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 국무총리실>

법정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국회의원  조  문  환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 목 차 >

I. 법정 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1. 법정 부담금 개요

2. 법정 부담금 증가 현황

3. 정부의 부담금 제도 문제점

1) 부담금 정비 미비

2) 법정 존속기한 문제점

3) 부담금 요율 인상, 대상 확대 현황

4)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문제점

Ⅱ. 법정 부담금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제언

Ⅲ. 별첨 자료

I. 법정 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1. 법정 부담금 개요

□ 부담금의 개념

-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

- 학술적으로는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정재호 외, 2004)” 또는 “정부 등 공적기관 서비스 공급의 댓가로 사용자나 수익자가 직접 지불하거나 해당 서비스와 연관이 깊은 재화, 서비스 사용시 간접적 형태로 댓가를 지불하는 금액(배준호, 2005)”으로 “수익자나 비용발생자를 특정하여 직간접적 부담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널리 사용된다.(배준호, 2005)”고 함.

- 이러한 부담금의 개념은, 부담금이 일반 재정수요보다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여기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것은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보다 징수목적에 대해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뜻함.

일반적 재정충당과 달리 경제정책적 또는 유도적․조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징수목적과 특별한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09년 9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 숫자(근거 : 부담금관리기본법)는 총 101개이며, 부담금은 준조세이자 동시에 규제로서의 성격을 가짐.

□ 전경련에서는 ·08년 규제개혁시리즈 보고서를 발간하며 법정준조세 부담실태를 제시하며 법정부담금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최근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추가 발굴 규제개혁 과제 ·09.9.8)에서 부담금에 대한 정비를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발췌 -
□ 경제살리기와 국민생활 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추가 발굴한 기획재정부 규제개혁 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4차 추가 발굴 규제개혁 과제>

ⓐ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확대

ⓑ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과도한 가산금 인하 ..... 후략

□ 일반적으로 법정 준조세에는 부담금, 분담금, 출연금 등이 있고,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실제로 느끼는 각종 준조세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법정부담금 101개와 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담금 137개를 더해 총 238가지의 부담금이 있음.
※ 정부가 관리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부담금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 금전지급 의무로 규정

□ 법정 부담금은 세입예산안 상에도 상당수가 기금운용계획안 상 자체수입란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되고 잡수입으로 쓰여지는 부분도 있어 부담금 수입은 정부의 기금운용과 사업운용을 위한 세입이자 조세수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리고 부담금은 개별 사업시행 시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귀속금액	8,757,620	3,259,823	657,988	711,437	1,891,125	15277993
비율	57.3	21.3	4.3	4.7	12.4	100.0

(자료 : 기획재정부, ·08년도 부담금종합운용보고서)

□ 부담금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고, 부처들이 요율개정을 할 때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운용과 심의를 전담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및 국무총리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2년인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부담금 관리기본법 상 특정한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해 조세 이외의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과해야하는 것이 기본원칙.

❍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OECD 국가들과 부담금에 대한 성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곤란하지만 외국에 비해 금액 및 종류가 많음.

❍ 부담금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 하는 교정과세 또는 피구조세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① 하나의 행위에 중복적으로 부과된 경우,
② 부과요건․산출근거․부과기준 등이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경우,
③ 세금과 유사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민간경제활동을 왜곡시키고 규제로 작용하며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개념정리를 통해 최소한으로 부과

2. 법정 부담금 증가 현황

□ '00년도 4조 7,767억원 대비 ·08년도까지 부담금이 3배 이상 증가함.
지난 참여정부 기간 중 `02년도말 기준 7조 800억원에서 `07년도 말 14조 3,65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08년도에도 비록 과거보다 증가추세가 줄긴 했으나, ·08년 말 기준으로 15조 2.780억원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

□ 국세세입규모 증가율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속도(·01～·08년 연평균 11.4%)로 증가하여 ·08년에도 국세수입의 9% 수준에 도달.

□ 비록 ·08년도에 증가율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국세 증가율보다도 부담금 증가율 상회.

< 부담금 규모 >

	·01	·02	·03	·04	·05	·06	·07	·08	연평균 (‘01~’08)
국세수입(조원)	95.8	104	114.7	117.8	127.5	138	161.5	167.3	-
(증가율, %)	20.2	8.6	10.3	2.7	8.2	8.2	17.0	3.6	8.3%
부담금(조원)	7.2	7.9	9.3	10.2	11.6	12.1	14.5	15.3	-
(증가율, %)	-	10.3	17.3	9.3	13.8	4.7	20.1	5.1	11.4%
부담금/국세(%)	7.5	7.6	8.1	8.7	9.1	8.8	9.0	9.1	-

□ 주목할 만한 것은 ·03년 ～ ·07년까지 징수실적 상위 5개 부처(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환경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의 부담금 총액은 10조 6,949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74.5%를 차지.

□ 특히, 이들 상위 5개 부처 소관 부담금들은
① 재정경제부 소관 (2002년 6,949억원 → 2007년 2조 2,987억원),
② 산업자원부 소관 (2002년 2조 3,027억원 → 2007년 3조 1,983억원),
③ 건설교통부 소관 (2002년 5,630억원 → 2007년 1조 3,981억원)
④ 환경부 소관 (2002년 1조 3,348억원→ 2007년 2조 2,511억원)
주로 기업들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많은 분야의 징수실적이 크게 급증.

부처별	징수금액(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78,215	91,831	100,415	114,296	119,534	143,650
재경부	6,949	14,566	16,158	18,754	18,007	22,987
교육부	758	1,961	1,908	492	1,154	1,683
외통부	316	285	339	372	431	483
행자부	1,838	1,552	1,564	1,318	1,048	1,051
과기부	1,530	1,625	1,807	1,828	2,058	2,138
문화부	2,218	2,183	2,298	2,718	2,919	3,281
농림부	5,075	5,127	5,482	5,579	5,785	9,637
산자부	23,027	20,315	22,863	27,851	29,620	31,983
정통부	4,429	2,277	2,232	4,462	1,715	1,809
보건복지부	5,109	7,020	8,061	12,915	14,940	15,486
환경부	13,348	16,744	18,217	20,113	19,424	22,511
노동부	1,733	1,650	1,800	2,088	2,279	2,500
건교부	5,630	6,739	8,164	8,302	9,285	13,982
해수부	72	215	231	262	300	282
소방방재청	1	14	43	7	13	24
산림청	4,947	8,157	7,911	5,769	9,081	11,549
식약청	_	_	_	_
방송위원회	1,326	1,401	1,338	1,467	1425	1,700
중소기업청					40	563

< ·03년～·07년 부처별 부담금 징수현황 >

<자료 : 기획재정부, ·03～·07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인용>

□ 또한 ·08년도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처별 증가액은 과거 자료와 동시비교는 곤란하나,
주요경제부처에 부담금이 73%가 몰려있고 주요경제부처의 부담금계획대비 실적이 120%(20%p 초과징수)에 달함.

