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7일(수)

한국가스공사

1. 4대강 사업으로 가스배관 5곳 이설·보강, 257억원 낭비 - 이설 비용 257억원은 4대강 예산에도 포함 안 돼, 도시가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2. 도입계약 부실로 2억7,444만달러 손실 예상 - 계약서에 판매자측의 사유로 도입 못해서 손실 발생해도 배상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없어 - 손실 발생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시킬 예정 3. 수요예측 못해 스팟물량 과다 구매 3천억원 손실 - 과도한 스팟 구매로 재고 넘쳐 저가의 중장기 물량은 도입도 못 해 - 작년 경기하락에도 연초 장밋빛 전망대로 스팟 구매 - 구매하지 말아야 할 스팟 구매로 3천억원 낭비 4. 연간 500억원 이상의 천연가스가 사라진다 - 06년 1억4천만㎥ 620억원, 07년 1억6천만㎥ 730억원, 08년 7천만㎥ 490억원이 자연감소로 사라져 - 매년 수백억원의 자연감소분을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5. 재주는 선수가 부리고, 포상금은 감독·코치가 챙겨 - 가스공사 태권도팀, 포상금 72%를 감독·코치가 챙겨 - 연봉보다 많은 포상금으로 연간 실급여가 임원 수준 - 5억원에 달하는 운영경비 집행․처리도 태권도팀원이 주관 6.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무산 우려 - 건설 예정지역에 생태·자연度 1등급 지역 3개소 존재 - 생태·자연度 1등급 지역에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승인은 원칙적으로 불가 - 기본협약 체결 전 이미 1등급으로 지정된 것도 모르고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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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 사업으로 가스배관 5곳 이설·보강, 257억원 낭비

- 이설 비용 257억원은 4대강 예산에도 포함 안 돼, 도시가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여파가 가스공사에까지 미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가스요금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장,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을 한다면 가스공사의 가스배관도 이설하거나 보강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얼마나 되는가?(한강, 금강, 낙동강의 가스배관 5곳. <첨부>)

총 5곳, 4.8km로 4곳은 이설을 해야 되고 1곳은 보강을 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257억원)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설·보강 비용이 4대강 예산에 포함되었는가?(포함되지 않음)

그럼 이 비용은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인가?(그렇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을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257억원이라는 비용을 천연가스 공급비용으로 포함시킬 것이고 이는 곧 공급원가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

사장, 4대강 사업 비용 일부를 국민 전체의 세금도 아닌 일부 천연가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천연가스 소비자가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부거부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총사업비가 22조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각 기관에 전가시키는 비용을 합치면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5곳의 가스배관 이설·보강 외에 가스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추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없는 것인가?

정부가 4대강 예산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각종 비용을 공공기관에 비용 떠넘기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가스배관 이설비용 257억원을 비롯한 제반 비용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가스공사가 아니라 떳떳하게 정부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횡단시설물 조치계획

하천명	시설물명	위치(행정구역/측점)	시설물 현황		조치계획 (지방청과 협의)	이설비용 (억원)	비 고
			규 격	배관길이(m)
한 강	가스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NO. 125+250)	관경 30인치	930	〈이설〉 - 설계 : ’10.1~’10.3 - 시공 : ’10.4~’11.8 ※ 준설예상시기 : ’09.10~’11.12	61	준설 세부설계는 10월경 확정예정으로 지방청과 협의예정
금 강	가스관	충청남도 연기군 나면 나성리 (NO. 101+660)	관경 30인치	600	〈배관 보강〉 - 설계 : ’09.10~’09.12 - 시공 : ’10.1~’10.5 ※ 준설예상시기 : ’09.10~’10.2	6	실시설계 확정후 추가 협의 예정
낙동강	가스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리 (NO. 407)	관경 30인치	530	〈이설〉 - 설계 : ’10년 예정 - 시공 : ’10년 예정 ※ 준설예상시기 : 미정	70	지방청의 세부공사계획 확정시 추가 협의
낙동강	가스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NO. 42~43)	관경 30인치	1,320	〈이설〉 - 설계 : ’10년도 - 시공 : ’10년도 ※ 준설예상시기 : ’09.9 이후(미정)	60	준설작업시 직접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0년 이설 및 추가 협의 예정
낙동강	가스관	경상남도 창녕군 우강리 ~함안군 칠서읍 이룡리 (NO. 181)	관경 30인치	1,440	〈이설〉 - 설계 : ’09.9~’09.11 - 시공 : ’10.1~’10.12 ※ 준설예상시기 : ’09.9 이후(미정)	60	실시설계 확정후 추가 협의 예정

