가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은 중기에 0.07~0.14% 증가하고, 중장기 및 장기에는 최대 0.19% 및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도권의 인구비중도 단기에는 0.10~0.16% 포인트(4~7만명), 장기에는 0.25~0.69% 포인트(11~32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음

＊단기 : 정책시행 1년-3년, 중기 4년-5년, 중장기 7년-10년, 장기 11년-15년

- 반대로 수도권으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경우 국가경제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지역간 불균형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 셋째, 수도권에는 도시화경제 및 국지화경제 등 집적의 이익이 존재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

- 도시화경제 :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국지화경제 : 고용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수도권의 국지화경제지수, ‘82년 3.412→’01년 2.690으로 감소

도시화경제지수, ‘82년 33.683→ ’01년 25.572로 감소

-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투자 효과가 국가경제의 효율성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음

② 2006년 3월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자료

◯ 우리나라 16개 시도별 혁신지수를 평가한 결과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국평균 총합혁신지수는 0.49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서 0.82,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0.07로, 최대 11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남

- 전국 평균(0.49) 이상 지역은 대전(0.82), 경기(0.66), 서울(0.64), 경북(0.51) 등 4개 지역이며 나머지 12개 지역은 전국평균 미만에 그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 산업연구원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별 혁신수준과 특성에 입각한 혁신역량 강화정책이 필요하고 ▲혁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투자 배분에 있어서 지식창출 부문과 인적자원 부문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③ 지난 6월에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지방 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 지난해 금융위기의 여파로 산업 활동이 가장 침체되고 지역경제 활력이 가장 저하된 지역은 광주와 전남지역

＊2009년 1월, 전년동기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 : 광주 -35.8%, 전남 -34.8%, 대구 -32.6%

- 어음부도율(2009년 4월) 또한 광주지역(0.38%)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0.03%)보다 12배, 서울(0.02%)보다 19배에 달하였음

- 이런 상황은 인프라, 산업구조, 혁신역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개발격차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지역별 흡수력 및 대응력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위 보고서에서, 경제위기 하에서 이렇게 지방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침체의 폭이 큰 이유는, 지방의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데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수도권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호남권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수도권 인구비중 : 44.1%(‘92년) → 48.8%(’08년) (+4.8%p)

호남권 인구비중 : 12.4%(‘92년) → 10.5%(’08년) (-1.9%p)

-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문제(일자리)와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④ 지난 7월에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광역경제권 출범과 지역 기업의 대응과제」보고서

◯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 등 7개 권역의 총합혁신지수를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호남권의 총합혁신지수는 고작 0.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EU의 이노베이션 평가서를 기초로 인적자원과 R&D 지출, 특허출원, 혁신기업비율, 벤처기업 수 등 21개 항목을 지수화해 산출

- 이는 수도권(0.78)의 4분의 1, 충청권(0.64의 3분의 1, 대경권(0.4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는 등 제주권(0.05)과 더불어 최하위를 기록함

- 다시 말해 이렇게 낮은 총합혁신지수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호남권 선도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타 광역경제권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함

《광역경제권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권역	행정구역	총합혁신지 수	인구 (만명)	GRDP (조원)	제조업체 (개)	지방세 (십억원)
5대 광역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0.78	2,419	435	32,393	20,036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0.64	502	104	5,851	3,056
	대경권	대구 경북	0.44	517	89	7,218	2,825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0.24	790	161	11,720	4,588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0.22	520	91	3,682	2,324
2대특별광역권	강원권	강원	0.26	151	25	759	896
	제주권	제주	0.05	56	8	162	358

1) 총합혁신지수란 EU의 이노베이션 평가서에 기초하여 인적자원, R&D 지출, 특허출원, 혁신기업비율, 벤처기업 수 등 21개 항목을 지수화하여 산출

2) 인구(2008)와 총합혁신지수(2006)를 제외한 지표는 모두 2007년 기준

＊ SERI 경제포커스,「광역경제권 출범과 지역 기업의 대응과제」 ‘09.7.21

◯ 2003년 이래 이처럼 모든 연구결과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 그 원인으로 ‘지방의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지방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침체의 폭이 크다’고 분석하고 (삼성경제연구소, ‘09.6)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합혁신역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투자 배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산업연구원, ‘06.3)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을 지우고,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산업과 자본을 재배치하려는 시대역행적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 여기에 덧붙여 신보와 기업은행까지도 수도권 중심의 편중지원 정책으로 지방 죽이기에 동참하는가 ?