< '08년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부처	징수계획	징수실적(전체대비비중)	증감율(%)
국토해양부	786,343	966,283 ( 6.32%)	122.8
금융위원회	2,157,643	2,610,482 (17.09%)	120.98
중소기업청	-	62,585 ( 0.41%)	-
지식경제부	3,580,426	3,547,217 (23.22%)	99
환경부	2,185,487	2,432,327 (15.92%)	111.2
농림수산식품부	578,361	1,525,617 ( 9.99%)	263.7
소계	9,288,260	11,144,511 ( 73%)	119.61
기획재정부	-	-	-
노동부	275,237	249,619	90.6
교육과학기술부	339,885	355,761	104.6
문화체육관광부	373,771	371,473	99.3
방송통신위원회	160,333	157,378	98.1
보건복지가족부	1,575,300	1,636,923	103.9
산림청	126,595	1,193,903	943
소방방재청	-	3,486	-
외교통상부	44,907	51,631	114.9
행정안전부	114,444	113,308	99
총 계	12,298,732	15,277,993	124.2

(자료 : 조문환 의원실,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작성)

□ 경제성장에 따라서 부담금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부담금 징수규모가 급증.
지난 정부시절만 해도 2배, 2000년 이후로만 3배가 증가.
과연 참여정부 시절 부담금이 2배가 늘어날 만큼 우리 경제규모가 2배 증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필요.
지난 정부의 기업 옥죄기와 규제강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특히, 기업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경제부처인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기업관련 부담금 징수가 크게 늘고 있어 기업들에게 크게 부담.

3. 정부의 부담금 제도 문제점

1) 부담금 정비 미비

❍ 노무현 前 대통령은 ·03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과징금과 부담금 등 각종 법정준조세를 원점에서 재검토, 존치할 실익이 없는 준조세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舊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연두업무보고에서 모든 부담금의 존치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의 대대적인 정비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음.

❍ 그럼에도, 그 결과를 보면 참여정부 들어서도 ‘03～’07년까지 5년 동안 23개를 폐지했으나 신설된 부담금 역시 23개로 제자리 걸음에 불과했고,
·00년～·07년까지는 33개의 부담금을 폐지했다고 하나 신설한 부담금만 40개로 오히려 7개가 증가.
·08년도에는 1개 부담금을 신설하고 2개 부담금을 폐지하여 1개 감소.

<연도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단위 : 개)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3～·07	·00～·08
증 가	3	12	2	6	2	1	6	8	1	23	41
감 소	-	9	1	8	-	1	8	6	2	23	34
누 계	98	101	102	100	102	102	100	102	101

<자료 : ·08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또한,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이 14개에 달했는데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음.

❍ 주목할 점은 건설교통부의 부대공사비용부담금과 산림청의 사방사업법 원인자부담금은 1960년대 설치 이래 징수실적이 무려 45년간 한 건도 없으며,
문화관광부의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경우도 1986년 설치된 이후 20여년간 한 번도 징수된 적이 없었는 데도 계속 방치.

<'07년 말 현재 부담금 미징수 현황>

소관부처	부 담 금 명	설치연도
환경부	총량초과부담금(대기환경개선법)	2004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항만법)	199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2006
행정자치부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1993
산업자원부	광물수입·판매부과금(광업법)	1994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2006
건설교통부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999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1961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2000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2000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1995
	지하수이용 부담금(지하수법)	2005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2006
문화관광부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1986
보건복지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약사법)	1991
산림청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	1962

<자료 : ·03～·07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췌>

□ 결국, 현 정부 들어와서야 기획재정부는 ·09. 6. 24 <부담금 제도개선>을 이명박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 데 6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며 오랫동안 방치되오던 부대공사비용부담금과 사방사업법상 원인자 부담금을 없앨 방침.(별첨 1: 기획재정부 ·09.6.24 보도자료)

□ 그러나, ·08년말 미징수된 17개의 부담금 중 기획재정부가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부담금은 6개에 불과하여 남은 11개에 대해서도 징수질적이 없거나 미미한 부담금은 존치실익을 재검토(·09년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검토보고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08년말 기준 미징수 부담금 >

소관부서	구 분	설치연도
기획재정부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담배사업법)	2001년
지식경제부	광물수입·판매부과금 (광업법)	1994년
보건복지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약사법)	1991년
환경부	영산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지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2년
환경부	총량초과부담금 (대기환경개선법)	2007년
환경부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2007년
환경부	오염총량부과금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2007년
국토해양부	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999년
지식경제부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	2008년
국토해양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도로법)	1961년
국토해양부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2000년
국토해양부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0년
국토해양부	시설부담금 (물류시설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법률)	1995년
국토해양부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06년
국토해양부	기반시설설치비용	2008년
국토해양부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항만법)	1991년
국토해양부	원인자부담금 (사방사업법)	1961년

(자료 : 기획재정부) 주:  색칠 부분은 ·09.6.24 폐지방침을 밝힌 부담금

□ 징수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부담금들이 계속 존치되고 있음.
부담금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개별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의 규제개혁의지 부족하고,
오염방지 등에 대한 이행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부담금이라 해도 벌금이나 손해배상 그리고 허가 당시 부대조건 명시 등으로 목적달성이 불가능.

□ 기업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동일목적, 비슷한 명칭으로 다중 부과되는 부담금은 통합하고 존치필요성에 대해 정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법정 존속기한 문제점

□ ·06년 10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3항을 개정해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계속 존치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규정.

□ 그런데, 법률개정 이후 신설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재활용부과금’,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수산물 공매납입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
총 9개의 부담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일부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을 연체할 경우, 가산금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해서 운용해 왔음.
- 교통유발부담금 : 가산금 5%, 중가산금 월 1.2%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가산금 10%
- 장애인고용부담금 : 가산금 10%, 중가산금 월 1.2%

□ 최근 정부가 ·09. 6.24 보도자료를 통해 부담금 일몰제 확대와 가산금 정비를 밝힌 만큼 가산금을 정비하지만,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법률상 존속기한의 명확한 적시 필요.

3) 부담금 요율 인상, 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03년～·07년말까지 부담금별 요율개정 및 개정에 따른 징수증감액을 분석한 결과, 총 42개 부담금에 대해 106번의 요율개정이 있음.

