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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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중소조선사는 찬밥신세?

[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

2009 . 10 . 16 (금)

중소조선사에 대한 지원 겨우 15.8%, 그나마 잔액기준으로는 9.0%에 불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한계 중소조선사에 대한 M&A,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빠르게 추진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소조선사에 대한 지원이 올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조선사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중소조선사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중소조선사에 지원한 대출 및 보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9월말 현재 총 2조 4,791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2.1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조선사에 대한 지원액 15조 6,596억원의 15.8%, 잔액기준으로는 4조 298억원으로 전체조선사에 대한 지원잔액 44조 5,666억원의 9.0%로서, 2008년 말 기준 중소조선사의 수주잔량이 전체 수주잔량 대비 24%정도 수준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2009년 2분기까지 전 세계 조선의 신규 발주량 누계는 전년 동기 3,145만CGT 대비 96.4% 감소한 113.2만CGT를 기록하여 사실상 전 세계 수주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의 전세계 수주실적 비중은 2009년 7월말 현재 29.6%로 2008년의 37.4% 대비 약 8%p감소하는 등 조선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조선사의 불황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 CGT :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

수출입은행의 중소조선사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집행액		1,908	2,114	3,642	6,139	11,660	20,049	24,791
	대출	160	142	129	935	734	1,420	10,430
	보증	1,748	1,972	3,513	5,204	10,926	18,629	14,361
비 중1)		1.5%	1.9%	3.0%	4.8%	6.0%	7.4%	15.8%
여신잔액		1,875	1,952	3,650	6,871	13,128	19,893	40,298
	대출	145	17	61	232	115	1,264	10,258
	보증	1,730	1,935	3,589	6,639	13,013	18,629	30,040
비 중2)		1.2%	1.2%	2.0%	3.3%	4.3%	4.3%	9.0%

주) 1. 중소조선사 지원금액/전체조선사 지원금액(집행액 기준)

2. 여신잔액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의 전체조선사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집행액		130,889	112,803	121,618	128,513	192,930	270,337	156,596
	대출	19,487	17,419	23,656	24,516	27,255	35,135	47,774
	보증	111,402	95,384	97,962	103,996	165,675	235,202	108,822
여신잔액		153,229	164,021	182,536	209,049	308,119	467,670	445,666
	대출	12,402	13,646	22,685	37,753	55,906	93,937	117,750
	보증	140,827	150,375	159,851	171,296	252,212	373,733	327,916

자료 : 수출입은행

나성린 의원은 “금융위기에 따른 선박 발주의 급격한 감소와 최근 세계 3위 컨테이너 해운사인 프랑스의 CAM CGM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대두 등에 따라 몇 해 전만해도 수출 효자 종목으로 각광받던 조선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아울러 중소조선사에 대한 M&A,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