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22일(목)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 목 록 >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1

o 북미 양자대화 가능성 증대                                           1

o 북중관계 변화에 따른 6자회담내 전략적 균형 유지 중요                2

o 남북관계 변화속에서 일관된 대북정책 유지 중요                       3

o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노력 완화 조짐                                4

■ 한-EU FTA 발효 준비 철저 및 한미 FTA 비준 노력 박차                 5

o 성공적인 한-EU FTA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준비 철저                  5

o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노력 박차                                     6

■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정상회담 의제 제안                9

o 지난 6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Joint Vision 이행을 위해 추진된 노력 점검 9

o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변함없는 한미 공조체제 공고화                  9

o 한미간 전작권 전환 계획 전략적 재고 노력 필요                      10

o 한국전쟁 참전용사 희생에 대한 감사 표명 필요                       11

■ 에너지자원외교 성공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12

o 에너지 자원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필요             12

o 78개 에너지 거점 공관의 총괄적 관리 중요                           13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모두 발언]

□ 최근 북미간 양자대화 가능성 증가, 중국 원자바오 총리 방북,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 결정 등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가의 외교적 노력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복잡해지고 있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북미 양자대화 가능성 증대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10.26~27일간 미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 개최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참석 후,

NEACD는 트랙 II 성격을 다자간 대화채널로 1993년 10월 최초 개최된 이후 매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 등 6개국 정부 관리를 초청하여 지금까지 19차례 개최되었음.

10.30일 북핵문제 관련 전·현직 미국 정부 관리를 초청하는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공동주최 토론회 참석 예정이기 때문에 북미간 양자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NCAFP는 동북아시아 안보 관련 ꋼ양안문제, ꋼ한반도 비핵화, ꋼ미일 및 한미동맹 관련 3가지 종류의 트랙 I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리근 국장의 NEACD 참석이 어떻게 성사되었습니까?

(미 연구소측의 초청 입니까? 아니면 북한 관리의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측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 입니까?)

만약, 미측의 초청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한미정부간 사전 정보 교환이 있었습니까? 만약 없었다면, 미 연구소가 리근 국장 초청 관련 미국 정부와 상의없이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것입니까?

리근 국장의 NEACD 참석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의 과거 NEACD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제13차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2006년 일본에서 제17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김계관 부상이 참석했음.

당시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도 참석하였지만 북미간 접촉은 없었음.

▣ 북중관계 변화에 따른 6자회담내 전략적 균형 유지 중요

지난 10.4~6일간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는 방북하여 아래의 지원을 약속하였지만 외교통상부 및 통일부 확인 결과 중국 혹은 북한측의 공식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음.

- 5,000만 달러 규모의 석유·식량 무상원조

- 신압록강대표 건설(1억5천만 달러 규모의 공사비 예상)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중국의 북핵문제 접근방법을 분석할 때 크게 2가지 전략적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데, 첫째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둘째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 북핵문제 자체가 국제사회 혹은 미국을 겨냥한 하나의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에선 이 두 가지 전략적 변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 이후, 북핵문제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자회담 관련, 회담 재개가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6자회담 재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전략적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중이고 북미간 양자회담이 성사된다면 6자회담 참여국간의 전략적 균형이 미국과 중국 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전략적 균형 유지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함.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0.10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개선하려고 한다” 언급하며, 북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6자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핵포기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언급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함.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선 명확한 핵포기 합의와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바람.

▣ 남북관계 변화속에서 일관된 대북정책 유지 중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남한의 대북정책 진정성을 호도하고 대북강경책 이라는 비난을 멈추지 않았음.

최근 이산가족상봉,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담 등 남북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북한의 자세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남북간 접촉을 남북간 합의에 따라 추진하기 보다는 북한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짙었음. 북한은 최근 남북대화를 개최하는 가운데, 10.12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 10.15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NLL 상에서 제3의 충돌 가능성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한바 있음.

10.12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결의 1718호 및 1874호 위반입니까? 미국의 경우, 국방부는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국무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음.

미 국방부는 10.1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KN-02 미사일(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발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 위반”이라고 밝혔음.

반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0.13일 “유엔결의 위반 여부는 미사일 사거리 등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어떻게 판단할지 검토중”이라고 언급(출처: 노컷뉴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보다는 단거리미사일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잦은 단거리미사일 실험발사로 위협 수준을 축소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남한 당국 차원의 대북지원을 거부했으나, 지난 10.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결과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북측에서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음. 이에 대해 대응하였습니까?