< '03년~‘07년 부담금별 요율개정 및 개정에 따른 징수증감액 현황>

부처명	부담금명	년월일	요율변경		비교 연도	증감액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A)	변경후(B)	증감액 (증감율)
재정경제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005.2.1	출연요율 최저 0.1 ~ 최고 0.15% -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율, 증이용도에 따라 차등	출연요율 최저 0.085 ~ 최고 0.165% -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율, 보증이용도에 따라 차등	2005 : 2006	136,950	142,510	5,560 (4.1)
		2007.7.1	출연요율 최저 0.085 ~ 최고 0.165% -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율, 증이용도에 따라 차등	출연요율 최저 0.085 ~ 최고 0.300% -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율에 따라차등 (장기고정금리 또는 단기변동금리대출 여부에 따라 기준요율 차등)	2007 : 2008	246,698	40,633	183,935 (74.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006.1.24	대상대출금 평균잔액의 연2/1000	대상대출금 평균잔액의 연3/1000 (중앙회)	2006 : 2007	88,112	24,769	36,657 (41.6)
		2006.10.1	대상대출금 평균잔액의 연3/1000 (중앙회)	대상대출금 평균잔액의 연27/100000 (조합)
		2007.7.1	대상대출금 평균잔액의 연27/100000 (조합)	대상대출금 평균잔액의 연38/10,000 (중앙회)	2007 : 2008	124,769	160,086	35,317 (28.3)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2004.12.30	담배 20개비 한갑당 10원	담배 20개비 한감당 15원	2004 : 2005	52,519	57,510	10,389 (9.5)
	기 술 신용보증기금출연금	2005.8.26	출연요율은 대상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 금융기관 : 연율 1천분의 1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연율 1천분의 3	출연요율은 대상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연율 1천분의 3 2006년 2월 1일부터 연율 1천분의 1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연율 1천분의 3	2005 : 2006	609,702	200,821	△408,887 (△67.1)
		2006.1.24	출연요율은 대상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연율 1천분의 3 2006년 2월 1일부터 연율 1천분의 1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연율 1천분의 3	출연요율은 대상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 금융기관 1. 시행일로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 연율 1천분의 3.0 2.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 연율 1천분의 2.0 3. 2006년 3월 1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 연율 1천분의 1.5 4. 2006년 7월 1일 이후 : 연율 1천분의 1.5±차등요율 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직전반기 총 출연금액이 1미만 - 연율 1천분의 0.2, 1이상 ~ 2미만 - 연율 1천분의 0.1 2이상 ~ 3미만 0 3이상 ~ 4미만 + 연율 1천분의 0.1 4이상 + 연율 1천분의 0.2 - 신기술금융사업자 : 연율 1천분의 3	2006 : 2007	200,821	400,633	199,812 (99.5)
		2007.6.4	출연요율은 대상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 금융기관 1. 시행일로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 연율 1천분의 3.0 2.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 연율 1천분의 2.0 3. 2006년 3월 1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 연율 1천분의 1.5 4. 2006년 7월 1일 이후 : 연율 1천분의 1.5±차등요율 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직전반기 총 출연금액이 1미만 - 연율 1천분의 0.2 1이상 ~ 2미만 - 연율 1천분의 0.1 2이상 ~ 3미만 0 3이상 ~ 4미만 + 연율 1천분의 0.1 4이상 + 연율 1천분의 0.2 - 신기술금융사업자 : 연율 1천분의 3	출연요율은 2007년 7월 1일부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대상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천분의 3 - 금융기관 : 대상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1만분의 13.5 ± 차등요율 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직전반기 총 출연금액이 1미만 - 연율 1만분의 2 1이상 ~ 2미만 - 연율 1만분의 1 2이상 ~ 3미만 0 3이상 ~ 4미만 + 연율 1만분의 1 4이상 + 연율 1만분의 2	2007 : 2008	400,633	437,873	37,240 (9.3)
	신용보증기금출연금	2005.08.26	출연기금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20%	출연기금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0% '06.1.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연요율 조정	2005 : 2006	305,977	536,947	230970 (75.5)
		2006.03.01	출연기금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0% '06.1.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연요율 조정	출연기금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25%	2006 : 2007	536,947	694,021	157074 (29.3)
		2006.07.01	출연기금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25%	출연기금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25%±차등요율
		2007.06.04	출연기금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25%±차등요율	출연기금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225%±차등요율	2007 : 2008	694,021	769,336	75,315 (10.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2007.2.28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요율 0.1%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요율 0.05%	2007 : 2008	728,001	747,159	19158 (2.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2007.5.3		출연요율 0.2%(공사법 시행규칙에 근거 마련)	2007 : 2008	1	24	23 (2300)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 부담금	2005.3.24	단독주택: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15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개발사업에 포함 (기존세대에 대하여 부담금 면제)	단독주택: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7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4 부담금 부과대상 변경 : 분양 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변경	2005 : 2006	49,236	115,409	66,173 (134.4)
		2006.7.19	단독주택: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7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4 부담금 부과대상 변경 : 분양 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변경	단독주택: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7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4 학교용지의 공급을 감정가격에서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도록 변경	2006 : 2007	115,409	168,335	49,433 (41.6)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비용부담금	2003.2.27	전년도에 생산한 원자력발전량(kWh)x1.2원 유지 합의 ※국무총리실, 국무경제71100-131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중 한전부담금 요율조정결과 통보)	전년도에 생산한 원자력발전량(kWh)x1.2원 유지 합의 ※과학기술부, 원정71212-146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중 부담금 요율 협의결과 통보)	2002 : 2003	134,463	139,843	5,380 (4.0)
	원자력관계 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2003.9.6	발전용 원자로 - 발전용원자로 운영기수 x 기준단가 - 1호기당 기준단가 : 815,374천원 ('01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4.1% 곱하여 산출)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x 기준단가 - 기준단가 : 242,126원 ('01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4.1% 곱하여 산출)	발전용 원자로 - 발전용원자로 운영기수 x 기준단가 - 1호기당 기준단가 : 837,389천원 ('02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7% 곱하여 산출)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x 기준단가 - 기준단가 : 248,663원 ('02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7% 곱하여 산출)	2003 : 2004	22,625	25,155	2,530 (11.2)
		2004.8.25	발전용 원자로 - 발전용원자로 운영기수 x 기준단가 - 1호기당 기준단가 : 837,389천원 ('02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7% 곱하여 산출)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x 기준단가 - 기준단가 : 248,663원 ('02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7% 곱하여 산출)	발전용 원자로 - 발전용원자로 운영기수 x 기준단가 - 1호기당 기준단가 : 867,535천원 ('03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곱하여 산출)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x 기준단가 - 기준단가 : 257,615원 ('03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곱하여 산출)	2004 : 2005	25,155	27,315	2,160 (8.6)
		2005.12.8	발전용 원자로 - 발전용원자로 운영기수 x 기준단가 - 1호기당 기준단가 : 867,535천원 ('03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곱하여 산출)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x 기준단가 - 기준단가 : 257,615원 ('03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곱하여 산출)	발전용 원자로 - 발전용원자로 운영기수 x 기준단가 - 1호기당 기준단가 : 898,766천원 ('04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곱하여 산출)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x 기준단가 - 기준단가 :266,889원 ('04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곱하여 산출)	2005 : 2006	27,315	31,150	3,835 (14)