⇒ 신보와 기업은행은 국가 경제정책의 수행기관으로 ‘수도권에 대한 보증․대출 편중 현상의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성장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음. 견해는 ?

6. 신보, 99% 승소하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 175억원 낭비

◯ 구상채권 소송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임

- 신보의 최근 3년간 구상채권 소송율이 얼마인가? (평균 99.9%)

-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소만 제기하면 무조건 승소하는 소송에 지난 3년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무려 175억원에 이름

* 소송 건수 : (‘07) 15,086건 (’08) 11,653건 (‘09.6) 3,983건

◯ 구상채권 소송의 방법은 크게 변호사에 의한 정식 소송, 서면지급명령,  전자지급명령의 세가지가 있음

- 각각의 비용을 따져보면 변호사를 통한 정식 소송의 경우 최대 330만원, 법무사를 통한 서면지급명령은 최대 36만원이 소요되며, 전자지급명령은 비용이 들지 않음

- 지난 3년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회수방법을 보면 변호사에 의한 정식소송이 65.3%에 달함.

※ 연도별 정식소송 현황 : (‘07) 80.6%, (’08) 65% (‘09.6) 50.3%

※ (‘09.6) 현재 기관별 정식소송 현황

신용보증기금 50.3%, 기술보증기금 95.7%, 주택금융공사 25.5%

◯ 변호사에 의한 정식 소송보다 최대 10배 저렴한 서면지급명령제,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는 비용이 발송되지 않는 전자지급명령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정식소송이나 서면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 공사가 변호사와 법무사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보는 채권관리 비용 절감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구상채권 소송이 매우 복잡해서 전문성을 요하거나, 패소율이 높다면 소송비용 대비 회수비용이 훨씬 큰 만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구상채권 소송은 정해진 양식에 채무자 및 금액만 바꿔서 제출하면 되는 아주 손쉬운 소송임

- 소송이 개시되어도 피고인 채무자들도 자신이 질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음. 피고가 2번 불출석 하게 되면 곧바로 의제 처리가 되어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변호사의 변론도 필요 없는 소송임

⇒ 그런데도 이러한 소송을 수행하고자 지난 3년간 175억원이라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는가?

⇒ 만약 개인의 회사였다면 이렇게 했겠는가? 복잡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기는 소송을 위해 175억원을 지불했겠는가?

⇒ 구상채권 소송은 사내에 변호사 한명만 있어도 충분함. 그렇지 않은가?

⇒ 앞으로도 구상채권 소송에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겠는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불필요한 채권관리비용 낭비를 줄일 것을 촉구함

[최근 3년간 구상채권 청구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송종류	승소	패소	진행중	취하	소가	소송비용
2007	구상금청구소	14,747	21	140	178	1,186,109	7,543
	전자지급명령	-	-	-	-	-	-
	지급명령	3,522	-	55	56	188,064	182
2008	구상금청구소	11,050	16	443	144	1,371,338	7,402
	전자지급명령	2,474	-	186	48	71,189	-
	지급명령	3,369	2	131	53	259,034	229
2009 6월말	구상금청구소	794	-	3,154	35	688,656	2,602
	전자지급명령	1,203	-	1,251	37	74,904	-
	지급명령	828	-	594	18	186,006	128
계		37,987	39	5,954	569	4,025,300	18,086

□ 소송위임변호사 선정기준

－ 개인변호사는 변호사 경력 7년 이상(판․검사 등 공직경력 포함) 또는 사내변호사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신보의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알맞다고 인정되는 자

－ 법무법인은 그 조직 및 구성원이 신보의 소송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으로 선임하되, 신보의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신보업무 전담변호사는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변호사 경력 7년   이상(판․검사 등 공직경력 포함) 또는 사내변호사 근무경력 3년 이상으  로 경험이 풍부한 자

□ 정식소송을 해야 하는 사건의 기준

－ 채무관계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알지 못하여,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채무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 지급명령의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이 없는 바, 기판력이 있는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고액사건의 경우 기판력있는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취득 필요

※ 현행 소가 80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대행 채권관리팀소속

임금피크 별정직원이 영업점 및 채권관리팀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여 지급명령 신청방식으로 직접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