※ 준설 세부설계 등 공사일정에 따라 가스관 이설일정 및 규모 등은 조정될 수 있음

2. 도입계약 부실로 2억7,444만달러 손실 예상

- 계약서에 판매자측의 사유로 도입 못해서 손실 발생해도

배상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없어

- 손실 발생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시킬 예정

가스공사는 현재 13개의 중·장기 천연가스 도입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불리한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실제 올해에도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의 13개 중·장기 도입계약 중 BG의 경우에는 판매자측의 사유로 인한 도입차질시 구매자가 대체 물량을 구매하는 경우 초과부담비용을 모두 보상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그런데 KOREA Ⅱ, BADAK Ⅴ, RASGAS Ⅲ, BLNG 등은 판매자측의 사유로 인한 도입차질과 관련한 배상조항이 아예 없고, YLNG의 경우에는 배상조항은 있지만 배상한도가 첫 3년은 계약가격의 최대 50%에 불과하며, 나머지 7건은 명시적인 배상 조항이 없다.<첨부 1>

사장, 이러한 계약서상으로만 보면, 가스공사는 중·장기 계약을 체결하고서 도입될 것으로 믿고 있다가 판매자가 공급을 못한다고 하면, 비싼 스팟 구매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손실도 고스란히 가스공사가 떠안게 된다는 것 아닌가?

실제, 예멘 YLNG 계약물량이 올해 1월에 120만톤이 도입되기로 됐는데, 작년 2월에 계약대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왔고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액화플랜트 건설 지연 및 해상작업의 기술적 어려움, 광구 토지보상 분쟁 발생 등임. 현재 예멘 프로젝트 건설지연에 따라 ‘09년 120만톤(25카고)의 도입물량 결손이 예상

이는 판매자측의 사유 때문에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로 인해 공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YLNG로부터 도입될 물량 대신 스팟 물량으로 10카고 약 60만톤(3,100만MMBtu)을 비싼 가격을 주고 도입을 했다.(작년에 계약해서 올해 도입함)

즉, 이 10카고가 스팟이 아닌 중장기 물량으로 정상적으로 도입이 됐더라면 MMBtu당 3.02달러에 총 9,360만달러에 도입을 할 수 있었는데, 스팟물량으로 도입을 하면서 올해 1월에 MMBtu당 17.27달러, 2월에 17.25달러, 3월에 12.7달러, 4월에 11.51달러, 5월에는 10.01달러의 단가로 스팟 구매를 함으로써 총 4억4,863만달러가 소요됐다.

즉, 판매자측의 사유로 인한 스팟구매를 하는 바람에 중장기도입에 비해 3억5,503만달러(4억4,863만달러-9,360만달러)를 더 지불한 것이다.

사장, 이렇듯 판매자의 잘못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인한 구입비용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판매자가 그 차액 모두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YLNG 계약조건은 판매자측의 사유로 인한 도입 차질의 경우, 계약 가격의 50%까지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YLNG측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계약가격 3.02$와 계약가격의  50%인 1.51$와 운송비 1$ 정도를 합친 5.619$만 보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스공사가 YLNG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스팟 구매가격과 보상가의 차액으로 인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2억7,444만달러의 손해가 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첨부 2>

사장, 당초 공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조항을 BG의 경우처럼 확실히 했으면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현재 예멘측과 보상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결국 보상을 제대로 받더라도 2억7,444만달러(한화 약 3,400억원_환율1,250원 가정), 보상을 하나도 못 받게 되면 4억4,863만달러(한화 약 5,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추가비용은 고스란히 공급비용에 포함되고 천연가스 요금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