		2006.12.27	발전용 원자로 - 발전용원자로 운영기수 x 기준단가 - 1호기당 기준단가 : 898,766천원 ('04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곱하여 산출)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x 기준단가 - 기준단가 :266,889원 ('04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곱하여 산출)	발전용 원자로 - 발전용원자로 운영기수 x 기준단가 - 1호기당 기준단가 : 1,040,743천원 ('05년도 기준단가에 2차측 비용 2,980,000천원을 나누어 더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2.7% 곱하여 산출)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던 원전 2차계통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해당비용을 추가 부담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x 기준단가 - 기준단가 : 274,000원 ('05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7% 곱하여 산출)	2006 : 2007	31,150	35,302	4,152 (13.3)
		2007.4.4	발전용 원자로 - 발전용원자로 운영기수 x 기준단가 - 1호기당 기준단가 : 1,040,743천원 ('05년도 기준단가에 2차측 비용 2,980,000천원을 나누어 더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2.7% 곱하여 산출)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던 원전 2차계통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해당비용을 추가 부담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x 기준단가 - 기준단가 : 274,000원 ('05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7% 곱하여 산출)	발전용 원자로 - 발전용원자로 운영기수 x 기준단가 - 1호기당 기준단가 : 1,063,639천원 ('06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2% 곱하여 산출)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x 기준단가 - 기준단가 : 280,000원 ('06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2% 곱하여 산출)	2007 : 2008	35,302	36,510	1,208 (3.4)
외교통상부	국제교류 기여금	2004.12.3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과 기간 연장에 한하여 모금하도록 모금대상이 축소되었음. - 기간연장 신청을 제외한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 여권에 관련된 전신수수료 납부, 영사관련 문서확인 신청 등에 대하여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하지 않도록 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 및 주요 내용 -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세분화되고 여권발급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여권 발급시 모금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의 조정 및 면제(여권기재사항변경)하였으며 재외공관의 기여금 모금액에 대한 환율 적용을 미화 1불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현실화시킴. - 개정 내용 1.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유효기간 10년: 18세 이상인 자 - 국내 : 15,000원, 국외 : $15 나. 유효기간 5년 : 18세 이상인 자 및 8세이상 18세 미만인 자 - 국내 : 12,000원, 국외 : $12 2. 단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국내 : 5,000원, 국외 : $5 3.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국내 : 2,000원, 국외 : $2	2004 : 2005	33,888	37,205	3,317 (9.7)
문화관광부	국외여행자 납부금	2004.7.1	면제대상 확대(거주여권 소지자 및 영주권 소지자 등)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내국인 삭제)	2004 : 2005	88,823	4,110	35,287 (39.7)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1996.6.14	<보문관광단지>
		2003.3.19	부과기준변경 - 2002년까지 - 시설구분을 세분화하여 부과 예) 당초 숙박시설에서 호텔, 콘도, 여관으로 구분	부과기준변경 - 시설별 부과요율 인하 - 부과금액 산정방법 정형화 등	2003 : 2004	1,170	1,114	△56 (△4.8)
		2005.5.1	부과기준변경 - 시설별 부과요율 인하 - 부과금액 산정방법 정형화 등	부과기준변경 - 시설별 특성을 파악 단위비용에 대한 개관적 근거에 의거 부과 요율 조정 - 연체요율을 종전 18%에서 기간별 연체이자 적용 최고 15%	2005 : 2006	1,366	1,380	14 (1)
농림부	농지보전 부담금	2002.1.1
		2006.1.22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13,900원/m2 3.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21,900원/m2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원/m2 5. 기타농지(1,2,3,4를 제외한 농지) : 10,300원/m2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원/m2	전용농지의 제곱미터(m2)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상한금액 : 5만원/m2)	2006 : 2007	466,443	872,149	405,706 (87.0)
	대체초지 조성비	2007.1.1	7853천원	8088천원	2006 : 2007	3,152	2,284	△868 (△27.5)
		2008.1.9	8088천원	8509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m2당)]	2007 : 2008	2,284
산업자원부	전기사용자 부담금	2003.12.30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정액 137천원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정액 164천원	2003 : 2004	26	21	△5 (△19.2)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2003.2.17	<판매부과금> 부탄 25,952원/톤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8원/ℓ	2003 : 2004	810,562	1,023,258	212,696 (26.2)
		2003.3.12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8원/ℓ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4원/ℓ
		2003.7.1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4원/ℓ	<판매부과금> 부탄 25,412원/톤
		2003.10.17	<판매부과금> 부탄 25,412원/톤	<수입부과금> 원유 10원/ℓ, 석유제품 14원/ℓ
		2004.1.	<수입부과금> 원유 10원/ℓ, 석유제품 14원/ℓ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 14원/ℓ	2004 : 2005	1,023,258	1,471,122	447,864 (43.77)
		2004.4.30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 14원/ℓ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8원/ℓ
		2004.7.1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8원/ℓ	<판매부과금> 부탄 43,778원/톤
		2005.1.1	<판매부과금> 부탄 43,778원/톤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4원/ℓ	2005 : 2006	1,471,122	1,717,887	246,765 (16.77)
		2005.3.1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4원/ℓ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4원/ℓ, 천연가스 15,480원/톤
		2005.7.8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4원/ℓ, 천연가스 15,480원/톤	<판매부과금> 부탄 62,238원/톤
		2006.2.7	<판매부과금> 부탄 62,238원/톤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6원/ℓ	2006 : 2007	1,717,887	1,844,895	127,008 (7.39)
		2007.1.1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6원/ℓ	<수입부과금> 천연가스 24,242원/톤
		2008.1.1	<수입부과금> 천연가스 24,242원/톤	<판매부과금> 등유 및 부생연료유 : 폐지	2007 : 2008	1,844,895	1,882,968	38,073 (2.1)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2005.12.28	전기요금의 45.91/1,000	전기요금의 37 /1,000	2005 : 2006	1,112,102	1,006,243	△105,859 (△9.5)
정보통신부	전기통신 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2006.3.	연도별출연금 개선 : 사업개시후 매년 전년도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 전년도 매출액의 0.5% 부과(지배적 사업자는 0.75%)	출연금 부과대상인 매출액 범위 축소 및 감면범위 확대 - 매출액 산정시 타사업자에 대한 지불 접속료 제외 - 산정된 출연금 중 당기순이익의 70% 초과분은 면제 체납 출연금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 신설 - 출연금 체납시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 부과 - 출연금·가산금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2006 : 2007	171,565	180,933	9,368 (5.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04.12.30	궐련 20개비당 150원	궐련 20개비당 354원	2004 : 2005	806,136	1,291,489	△35,211 (△4.4)
환경부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2005.1.1	기본부과금 면제기준 상향조정(배출허용기준의 20% → 30%)	대기배출 5종 사업장 기본부과금 면제	2004 : 2005	6,655	7,076	421 (6.3)
		2005.2.10	대기배출 5종 사업장 기본부과금 면제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중 악취 삭제
	수질개선 부담금	2006.6.29	먹는샘물에 대한 부과율 조정 : 7.5%	먹는샘물 및 기타샘물 부과율 조정 -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675로 조정(6.75%) - 기타샘물은 전년도 수돗물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요금을 더한 금액으로 판매제품에 사용된 샘물의 총량	2006 : 2007	18,958	19,356	398(2.1)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2007.1.3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	"원인자부담금"에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손괴자부담금을 통합하고 기존 손괴자부담금 관련규정을 삭제(시행:'08.01.04)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시행: '08.01.04)	2006 : 2007	145,586	267,194	121,608 (83.5)
	손괴자부담금 (수도법)	2007.01.03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손괴자부담금을 부과	"원인자부담금"에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손괴자부담금을 통합하고 기존 손괴자부담금 관련규정을 삭제(시행:'08.01.04)	2006 : 2007	1,698	1,523	△175 (△10.3)
	배출부과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2003.6.5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유입 사업장에 대한 연도별 감면 <‘00년도> <’01년도> <‘03년도> [1종및2종] 50% 30% 10% [3종및4종] 70% 50% 30%	폐수재이용율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단계 축소 및 감면율 확대(8단계→4단계, 최대80%→90%)	2003 : 2004	7,391	6,274	△1,117 (△15.1)
		2004.8.10	폐수재이용율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단계 축소 및 감면율 확대(8단계→4단계, 최대80%→90%)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대신에 동시설에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기본부과금 면제	2004 : 2005	6,274	3,984	△2,290 (△36.5)