대한적십자사 10.16일 공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결과”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과는 별도로 대북인도지원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분명 퍼주기식 대북인도지원은 부적절하며 남북간 호혜적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

▣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노력 완화 조짐

일본은 지난 4.5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해서 당시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던 대북경제제재를 1년간 연장키로 의결했음.

최근 일본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실행 차원에서 추진했던 북한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오는 23일 임시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입니까?

사실이라면,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지난 8월 총선 당시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 돌연 입장을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자회담 재개 및 북미양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일본내 정치적 결정으로 화물검사 특별조치법 국회 제출이 미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민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사민당의 대북정책 관련 입장이 민주당의 정책방향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대북정책 관련 자민당(강경), 민주당(온건), 사민당(민주당 보다 온건)

일본과 북한은 지난 8월 당해 가을까지 북한은 납치문제 재조사를 끝내고 일본은 대북경제제재를 풀기로 합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납치문제를 북핵문제와 결부시켜 왔고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핵문제와 다른 사안을 분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차이가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최근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북미대화가 개최되면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의할 것을 미국측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10.15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미대화가 곧 재개될 것으로 거론됨에 따라 미국쪽에 납치문제 재조사에 나서도록 요구할 방침”

우리 역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6자회담 참여국과 적극 협조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함.

■ 한-EU FTA 발효 준비 철저 및 한미 FTA 비준 노력 박차

[모두 발언]

□ 세계 제1위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FTA 체결로 우리 경제의 국제적 경쟁력 및 신인도가 제고될 것이고 해외투자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참고자료(한-EU FTA 추진 상황)

△ 10.15일, 한-EU FTA 협정문 문안을 최종결정하는 가서명 완료

△ 현재 번역작업(한국어 및 EU측 22개 언어) 진행 중이며 3~4개월 소요 예상

[질의 및 말씀 자료]

▣ 성공적인 한-EU FTA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준비 철저

한-EU FTA 발효에 따른 국내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한-EU FTA 경제적 효과를 분석중이고 그 결과는 한-EU FTA 정식서명(‘10년 상반기 예정) 이후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시점을 정식서명 이후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미 FTA의 경우, 정식성명 이전에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한-EU FTA 정식서명 및 발효 준비를 위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신속히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한미 FTA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기관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한미 FTA 정식서명(‘07.6.30일) 이전 ’07.4.30일 공개했고 미국 USITC의 경우 ‘07.9월 공개했음.

그리고 한-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 한-EU간 공동 연구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한-EU FTA 발효에 따른 한국과 EU 모두의 객관적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선 양측의 독자적 개별연구 보다는 공동연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EU측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참고자료(한-EU FTA 발효 준비를 위한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 기획재정부 10.1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o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한-EU FTA 경제적 효과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고, 그 결과는 FTA 정식서명 이후 발표될 계획임.

o 기본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한-EU FTA 발효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한미 FTA를 계기로, ‘07.11월 FTA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이행과제 총 224개를 선정하여 지속 점검·관리 중임)

o 경제계·지역단체·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교육,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정보제공 노력 전개

※ 참고자료(정식서명 및 한-EU FTA 발효을 위한 절차)

	한국	EU
최종서명	대통령 서명	EU 이사회 승인(가중다수결 방식) 단, EU 공동체 조항과 회원국 소관 조항을 구별하여 서명 협정문 마련*
발효	국회 비준 동의	EU 이사회 EU 공동체 조항을 잠정적용발효 / 회원국 소관 조항은 회원국 의회 비준 후 발효

* EU 공동체 사항: EU 이사회 승인만으로 서명 및 발효(잠정적용발효)

* 회원국 소관 사항: 회원국 의회 비준 필요

▣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노력 박차

최근 미국내 한미 FTA 관련 논의와 조속한 한미 FTA 발효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참고자료(미국내 한미 FTA 논의 및 이행 지지 노력)