사장, 공사가 당초에 도입계약을 잘못하고, 외국 판매자의 잘못으로 엄청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인데, 천연가스 소비자에게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공사가 잘못해서 비용이 올라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외국 판매자가 잘못해서 비용이 올라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공사 직원들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천연가스 도입 비용 증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첨부 1>

계약별 배상조항

계약명	배상조항 내역
KOREA II	언급 없음
BADAK V
RASGAS III
BLNG
MLNG II	의무이행 당사자의 계약 위반시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조항은 있으나, 판매자측의 사유로 인한 도입차질과 관련된 명시적인 보상조항은 없음
MLNG III(장기)
MLNG III(중기)
RASGAS
OLNG
Sakhalin II	의무이행 당사자의 계약 위반시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조항은 있으나, 판매자측의 사유로 인한 도입차질과 관련된 명시적인 보상조항은 없음
YLNG	판매자측의 사유로 인한 도입차질시 첫 3년은 계약가격의 최대 50%, 이후 계약가격의 최대 10% 보상
NWS	판매자측의 사유로 인한 도입차질시 상호간 수용가능한 대안 마련 / 대안 마련 실패시 실비 보상 (차질물량*당해년도 LNG 가격 산술평균) * 40% 한도)
BG	판매자측의 사유로 인한 도입차질시 구매자가 대체카고를 구매하는 경우, BG가격보다 초과하는 부분을 판매자가 구매자에 지불

<첨부 2>

<2009년 스팟 가격과 YLNG 보상금액 차이>

	보상시 계산 방식	보상받을 경우 손실액($)	보상받지 못할 경우 손실액($)
1월	($17.27 - $5.619)×3,100,000MMBtu×2카고	72,236,200	107,074,000
2월	($17.25 - $5.619)×3,100,000MMBtu×3카고	108,168,300	160,425,000
3월	($12.70 - $5.619)×3,100,000MMBtu×2카고	43,902,200	78,740,000
4월	($11.51 - $5.619)×3,100,000MMBtu×2카고	36,524,200	71,362,000
5월	($10.01 - $5.619)×3,100,000MMBtu×1카고	13,612,100	31,031,000
합 계	(환율 1,250원 일 때)	274,443,000 (약 3,400억)	448,632,000 (약 5,600억)

3. 수요예측 못해 스팟물량 과다 구매 3천억원 손실

- 과도한 스팟 구매로 재고 넘쳐 저가의 중장기 물량은 도입도 못 해

- 작년 경기하락에도 연초 장밋빛 전망대로 스팟 구매

- 구매하지 말아야 할 스팟 구매로 3천억원 낭비

가스공사는 작년 4월에 GDP 성장률 4.6%라는 전망을 기초로 향후 1년간 460만톤의 수요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08년 단기수급계획’을 수립했었다.

공사는 이러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동절기 수급조절을 위해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38카고, 약 260만톤의 스팟 구매를  했다.

그런데 경기하락으로 인해 수요가 급감해 재고량이 넘쳐 올해 도입될 예정이던 중·장기 물량 348만톤을 감량, 스왑, 이월 등을 통해 도입하지 않았다.

사장, 이는 결국 공사가 잘못된 정부의 GDP 성장률 전망을 그대로 수요예측에 적용함으로써 비싼 스팟 물량을 도입하고 값싼 중장기 물량은 재고가 넘쳐서 못 받게 된 것 아닌가?