		2006.11.28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대신에 동시설에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기본부과금 면제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시 배출사업자의 예정배출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동 자료 미제출시 배출량을 조정하는 규정 삭제	2006 : 2007	4,867	5,459	592 (12.2)
	폐기물부담금	2003.1.1	합성수지 제외 전 품목 20% ~ 50% 요율 인상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변경 (합성수지 원료에 대한 부과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부과로 변경) 복합용기 과자제품, 리튬전자, 플라스틱용기 화장품을 재활용의무대상품목으로 변경	2002 : 2003	49,882	46,786	△3,096 (△6.2)
		2004.12.31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변경 (합성수지 원료에 대한 부과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부과로 변경) 복합용기 과자제품, 리튬전자, 플라스틱용기 화장품을 재활용의무대상품목으로 변경	담배 부담금 요율(4원→7원) 변경	2004 : 2005	35,211	44,880	9,669 (21.5)
		2007.3.27	담배 부담금 요율(4원→7원) 변경	모든 품목의 폐기물부담금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08.1.1시행)	2007 : 2008	56,614	46,476	△-10,138 (△17.9%)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2007.9.28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확대(환경부)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미설치자 부과규정 추가,폐수설비 설치자 대상범위 확대(계획하수량 1/5→1/10)	소규모건물의 원인자부담금을 폐지 - 건축물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의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부과로 완화	2007 : 2008	519,151	478,289	△40862 (△7.9)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2003.5.29	기존 처리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 시행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대상 추가(2003.5 개정, 2004.5 시행)	2003 : 2004	114,061	120,953	6,892 (6.0)
		2004.6.24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대상 추가(2003.5 개정, 2004.5 시행)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수정고시	2004 : 2005	120,953	133,743	12,790 (10.6)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2003.1.1	톤당 110원	톤당 120원	2002 : 2003	246,741	268,644	21,903 (8.9)
		2005.1.1	톤당 120원	톤당 130원	2004 : 2005	282,732	304,326	20,594 (7.3)
		2006.1.1	톤당 130원	톤당 140원	2005 : 2006	304,326	337,907	33,581 (11)
		2007.1.1	톤당 140원	톤당 150원	2006 : 2007	337,907	362,800	24,893 (7.4)
		2008.1.1	톤당 150원	톤당 160원	2007 : 2008	362,800	386,266	23,466 (6.5)
	환경개선 부담금	2008.1.1	자가용 : 20,250원 사업용 : 20,250원	자가용 : 20,250원(15,190원) 사업용 : 20,250원	2007:2008	624,845	624,514	△331 (△0.1)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2003.1.1	톤당 110원	톤당 120원	2002 : 2003	7,011	44,658	37,647 (537)
		2004.1.1	톤당 120원	톤당 130원	2003 : 2004	44,685	52,457	3,215 (106.5)
		2005.1.1	톤당 130원	톤당 140원	2004 : 2005	52,457	60,270	△895 (△98.5)
		2006.1.1	톤당 140원	톤당 150원	2005 : 2006	60,270	68,725	8,455 (14)
		2007.1.1	톤당 150원	톤당 160원	2006 : 2007	68,725	75,972	7,247 (10.5)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2004.1.1	100원/톤	110원/톤	2003 : 2004	120,783	130,215	9,477 (7.8)
		2005.1.1	110원/톤	120원/톤	2004 : 2005	130,215	139,979	9,764 (7.5)
		2006.1.1	120원/톤	140원/톤	2005 : 2006	139,979	158,546	18,567 (13.3)
	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수계)	2003.1.1	톤당 110원	톤당 120원	2002 : 2003	7,820	38,492	30,672 (392)
		2004.1.1	톤당 120원	톤당 130원	2003 : 2004	38,492	43,274	4,782 (12.42)
		2005.1.1	톤당 130원	톤당 140원	2004 : 2005	43,274	49,773	3,499 (8.1)
		2006.1.1	톤당 140원	톤당 150원	2005 : 2006	46,773	51,370	4,579 (9.8)
		2007.1.1	톤당 150원	톤당 160원	2006 : 2007	51,370	57,549	6,179 (12)
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2003.1.1	0.5/1000	0.3/1000	2002 : 2003	83,967	60,699	△23,268 (△27.7)
		2004.1.1	0.3/1000	0.3/1000	2003 : 2004	60,699	60,845	146 (0.24)
		2005.1.1	0.3/1000	0.4/1000	2004 : 2005	60,845	82,409	21,564 (35.4)
		2006.1.1	0.4/1000	0.4/1000	2005 : 2006	82,409	90,986	8,577 (10.4)
		2007.1.1	0.4/1000	0.4/1000	2006 : 2007	90,986	97,934	6,948 (7.6)
	장애인고용 부담금	2003	392천원	437천원	2003 : 2004	104,301	119,159	14,858 (14.2)
		2004	437천원	482천원	2004 : 2005	119,159	126,409	7,250 (6.1)
		2005	482천원	500천원 ※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 25만원 추가징수, 중증장애인고용시 25만원 감면	2005 : 2006	126,40	136,948	10,539 (8.3)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2003.1.7	부담률 하향조정	부담금의 산정시 토지면적	2002 : 2003	53,899	105,800	51,901 (96.3)
	개발부담금	2004.1.1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이외의 지역 부과중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수도권 지역 부과 중지	2003 : 2004	53,012	77,069	24,057 (45.4)
		2006.1.1	수도권 지역 부과 중지	전국 재부과, 25%	2005 : 2006	122,123	136,833	14,710 (12)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 법률)	2007. 10.4	존치시설물에 대하여 감액근거 신설(시행령개정)	존치시설물에 대하여 감액근거 개정(시행령개정)	2007 : 2008	1,107	-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2006.5	4.40%	3.40%	2006 : 2007	132,390	130,229	△2,161 (△1.6)
해양부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2004.1.1	단위(톤)당 부과금액 : 800원/m2	단위(톤)당 부과금액 : 900원/m2	2003 : 2004	14,775	16,639	1,864 (126)
		2005.1.1	단위(톤)당 부과금액 : 900원/m2	단위(톤)당 부과금액 : 1000원/m2	2004 : 2005	16,639	19,374	2,735 (116)
		2006.1.1	단위(톤)당 부과금액 : 1000원/m2	단위(톤)당 부과금액 : 1100원/m2	2005 : 2006	19,760	23,458	3,698 (18.7)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2003.10.1	대체조림비 분할납부 허용 시 이행보증금 예치	산지관리법령의 제정에 따라 부담금 명칭 변경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03 : 2004	67,470	80,764	13,294 (20)
		2005.8.5	산지관리법령의 제정에 따라 부담금 명칭 변경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2005 : 2006	91,871	86,646	△5,227 (△5.6)
		2007.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2007 : 2008	86,646	113,826	27,180 (31.4)
		2007.7.2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2003.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을 10%에서 8%로 2% 인하함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지역 및 종교방송의 징수율을 5.25%에서 4.37%로 0.88% 인하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을 8%에서 10%로 2% 인상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1·2차 승인사업자의 징수율을 1%로 최초 고시	2003 : 2004	140,135	133,829	△6,306 (△4.5)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2004. 7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지역 및 종교방송의 징수율을 5.25%에서 4.37%로 0.88% 인하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을 8%에서 10%로 2% 인상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1·2차 승인사업자의 징수율 을 1%로 최초 고시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SBS의 징수율을 5.25%에서 5.45%로 0.2% 인상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을 10%에서 8%로 2% 인하함.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1·2차 승인사업자의 징수율을 1%에서 2%로 1% 인상하고, 3차 승인사업자의 징수율을 1%로 고시함	2004 : 2005	133,829	146,692	12,863 (9.6)
		2005. 7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SBS의 징수율을 5.25%에서 5.45%로 0.2% 인상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을 10%에서 8%로 2% 인하함.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1·2차 승인사업자의 징수율을 1%에서 2%로 1% 인상하고, 3차 승인사업자의 징수율을 1%로 고시함	지상파사업자 · KBS, EBS 3.50% → 3.17% · MBC 5.25% → 4.75% · SBS 5.45% → 4.75% · 지역방송 4.37% → 3.37% · 라디오방송 4.37% → 2.87% SO ·1차·2차 SO 2%, 3차 SO 1%, 4차 SO 0 → 매출액 구간별 초과누진징수율 - 25억원 이하 1%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3%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8% - 100억원초과 200억원 이하 2.3% - 200억원 초과 2.8% 홈쇼핑사업자 8% → 10%	2005 : 2006	146,629	142,594	△4,098 (△2.8)
		2007. 7	지상파사업자 · KBS, EBS 3.50% → 3.17% · MBC 5.25% → 4.75% · SBS 5.45% → 4.75% · 지역방송 4.37% → 3.37% · 라디오방송 4.37% → 2.87% SO ·1차·2차 SO 2%, 3차 SO 1%, 4차 SO 0 → 매출액 구간별 초과누진징수율 - 25억원 이하 1%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3%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8% - 100억원초과 200억원 이하 2.3% - 200억원 초과 2.8% 홈쇼핑사업자 8% → 10%	홈쇼핑사업자 10% → 12%	2007 : 2008	170,044	157,378	△12.666 (△7.4)

