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검찰 직접수사로 신속히 처리해야

- 2009년 8월 현재 검찰 접수 후 6개월 초과된 122건 중 88건이 중앙지검

- 검찰과 경찰 오가는 수사, 이해하기 힘든 결정문, 국민 불편 여전해

최근 3년간 지검별 고소사건 미제현황

		2007			2008			2009. 8.
		미제	3월초과	6월초과	미제	3월초과	6월초과	미제	3월초과	6월초과
전국합계	검사	10,571	147	65	9,132	115	92	11,308	471	122
	사법경찰	9,043	37	20	9,457	72	18	16,398	249	314
서울중앙	검사	2,417	90	50	1,245	86	75	1,732	273	88
	사법경찰	1,264	10	8	1,567	49	16	2,093	158	32
서울동부	검사	247	6	2	258	-	1	382	20	4
	사법경찰	408	3	1	409	-	-	718	12	-
서울남부	검사	703	-	-	870	6	8	421	34	10
	사법경찰	360	-	-	472	3	-	716	8	1
서울북부	검사	386	5	1	487	1	1	526	7	-
	사법경찰	340	1	-	464	2	-	520	1	-
서울서부	검사	464	-	-	492	1	-	553	8	1
	사법경찰	330	-	-	365	1	-	495	1	-
의정부	검사	622	-	-	541	-	-	454	14	2
	사법경찰	763	-	-	762	2	1	1,246	12	4
인천	검사	659	2	-	837	3	-	700	7	1
	사법경찰	194	-	-	447	1	-	978	6	-
수원	검사	1,057	9	4	1,135	6	-	2,073	40	3
	사법경찰	952	7	1	997	2	-	2,018	11	1
춘천	검사	212	-	1	284	1	-	310	6	-
	사법경찰	244	-	-	201	2	-	457	3	-

○ 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 미제현황을 보면 2007년 10,571건, 2008년 9,132건이었던 것이 2009년 8월 현재 11,308건으로 급증하였음. 그 중 서울고검 산하 지검 관할 사건은 모두 7,151건으로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 올해 접수된 고소사건 중 접수 후 6개월 이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그 중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이 88건으로 전국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수원지검의 경우 전체 미제사건 2,073건 중 단 3건만 6개월을 넘기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서울중앙지검의 고소사건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길게 나타남.

○ 검찰에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일부는 직접수사하고 일부는 경찰에 내려 보내 기초수사를 하도록 하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다보니,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역시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되어 불편이 늘게 됨. 또한 경찰 내부에서 또는 검찰 내부에서 계속해서 사건이 이송되면서 처리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됨.

○ 더욱이 사건이 처리되더라도 검찰이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가급적 경찰 의견서를 원용해 업무를 경감하려다 보니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서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됨.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는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건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사회의 동력이 힘을 잃지 않게 하려는 데 있음.

○ 올해 6월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사건 직접 수사팀’을 발족하며 검찰 접수 고소사건의 50%를 직접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움. 또한 팀원을 23명으로 크게 늘리고 이 중 17명을 15년 경력 이상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배치해 수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음.

○ 부산지검이 고소사건 직접 수사팀을 설치한 데에는 민원인들의 계속되는 요청이 한 몫을 했음. 많은 국민들이 고소사건을 검찰이 직접 처리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음. 사건이 많고 장기미제사건 비율이 높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고소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와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문 작성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