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국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2009년 10월 9일(금)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영길
종합관리대책도 소용없는 시험검사기관 고무줄 수수료 1년전 무더기 지정취소 이후 종합대책수립해도 전혀 개선 안돼 새로운 수수료 산정기준도 시험검사기관별 최대 3배차, 이윤책정은 7배차까지 고양이에게 생선을...대기업 자가품질검사 불합격률 0.08%로 타 기관 의 1/7에 불과 회수․폐기 대상인 소르빈산 검출돼도 식약청에 무통보 2차례나 부적격 판정 받은 제품 판매하다 행정처분 받은 사례도 송영길 “종합관리대책 백약이 무용, 근본적인 대안 마련 필요” ○ 9일 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의 무더기 지정취소 이후 식약청이 내놓은 종합관리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무줄 수수료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청은 ‘08. 11. 12일자 제14차 보건복지가족위 상임위원회에서 식품 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 요청에 따라,(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위법행위 발생) 식품위생검사기관 전체(61개 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08.12.17~’09.1.30)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 ○ 종합관리대책은 특히 검사수수료 인하 경쟁이 부실검사 및 검사결과 품질 저하가 된다는 이유로 식약청에서는 새로운 수수료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시험검사기관들은 이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하였다. ○ 송영길의원실은 ‘08년 검사실적 1만건 이상의 시험기관별 주요검사항목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산정 내역을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같은 검사항목에 최대 3배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여, 종합관리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무줄 수수료 행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가장 비싼 시험검사기관에서 1번 검사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싼곳에서는 3번을 할 수 있는 셈이며, 각 시험검사기관이 이윤으로 책정한 금액도 최대 7배 이상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쪽이 폭리를 취하고 있거나 다른 한쪽이 박리다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수수료는 검사기관의 재료단가나 노동비, 실험기계의 감가상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검사에 이윤이 7배이상 나는 것은 식약청의 새로운 수수료 산정 프로그램 개발에 문제가 있거나 새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하여 시험검사기관들의 수수료 관행이 여전한 것인데 불과 1년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지만 식약청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08년도 58개 시험검사기관의 333,553건의 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체브랜드나 자사 대형마트․백화점 조리․유통식품을 검사하는 대기업의 부설 시험검사기관의 불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을 제외한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39개 시험검사기관은 불합격률이 0.55%였으나, 5개 대기업 부설 시험검사기관의 불합격률은 0.08%로 7분의 1수준에 그쳤다. ○ 한 대기업 부설 시험검사기관의 ‘08년 자체검사결과는 1,330건 중 단 1건(0.07%) 불합격이 발생했으나, 계열사 대형마트에서 A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 자가품질검사에서는 336건 중 8건(2.38%)의 불합격이 발생해 평균보다 4배이상 높았으며, ○ 또 다른 대기업 부설 시험검사기관는 ‘08년 15건 검사에 불합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계열사 대형마트에서 B 검사기관에 위탁한 품질검사에서는 151건 중 8건(5.96%)으로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은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 이 외에도, 한 시험검사기관에서는 ‘08년 10월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수행하면서 건어물 제품에 사용금지된 보존료인 ‘소르빈산’이 검출돼 지자체와 식약청에 통보해 회수․폐기 절차에 들어갔어야 하나 업체에서 통보 하지않은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 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에서 2차례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종합대책에서도 잡아내지 못한 문제점들도 새로이 발견되었다. ○ 송영길 의원은 “불과 1년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지만 여전히 시험검사기관의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더욱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특히 매년 전체 시험검사기관의 1/3이 넘는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 체제에 변경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험검사기관별 새로운 산정 프로그램의 문제점>

시험검사기관	대장균수		세균수		타르색소		리놀렌산		식품중 멜라민		곰팡이수
	수수료	이윤	수수료	이윤	수수료	이윤	수수료	이윤	수수료	이윤	수수료	이윤
A	26,982	2,300	17,631	1,503	39,761	2,892	53,177	2,821	102,335	3,724	17,381	1,273
B	25,034	1,847	17,016	945	41,367	3,048	50,123	2,307	146,336	4,809	17,135	1,018
C	15,670	1,338	16,916	1,233	40,739	643	80,168	1,656	85,404	1,673	10,293	629
D	26,051	1,680	17,364	1,215	38,831	3,035	74,680	3,750	104,051	3,880	18,738	1,196
E	25,260	-	17,213	-	40,586	-	53,285	-	90,055	-	20,689	-
F	17,455	320	14,945	250	40,295	540	63,634	990	102,166	761	30,427	380
G	15,600	705	15,630	1,024	41,039	2,962	63,088	4,781	95,942	3,347	19,921	874
평균	21,722	1,170	16,674	881	40,374	1,874	62,594	2,329	103,756	2,599	19,226	767
최대가격(A)	26,982	2,300	17,631	1,503	41,367	3,048	80,168	4,781	146,336	4,809	30,427	1,273
최소가격(B)	15,600	320	14,945	250	38,831	540	50,123	990	85,404	761	10,293	380
A-B	11,382	1,980	2,686	1,253	2,536	2,508	30,045	3,791	60,932	4,048	20,134	893
최소가격 대비 최대가격	1.7배	7.2배	1.2배	6배	1.1배	5.6배	1.6배	4.8배	1.7배	6.3배	3배	3.4배

<‘08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위탁검사 통계>

구분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총 58개 시험검사기관	333,553	.	.
지정취소,실적없은 제외한 44개 시험검사기관	264,716	1,439	0.544%

< 대기업 부설 시험검사기관 부적합률 타기관 평균의 7분의 1 >

구분	대기업 부설 5개 시험검사기관	대기업 제외 39개 시험검사기관
검사건수	2,457	262,259
부적합건수	2	1,437
부적합률	0.08%	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