(단위: 백만원, %)

□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106번의 요율개정 중 개정 시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요율감면을 한 것은 28차례에 불과하고.
그나마 인하하고도 실제로 징수액이 감소한 경우는 20차례에 불과하여 나머지 8차례는 요율인하하거나 대상을 축소했어도 징수액이 증가하여, 인하의 실효성 떨어짐.

□ 세부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 순위

① 실제로 기업들과 가장 연관이 높은 산업자원부

② 재정경제부

③ 농림수산부

④ 환경부

□ 지난 정부 5년 동안 요율개정으로 인해 계산할 수 있는 부담금 증가액만 총 2조 6,300억원에 달하며 요율개정효과로 계산할 수 없는 증가액까지 따지면 계산된 금액은 최소한에 불과.

<'03년 이후 부담금별 요율개정 및 개정에 따른 징수증감액 현황>

구분	부담금수	요율개정수	요율개정 후 징수감소		부담금증감액
15개부처	42	106	20	△663,516	2,631,977 + α
재정경제부	7	15	1	△408,887	582,563
교육인적자원부	1	2	-	-	115,606
과학기술부	2	6	-	-	19,265
외교통상부	1	1	-	-	3,317
문화관광부	2	4	1	△56	35,245
농림부	2	4	1	△868	404,838
산업자원부	3	15	2	△105,864	966,542
정보통신부	1	1	-	-	9,368
보건복지부	1	1	1	△35,211	△35,211
환경부	13	33	8	△58,904	361,986
노동부	2	8	1	△23,268	46,614
건설교통부	4	5	1	△2,161	88,507
해양수산부	1	3	-	-	8,297
산림청	1	4	1	△5,227	35,247
방송위원회	1	4	3	△23,070	△10,207

(단위 : 개, 백만원)

(자료 : 조문환 의원실, 기획재정부 자료 재작성)

□ 현 정부 들어서도 별 다를 것이 없는 데 ·08년 이후 부담금별 요율개정 및 개정에 따른 징수증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 '08년이후 부담금별 요율개정 및 개정에 따른 징수증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별	부담금명	요율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비교 연도	변경전 금액	변경후 금액	증감액	증감율
국토해양부	방제 분담금	08. 1.20.	기름저장시설 4.2원/100리터 유조선(국적선박) 4.8원/GT 비유조선(국적선박) 2.4원/GT	기름저장시설 7.2원/100리터 유조선(국적선박) 13.6원/GT 비유조선(국적선박) 6.8원/GT	2007:2008	6,218	14,892	8,674	139.5%
국토해양부	소음 부담금	09. 4.1.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1등급 : 착륙료의 100분의 30 2등급 : 착륙료의 100분의 25 3등급 : 착륙료의 100분의 20 4등급 : 착륙료의 100분의 15 5등급 : 착륙료의 100분의 10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1,2,3등급 : 착륙료의 100분의 30 4등급 : 착륙료의 100분의 25 5등급 : 착륙료의 100분의 20 6등급 : 착륙료의 100분의 1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용지 부담금	09. 5.28.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단독주택용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7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용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환경부	수질 개선 부담금	08. 9.25	먹는샘물 :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675(6.75%) 기타샘물 : 전년도 수돗물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요금을 더한 금액으로 판매제품에 사용된 샘물의 총량	먹는 샘물 제조 및 수입업자 : 4,150원/㎡ 기타샘물 : 1,300원/㎡	2008:2009
국토해양부	해양 환경 개선 부담금	미정	단위당 부과금액 : 1,100원/㎡	단위당 부과금액 : 1,760원/L - 최소부과배출량 : 1,000L - 1,000KL이상 75/100
환경부	한강 수계총량초과 부과금	미정	신설	(초과배출이익X초과율별부과계수 X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총 5차례의 요율개정 중 4차례는 현 정부 들어서 요율개정을 했는데 5차례 모두 요율인하나 부과대상 축소 등의 조치는 전혀 없음.

□ 지난 정부는 온통 부담금을 확대시키는 요율인상에만 골몰해 온 것으로 보여짐.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 역시 지금까지도 부담금 요율인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4)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문제점

□ 정부는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03년 이후 ·09년 6월말 현재까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대부분 요율인상, 부담금 대상 확대 등 부담금을 늘리는 내용이며, 요율인하를 위한 회의는 없음.

❍ 정부담당자는 부담금위원회 논의안건은 부담금 관리법상 요율인상과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을 심의할 때만 해당되고, 대상축소나 요율인하는 해당부처 스스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법적요건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점에 비추어
징수계획(적정부담금 규모) 대비 실적이 지나친 경우에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요율인하를 권고했어야 함.

□ '03년 이후 ·09년 6월말 현재까지 총 73개의 심의안건 중 수정되어서 통과된 것은 6건, 심의보류된 것은 8건에 불과하며,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이 55건으로 상정안건의 75%가 제안한 부처 측 의견대로 통과.