날짜	주체	주요내용
7.27~9.15일	미 무역대표부	한·미 FTA 관련 의견수렴 결과 30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92%의 압도적인 한미 FTA 지지 의견 제출 외교통상부 확인결과, 접수된 전체 302건의 의견 중 지지의견이 92%, 반대의견 6%, 기타 2%.
9.14일	데이브 헤이너먼 네브라스카 주지사	한미 FTA 이행지지서한 미 무역대표부에 전달
9.15일	미 공화당 의원 (22명)	한미 FTA 이행지지 공동서명 서한 미 무역대표부에 전달 (반면, 민주당내 반무역 성향의 House Trade Working Group 소속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5명이 반대의견 제출) 공화당 세입위원회 전문위원과 USITC 공동 연구결과, 한-EU FTA 발효되고 한-미 FTA 발효가 지연될 경우 미국은 한국수출에 있어서 11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물이 동 서한에 첨부되어 있음.
9.15일	미 상공회의소 (3백만 이상 기업 대변)	한미 FTA 인준 지연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 분석 보고서 "Trade Action-or Inaction" 공개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와 미-콜롬비아 FTA 인준이 의회에서 지연되고 한국과 콜롬비아가 타국과 FTA를 추진할 경우, 미국 상품·서비스 수출 402억불 감소, 미국내 생산 448억불 감소, 미국내 일자리 383,400개 감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
10.19일	윌리 허거(공) 하원세입위원	한미 FTA 발효로 99%의 관세가 5년내 제거되는 것을 강조하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 촉구 성명 발표

(위 참고자료를 언급하시면서) 이처럼 한미 FTA 이행 압도적인 지지로 미 의회의 비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한미 FTA 논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하원 관련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였고 상·하원 단일안을 마련중임. 민주당에서는 추수감사절 이전 상·하원에서 마련될 단일안을 조정하여 최종법안작성을 마칠 계획임.

최종법안은 상·하원 각각의 본회의 통과후 대통령 서명이 필요함.

지난 10.16일 국내언론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에서 주관한 “the Future of APEC” 제하 청문회 참석시 발언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인용하며 미국측의 한미 FTA 재협상 추진 가능성을 보도한바 있음.

당시 웬디 커틀러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 무역대표부에서 접수한) 의견을 살펴보았을 때, 한미 FTA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overwhelming support)가 있었지만 일부 접수된 의견(특히, 2개의 자동차 회사, UAW, 다른 노동자 단체들이 접수한 의견)은 우려를 제기했음......

우리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방안을 생각 중이며, 이해관계자 및 의회와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 합의에 기초하여 패키지 권고안을 가지고 한국과 가까운 장래에 다시 논의하길 희망한다(We hope to reengage with Korea in the near future with a package of recommendations to build on the existing agreement)“

언급하며, 한미 FTA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밝혔고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서 패키지 권고안을 마련해 한국과 논의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까지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논의 요청도 없는 상황임.

※ 첨부자료(‘08~’09년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FTA예산			집행유보액(불용처리)			집행유보비중
	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합계	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합계	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2008년	2,131	10,847	12,978	1,514*	2,381	3,895	71.1%	21.9%
2009년	1,005	12,937	13,943	940**	531	1,471	93.5%	4.1%

* 피해보전 예산 중 한·칠레 FTA에 대한 피해보전 예산 617억원은 미유보

** 피해보전 예산 중 한·칠레 FTA에 대한 피해보전(소득보전직불) 예산 65억원은 미유보

※ 비농림수산분야 유보액은 ‘08년 45억원, ’09년 56억원

■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정상회담 의제 제안

[모두 발언]

□ 미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11월 18~19일간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계획

□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국 정부간 정상회담 의제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지난 6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Joint Vision 이행을 위해 추진된 노력 점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를 창출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의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비전(Joint Vision) 이행을 위해 양국이 전략적 목표 설정 및 관련 계획 마련 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노력을 점검하고 그 결과가 공동선언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함. 미국 정부와 협조하여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변함없는 한미 공조체제 공고화

북한은 핵개발 포기를 위해 6자회담 복귀 선언 등 투명하고 진실한 노력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8월 초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이후, 북한은 북미양자대화 성사를 위한 유화적인 외교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 공동노력 및 공조체제 강화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간 공동노력 및 공조체제의 중요성 강조가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전략적 합의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참고자료(북핵문제 해결 관련 6월 한미정상회담 선언문 내용)

“We will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s well as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o promote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 참고자료(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

△ 10.12일, 북한 단거리 미사일 5발(오전 2발, 오후 3발) 동해안 발사

△ 10.15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NLL 상에서 제3의 충돌 가능성 경고

※ 참고자료(일본, 대북제재 관련 법안 제출 보류)

△ 민주당 정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당초 가을 임시국회 제출이 예정되었던 북한화물검사 특별조치법안 제출 연기 결정

(출처: 10.15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 /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

△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지난 8월 총선 당시 TV 토론에서 정권을 잡으면 동 법안을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정강정책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바 있음.

o 동 법안은 아소 다로 내각 당시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폐기된바 있음.