더욱 문제인 것은 충분히 경기하락을 예상하고 수요예측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작년 9월 16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이 있었고, 10월에는 민간 연구소들이 GDP 성장률이 3.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10월 이후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공사는 연초에 GDP 성장률 4.6%을 기초로 수립된 수요예측을 그대로 적용해 12월부터 09년 3월까지 사용할 물량으로 10월에만 39만톤의 스팟계약을 했고, 2억3,376만달러, 당시 환율(1,300원)로 약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됐다.<첨부>

그리고 11월14일에서야 수급계획을 변경하고 더 이상 스팟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체결된 스팟 물량으로 인해 동절기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10월에 스팟 계약한 물량 39만톤은 오히려 재고만 늘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사장, 결국 공사가 코앞에 닥친 수요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물량을 스팟으로 계약해 3천억원의 손실만 발생케 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사는 천연가스 수요예측을 위해 ‘매월 및 수시로 향후 1년간의 수요를 예측하고 실적을 분석해서 수급불안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당장 한두달 앞의 수요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 의원은 공사가 수요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잘못된 정부의 GDP 성장률이나 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 계획 등만을 의존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 의원 주장대로 공사가 경기변동에 적기 대응하지 못해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필요하게 스팟 구매를 해서 3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즉 공사의 잘못으로 천연가스 공급비용이 증가한 것인데, 이러한 비용 증가를 그대로 요금에 반영한다면 잘못은 공사가 하고 책임은 소비자한테 지라는 것으로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공사가 운영된다면 공사 직원들은 책임의식 하나 없이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요금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그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공사의 노력으로 비용이 감소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

<첨부>

○ ‘08. 10월중 계약한 스팟 물량 구매 내역

계약일	판매자	하역일	구매물량 (톤)	구매단가 (U$/톤)	구매금액
					(천$)	(만원)
2008-10-06	Itochu	‘09.1.2	55,584	601.22	33,418	434억4,368
2008-10-15	BP	‘09.1.6	54,543	600.28	32,741	425억6,339
2008-10-16	BG	‘08.12.26	57,359	629.36	36,099	469억2,930
2008-10-16	BG	‘09.1.20	54,049	620.18	33,520	435억7,614
2008-10-16	BG	‘09.2.5	48,259	582.23	28,098	365억2,719
2008-10-16	BG	‘09.3.28	58,568	463.95	27,173	353억2,441
2008-10-24	Shell	‘08.12.1	63,430	673.31	42,708	555억2,047
			391,792		233,758	3,038억8,458

○ 2009년 초과재고와 관련하여, 당초 ‘09.3월 기준으로 총 58카고(348만톤)의 초과재고가 예상되었으며, 그동안 감량권 행사ㆍ협의이월, 수요증대 노력 등을 통하여 해소하였음

(단위 : 카고)

초과 재고	처리내역
	감량	스왑	이월	수요증대*	계
58	14	4	34	6	58

4. 연간 500억원 이상의 천연가스가 사라진다

- 06년 1억4천만㎥ 620억원, 07년 1억6천만㎥ 730억원,

08년 7천만㎥ 490억원이 자연감소로 사라져

- 매년 수백억원의 자연감소분을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도입하는데, 연간 도입한 총물량과 생산·판매한 물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06년의 경우 총 투입물량이 296억8,300만㎥인데 생산·판매한 물량은 295억4,300만㎥로 0.47%인 1억4천만㎥가 사라졌다.

07년의 경우에는 총투입물량의 0.51%인 1억6천3백만㎥가 사라졌고, 08년도에도 총투입물량의 0.21%인 7천만㎥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 이렇듯 총투입한 물량 대비 총생산·판매한 물량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가스공사는 이러한 자연감소의 원인에 대해 자연증발 또는 계측오류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미확인물량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함.

이렇듯 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해 공사는 06년에는 620억원, 07년에는 730억원, 08년에도 493억여원의 손실금액이 발생했다.

사장, 이렇듯 막대한 손실금액을 공급비용으로 처리하는가?

가스공사는 이러한 자연감소로 인한 손실금액은 천연가스의 공급도중에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공급비용에 포함을 시켜 요금에 반영을 시키고 있음.