□ 또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유형을 살펴보면, ·03년～·09년 6월말까지 총 37번의 회의가 있었으며, 이중 총 22차례, 60%를 서면으로만 의사결정

일시	유형	안건명	안건유형	심의결과
03-1-18	서면	2002년 부담금운용보고서작성지침	작성지침	원안의결
03-7-1	대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부과대상 확대안	대상확대	원안의결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국외 여행자 납부금 신설안	신설	수정의결
03-8-8	대면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 부과요율 인상안	요율인상	원안의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신설안	신설	보류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특별법에총량초과부과금 신설안	신설	원안의결
		부담금운용평가결과 보고	보고안건	-
		200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요약보고	보고안건	-
03-10-24	서면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신설안(보류안건재심의)	신설	수정의결
		개발부담금 재부과에 대한 심사안	재부과	수정의결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보고	보고안건	-
04-1-30	서면	2003년 부담금운용보고서작성지침	작성지침	원안의결
04-6-17	대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에 대한 심의	대상확대	원안의결
		혼잡통행료 부과대상 확대에 대한 심의	대상확대	보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에 대한 심의	대상확대	보류
		「200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보고	보고안건	-
04-8-16	서면	지하수원수대금 신설안에 대한 심의	신설	원안의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	요율인상	원안의결
05-1-12	대면	건축물 환경개선예치금 신설에 대한 심의	신설	보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에 대한 심의	대상확대	보류
		석유수입부과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의	대상확대, 요율인상	원안의결
05-1-28	서면	2005년 부담금운용보고서작성지침	작성지침	원안의결
05-3-21	대면	건축물 환경개선예치금 신설에 대한 심의	신설	원안의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에 대한 심의	대상확대	원안의결
		석유판매부과금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의	요율인상	원안의결
05-5-9	서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신설에 대한 심의	신설	원안의결
05-5-27	서면	석유판매 부과금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의	요율인상	원안의결
05-6-22	서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보고	보고안건	-
05-8-29	대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에 대한 심의	대상확대	원안의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의	대상확대, 요율인상	원안의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신설에 대한 심의	신설	원안의결
05-10-31	서면	부담금정비방안	부담금정비방안	원안의결
05-12-12	대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변경에 대한 심의	대상변경	수정의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및 요율규정 폐지에 대한 심의	대상확대,요율규정폐지	수정의결
05-12-28	서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의	요율인상	원안의결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의	요율인상	원안의결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의	요율인상	원안의결
		석유수입부과금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의	요율인상	원안의결
06-1-26	서면	2005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	작성지침	원안의결
06-6-13	대면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의	요율인상	보류
		항공권연대기여금 신설에 대한 심의(국제빈곤퇴치기여금)	신설	수정의결
		부담금운용평가결과 보고	보고안건	보고안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보고	보고안건	보고안건
06-6-27	서면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심의	요율인상	원안의결
06-7-14	서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대상 확대에 대한 심의	대상확대	원안의결
06-9-15	대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출연금 신설에 대한 심의	신설	원안의결
		한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신설에 대한 심의	신설	원안의결
		기타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신설에 대한 심의(오염총량부과금)	신설	원안의결
		4대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에 대한 심의	대상확대	원안의결
07-1-26	서면	2006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	작성지침	원안의결
07-3-7	서면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대상 확대에 관한 심의	대상확대	원안의결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대상 확대에 관한 심의	대상확대	원안의결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대상 확대에 관한 심의	대상확대	원안의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대상 확대 및 요율인상에 관한 심의	대상확대, 요율인상	원안의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과대상 확대 및 요율인상에 관한 심의	대상확대, 요율인상	원안의결
07-6-25	대면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대상확대	원안의결
		부담금 정비현황 및 하반기 이행점검 계획(보고사항)	대상확대	원안의결
07-7-18	대면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신설에 관한 심사안	신설	원안의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변경에 관한 심사안	대상확대, 요율인상	원안의결
07-9-20	대면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인상에 관한 심사안	요율인상	보류
07-10-29	서면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인상에 관한 심사안(재심의)	요율인상	원안의결
08-1-25	서면	2007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지침 제정안	작성지침	원안의결
08-6-24	대면	2007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보고	보고안건	보고안건
08-10-22	서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조정에 관한 심사안	요율인상	원안의결
08-12-4	대면	2009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계획	평가계획	원안의결
		소음부담금 부과요율인상에 관한 심사	요율인상	보류
08-12-26	서면	소음부담금 부과요율인상에 관한 심사(재심의)	요율인상	원안의결
09-1-29	서면	200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지침 심사안	작성지침	원안의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에 따른 부과기준 심사안	요율인상	원안의결
09-4-17	서면	한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신설에 대한 심의	요율인상	원안의결
09-5-14	서면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 보고	보고안건	보고안건
09-6-23	대면	수질개선부담금 요율확대 및 요율변경	대상확대, 요율변경	원안의결
		2009년도 부담금운용평가결과	보고안건	보고안건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내역>

<자료 : 조문환 의원실,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작성>

□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용을 위해 설치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대부분의 회의가 부담금대상을 늘리거나 요율을 올리려는 회의일색이고
회의결과 역시 안을 제출한 정부부처 측의 의도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획재정부 소관인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및 평가단이 내실 있는 운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 부담금은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해야할 규제임.
그럼에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에 대한 요율이 높아지거나 대상 확대가 될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얼마나 보내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함.
법정 부담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나 부처로부터 규제개혁위원회로 얼마나 보고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얼마나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 그 결과에 대한 파악 필요.

Ⅱ. 법정 부담금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제언

□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과거 정부의 부담금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거친 현 정부의 부담금 정비계획도 의지는 높이 평가하나 방법은 다소 미흡함.

□ ·09.6.24 발표한 부담금 제도개선안보다 더욱 더 나은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다음 사항 검토 필요.

첫째, 해마다 징수계획 대비 징수실적을 감안해 부처에게 요율인하를 권고하는 등의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법상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

둘째, 부담금․부과금․출연금 등 각종 부담금 중 사실상 조세나 범칙금과 같은 경우는 이를 조세나 범칙금 등으로 전환하고, 유사부담금 등 불합리한 부담금은 폐지․통합할 필요

셋째,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9개 부담금들에 대해 일몰제에 대한 법적요건 구비가 필요

넷째, 17개 미징수 부담금 중 6개만 폐지한다는 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실적이 없는 것은 추가로 존치실익을 재검토할 필요

다섯째, 제도개선내용 중 8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치금 성격의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또는 기업에게는 규제로 작용되는 것이므로 관리대상 제외는 재검토가 필요

여섯째,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부담금의 명칭 수만 20개에 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상 정의도 없어 혼란을 초래하므로 다양한 부담금의 명칭을 정비할 필요
(부담금 명칭 예 : 부담금, 부과금, 보증금, 예치금, 분담금, 출연금, 기여금, 납부금, 부가금, 수입이익금, 조성비, 수입금, 협력금, 조성금, 통행료, 특별기여금, 징수금, 납입금, 가입금, 회비 등)
※ 기획재정부는 “ ’03년 이후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부담금 명칭 정비실적은 없”음.