▣ 한미간 전작권 전환 계획 전략적 재고 노력 필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은 성공적인 한미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의 중요성을 밝힌바 있음. 이 같은 양국 정상의 의견일치는 한미군사동맹이 정치적 사안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안보환경의 전략적 평가에 기초하여 변화 및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함.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보변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북핵문제가 가장 심각한 안보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참고자료(전작권 전환 관련 6월 한미정상회담 선언문 내용)

“In advancing the bilateral plan for restructuring the Alliance, the Republic of Korea will take the lead role in the combined defense of Korea, supported by an

enduring and capable U.S. military force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region, and beyond“

▣ 한국전쟁 참전용사 희생에 대한 감사 표명 필요

한미동맹의 출발은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에서 시작되었고 오늘날 한국 발전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임.

본 의원실에서 1952년 12월 제1차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1차례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체를 살펴본 결과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애도와 감사에 대한 언급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미국을 포함한 세계 16개국에서 참전용사들이 파병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전쟁 정전일 7월17일을 국경일로 인정하는 법안을 서명 및 공포했음. 이처럼 미국 국내적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2010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국전쟁 참전 미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은 잊혀져가는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하는 것임.

■ 에너지자원외교 성공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모두 발언]

□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최근 5년간(‘05년 대비 ’09년 예산) 관련 예산을 175배 증가시키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첨부자료(최근 5년간 에너지 외교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7	141	188	213	8,265

※ ‘09년 예산: 기존 연속 사업(에너지 자원외교 기반 구축): 222백만원

신규 사업(에너지 협력 외교)              : 8,043백만원

[질의 및 말씀 자료]

▣ 에너지 자원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필요

현재 외교통상부 차원에서는 ►에너지 거점 공관 선정, ►공관장 에너지 보좌관 채용 등을 중심으로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개발,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시키고 있음. 우리 국가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자원부국과의 에너지 자원외교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는 현재 78개 에너지 거점공관을 선정 및 운영

선정 기준: 국별 부존자원 매장량, 지정학적 중요성, 에너지·자원 산업 규모, 산업·과학 기술측면의 발전도, 우리와의 교역 및 경쟁관계 등

현재 20개 공관에서 에너지 주재관이 활동 중이며, 18개 공관에서 에너지 보좌관을 채용하고 있음.

일본과 중국의 경우, 해외공관에 외교활동에 의존하기 보다는 진출 개인기업 및 국영기업 지원을 통해 자원 부국의 경제발전 기여 그리고 자원 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서 자원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접근을 강화시키고 있음.

각 거점 공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협력 외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선 ►에너지 자원 시장의 추세 및 미래 변화, ►에너지 자원 부국의 국·내외적 상황, ►국내 수요 에너지 효율 및 해외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략적 대안, ►에너지 자원 확보 위한 타국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현실적 사안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우, 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90% 이상을 해외자원에 의존.

‘08년 기준 석유소비가 가장 높은 점유율(41.8%)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석탄, LNG, 원자력 순임. ‘90년대 이후 석유 소비추세가 감소하였지만(’95년 62.5% → ‘08년 41.8%),

외교통상부 및 지식경제부 담당자와 확인결과,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관련 외교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단, 지난 8.27일 지경부에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녹생성장의 주춧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에너지 자원 공급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ꋼ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분석, ꋼ에너지 자원 부국에 대한 국·내외적 상황 평가, ꋼ타국과의 에너지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의 현실적 사안이 간과되었음.

▣ 78개 에너지 거점 공관의 총괄적 관리 중요

현재 20개 공관에서 에너지 주재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인 10곳에 에너지 보좌관이 채용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여 에너지 주재관과 보좌관이 부족한 중남미와 중동지역을 분산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추진 방향이 아닙니까?

이번 주중국대사관 국정감사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외교적 경쟁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주중국대사관에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중국개발은행 등 주요 국영은행은 자국 에너지기업에 저리 대규모 융자 및 상대국에 대한 차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또한, 주중국대사관은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외교는 국제 에너지자원 M&A 시장에서 경쟁 격화, M&A 인수가격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자원외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 대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자원 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에너지 거점 공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우리의 외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 대안을 수립하는데 공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