사장, 그렇다면 결국 이렇듯 사라진 천연가스에 대한 비용도 요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써보지도 못한 천연가스에 대해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아무리 공급도중에 발생하는 손실이라지만 자연적으로 사라졌고, 그 사라진 책임은 어쨌든 공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이러한 자연감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자연감소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첨부>

3개년 손실내역 및 손실금액

년도		'06	'07	'08
총투입량(m3) (재고량 포함)		29,683,131,465	32,221,407,167	33,367,315,022
총생산·판매량		29,543,290,780	32,058,437,346	33,297,119,324
손실량(m3)		139,840,685	162,969,821	70,195,698
손실율(%)		0.47	0.51	0.21
판매단가(원/m3)		442.98	447.47	702.65
손실금액	(백만원)	61,946	72,924	49,323
	(천US$)	52,801	63,162	41,423

5. 재주는 선수가 부리고, 포상금은 감독·코치가 챙겨

- 가스공사 태권도팀, 포상금 72%를 감독·코치가 챙겨

- 연봉보다 많은 포상금으로 연간 실급여가 임원 수준

- 5억원에 달하는 운영경비 집행․처리도 태권도팀원이 주관

가스공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정부투자기관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정책에 따라, 97년 태권도팀을 창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팀의 운영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포상금 지급 문제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는 말이 떠오르게 한다.

06년도의 경우 총 포상금이 1억5,900만원이었는데, 이중 65.4%인 1억400만원이 감독과 코치(총2명)에게 지급되었고, 07년에는 총 포상금 2억3,455만원 중 69.1%인 1억6,205만원이 감독·코치에게 지급되었고, 08년도에도 총 포상금 2억5,460만원 중 72.1%인 1억8,360만원이 감독·코치에게 지급되는 등 감독과 코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

사장, 포상금이라는 것이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닌가?

물론 감독·코치의 지도를 무시할 수 없지만 운동의 주체인 선수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가스공사 태권도팀의 포상금 지급 실태를 보면 ‘재주는 선수가 부리고, 포상금은 감독·코치가 챙기’는 식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감독·코치가 포상금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니까 감독의 경우 연간 실급여가 1억 8천만원을 상회하고, 코치도 1억5천만원에 이르는 등 가스공사 임원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급여체계가 합당하다고 보는가?

다음으로 태권도팀의 연간 운영비를 보면, 06년 4억6천만원, 07년 4억2천만원, 08년 4억9천만원, 09년 3억5천만원이다.

사장, 이렇듯 매년 5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집행·처리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이 있는가?

공사 직원이 아닌 태권도 팀원이 주관하여 관리함.

5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관리하는데 전담 직원 하나 없이 대학교 동아리 회비 관리하듯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본 의원은 가스공사 태권도팀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6.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무산 우려

- 건설 예정지역에 생태·자연度 1등급 지역 3개소 존재

- 생태·자연度 1등급 지역에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승인은 원칙적으로 불가

- 기본협약 체결 전 이미 1등급으로 지정된 것도 모르고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삼척 LNG 생산기지는 정부의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05년 12월 ~ '07년 3월까지 입지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삼척, 보령 및 포항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들 우선 후보지에 대해 ‘08년 2월 ~ 4월까지의 경제성 평가와 ’08년 5월 외부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08년 7월에 삼척기지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지금 삼척기지가 건설될 호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승인이 나지 않고 있고, 삼척기지 건설 자체가 무산될 우려까지 있다.

사장, 호산 산업단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09년 3월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호산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 이후 관계기관과의 인·허가협의 시행과정에서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예정 부지내에서 생태·자연度 1등급지역 3개소(습지, 사주 및 석호, 자갈해변)가 발견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에 의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는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승인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산업단지 승인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07년 4월 11일에 이 지역에 대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을 고시했고, 이전에 이미 강원도와 삼척시 등에 1등급 지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다고 한다.

이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을 받은 지역으로 산업단지 승인이 불가한 상태인데도, 가스공사와 강원도, 삼척시는 07년 12월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08년 7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사장, 이런 상황을 본다면 기지건설 시행자인 가스공사나 강원도, 삼척시 등 모두 다 건설지역이 이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아무도 몰랐다가 올해 3월에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야 알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올해 6월에 환경부에 등급 변경을 신청했지만, 환경부에서는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향후 계획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4항의 예외 조항을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4항의 예외 조항

「지역실정 등으로 동 지침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환경상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후 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러나 본 의원이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확인해 본 결과, 환경부에서 산단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에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리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사장, 환경부가 이렇듯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삼척기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