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국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2009년 10월 5일(월)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영길

남북 보건의료 협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 남북 보건의료 교류, 잃어버린 10년 만든 MB정권 -

- 북한 신종플루 및 전염병 발생 파악 못해 감염위험 증가 -

- 관련 기금 1%씩 출자해 남북보건의료 기금 조성 필요 -

1		현 황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현황

○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마저 급감

- 전체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전년에 비해 1/3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10년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보건의료분야 지원내역>

(단위 : 만불)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6말	합계
보건의료	182	1,380	1,996	1,967	1,933	5,624	3,164	4,301	5,703	5,789	709	32,977

※ 통일부 반출입 기준

○ 적십자사 통한 대북지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1/10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듬. 남북보건의료를 잃어버린 10년 만든 MB정권.

<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

(단위 : 만불)

년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금액	1,309	942	2,200	692	583	3,675	460	440	421	40	15,083

※ 통일부 반출입 기준

□ 각 국가별 북한 지원현황(전체분야 포함)

○ 우리정부의 대북보건의료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절반이하로 축소되었음.

□ 북한 의료시설 낙후

○ 신종플루 상황 파악 안돼

○ 후진국 병인 결핵 환자가 전인구(2300만명)의 5%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

○ 의약품과 의료 인프라 부족

2		문제점

□ 북한주민과 접촉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전염병 유행 위험 확대

○ 북한이탈주민 증가

<북한이탈주민 입국 통계>

구분	‘94~’98	~’01	’02	’03	‘04	‘05	‘06	‘07	‘08	‘09.7	합계
남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407	4,920
여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1,283	11,186
합계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1,690	16,106

○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활성화

- 이미 개성공단에는 11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가동중이며 추가로 100여개 업체가 준비중임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3만명 넘어(08.7월)

□ 보건의료 지원예산이 통일부에 국한 인도적 지원 늦어져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경우 고려약 제약 공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려 했으나 북한의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통일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어 있음.

□ 방치시 통일비용 증가

○ 보건복지부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의 경제적 분석(2008.1)”에 따르면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은 커다란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

○ 방치할 경우 이에 대한 31-33조 가량의 통일비용을 결국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함.

3		대 안

□ 남북화해시대를 맞아 다각적인 보건의료 지원대책과 북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와 통계자료를 수집하는등 대비 시급함. 아울러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처방안도 마련해야 함.

□ 의료 기본 인프라도 없는 북한 의료 현실상 현재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의료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음. 신종플루 유행은 물론, 결핵환자 증가, 영아사망률 증가등 북한 의료 체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북 보건의료 교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지원해야 할 때임. 북한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남북한 주민들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보건의료 기본 협정 시급히 추진해 통계 수집, 지원, 인적 교류등 전반적 대비해야 함.

○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교류 및 기술협력,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공동방지, 북한 보건의료체계 현대화, 결핵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 지원, 한약재 보존 및 가공등 지원

□ 특히 통일과정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그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전쟁이나 정치적 격변에 의한 급격한 통일과정에서의 대처방안: 주로 응급체계, 전염병관리와 검역, 기초 보건사업, 긴급의료구호 사업

□ 관련기금의 1% 남북보건의료기금으로 출자해 조성(1115억원)

○ 남북협력기금 : 9조 4840억원의 1%인 948억원

○ 국민건강기금 : 1조 6387억원의 1%인 163억원

○ 응급의료기금 : 391억원의 1%인 4억원

건강한 한반도 만들기(Health One Korea Project) 요약

- 남북 보건의료 기본협정 시급한 추진 필요 -

현 황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전년에 비해 1/3이상 축소 적십자사 통한 대북지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1/10 수준 북한 의약품과 의료 인프라 부족
문 제 점	북한주민과 접촉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전염병 유행 위험 확대 보건의료 지원예산이 통일부에 국한 인도적 지원 늦어져 방치시 통일비용 증가
제 안	남북 보건의료 기본협정 시급한 추진
주요내용	① 북한보건의료 실태파악 ② 의료인 교류 ③ 질병예방교육 ④ 의약품지원 ⑤ 의료인프라 구축 ⑥ 응급상황 대응
주요주체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암센터, 결핵협회
대응시기	남북화해로 단계적 접근 VS 급변하는 한반도
재 원	관련 기금에서 1%씩 출자 1115억원 조성 추진 (남북협력기금, 국민건강기금, 응급의료기금)
효 과	5년간 북한의 건강 수준이 5% 향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 북측 편익 : 19조 1천억 원 - 남측 편익 : 31~33조 원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