□ 개별부처가 해당부담금에 대해 부담금을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고, 세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부담금 축소를 반대하지만,
(부담금은 대부분이 해당부처의 기금 등의 세입예산과 다름없이 쓰이기 때문에 부처들은 기본적으로 요율인하나 대상축소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

부담금은 기업들에게 조세이자 규제로 인식되고 있고 반면 세입 확보의 중요성도 큰 만큼

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라도 부담금관리의 총괄적인 소관을 기획재정부에서 총리실 산하인 규제개혁위원회로 이관시키거나
(세입이므로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해야 한다면)

② 최소한 부담금 심의운용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기업들은 법정부담금 이외에도 137가지의 법정 외 부담금들이 더 있으며 과다하다고 지적함.
법정 부담금을 제외한 기타 부담금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행위는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유인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비자발적인 기부를 강요하는 기부금 모금행위는 근절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할 것임.

□ 부담금의 대대적인 정비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므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관장하는 총리실에서 부담금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함.

Ⅲ. 별첨 자료

별첨1) 09.6.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부담금 제도 개선)

보도일시	2009.6.24일(수) 15:00부터
배포일시	2009.6.24(수)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분석과
담당과장	선우정택(2150-5350)	담 당 자	김유정 사무관(2150-5351)

제목: 부담금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일몰제 도입 확대, 권리구제 절차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ㅇ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 참석)에 보고 하였음

ㅇ	금번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은 ’09.1월부터 진행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임

□ 이번에 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ㅇ 그동안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ㅇ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담금제도 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중장기적인 부담금 증가율 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

ㅇ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부과요율 조정 추진

* ’09년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한 9개 부담금 포함

-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가 참여하는 TF에서 요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10년도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최종 정비방안을 마련

ㅇ (중장기 부담금 증가율 관리) 국세수입 증가율, 지출소요를 감안하여 부담금 증가율을 검토하고 지나치게 증가율이 높은 경우 요율인하 우선 추진 등 집중관리

ㅇ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 기업경영 및 투자애로 해소 요구가 큰 일부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의 감면 및 요율인하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 EURO-Ⅴ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 효과(용역결과)등을 감안하여 감면 검토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샘물․기타샘물의 요율체계를 단일요금체계로 전환
(전체 요율인하 효과 : 10% 수준)

* 개발부담금 :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귀속분(50%) 범위에서 감면

② 존치 필요성이 낮은 부담금은 통폐합하고 실제 국민부담에 맞도록 부담금 관리대상을 정비

ㅇ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실익 없는 6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서비스 공급대가 성격의 부담금(전기사용자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

*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ㅇ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부담금(4대수계 물이용부담금, 3대수계 총량초과부과금)은 단일법 체계로 정비하여 통합

ㅇ 부담금 관리대상에 누락된 3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실질적인 부담이 아닌 8개 예치금․보증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존치부담금, 기반시설비용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③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강화

ㅇ 부담금 평가방식을 3년 주기에서 매년 1/3씩 평가로 전환하여 일몰여부 등을 집중 검토

ㅇ 신설 부담금에 대하여 존속기한 설정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④ 부담금 납부자의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하고 고시․훈령 등에 규정된 부과절차 등을 상위법령으로 이관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 강화

ㅇ 부담금 부과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부담금관리기본법)

ㅇ 개별부담금 근거법률에 이의신청 절차 명문화

ㅇ 국세징수법보다 가산금․연체율이 과다한 부담금에 대해 국세징수법(가산금3%, 중가산금 월 1.2%)을 준용하는 방안 검토

□ 금번 부담금 제도개선을 통하여,

ㅇ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납부자 권익이 강화되어,

ㅇ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부담금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부담금 통폐합을 위한 법개정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ㅇ 부담금 요율조정은 내년 4월까지 완료, 일몰제․권리보호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ㅇ 기타 관계부처의 후속조치 법률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

붙 임		부담금 현황 및 제도개선 주요내용

Ⅰ. 부담금 현황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부담금수는 101개, 징수규모는 15.3조원 수준(‘08년)

◇ 부담금은 정부의 기금･특별회계 등의 수입재원으로 활용되면서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

□ (부담금 현황)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02년) 이후 부담금 수는 10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징수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

ㅇ ‘9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 진행 및 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환경․건설․교통 분야 중심으로 부담금 수 증가

* 국토해양부(24개), 환경부(23개), 농림수산식품부(11개) 등 16개 부처가 운용

-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심사, 부담금 운용평가제도 등에 힘입어 부담금 수를 100개 내외로 유지

연도별 부담금 수                분야별 부담금 비중(‘08년)

ㅇ 부담금 징수규모는 국세수입을 상회하는 속도(‘01～’08 연평균 11.4%*)로 증가하여 ’08년 국세수입의 9% 수준에 도달

* 다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한전 공익사업을 부담금으로 분리), 건강증진기금부담금(갑당 2 → 354원), 예보채상환특별기여금(‘03년 신설) 등 특이요인 제외시 연평균 8.1% 증가

<연도별 주요 증가사유>

◇ 2001년 : IMT-2000 출연금(1.3조원),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신설 등

◇ 2003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신설 등

◇ 2005년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증가, Wibro사업 출연금 증가 등

◇ 2007년 : 농지․산지 전용면적 증가, 건설 관련 부담금 등

부담금 규모

	01	02	03	04	05	06	07	08	연평균 (‘01~’08)
국세수입(조원)	95.8	104	114.7	117.8	127.5	138	161.5	167.3	-
(증가율, %)	20.2	8.6	10.3	2.7	8.2	8.2	17.0	3.6	8.3%
부담금(조원)	7.2	7.9	9.3	10.2	11.6	12.1	14.5	15.3	-
(증가율, %)	-	10.3	17.3	9.3	13.8	4.7	20.1	5.1	11.4%
부담금/국세(%)	7.5	7.6	8.1	8.7	9.1	8.8	9.0	9.1	-

□ (부담금 운용 및 지출) 부담금 수입의 대다수(80% 수준)는 재정수입(기금 및 특별회계)으로 귀속되어 관련 사업에 지출

ㅇ 전체 부담금의 79%(‘08년 12.0조원)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3.3조원)는 지자체․공단 사업 등에 지출

-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기금(‘08년 8.7조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특별회계(’08년 3.3조원)로 귀속되어 중앙정부 사업에 지출

- 학교용지부담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은 지자체 또는 공단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관련 사업에 지출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내역(‘08년 기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귀속금액(억원)	87,576	32,598	6,580	7,115	18,911	152,780
비중(%)	57.3	21.3	4.3	4.7	12.4	100.0

ㅇ 지출 분야도 산업․에너지 분야(‘01년 비중 43.3%) 중심에서 점차 보건․의료, 금융, 환경분야 등으로 확대

Ⅱ. 부담금 제도개선 주요내용

◇ 부담금 경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성장 기반 구축

① 부담률 축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

② 일몰제 보완 및 강화를 통해 실효성 없는 부담금 지속 정비

③ 관리대상 부담금 정비 및 부담금 관리제도 정비

④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침해 구제절차 강화 등

경제 활력 뒷받침 및 국민부담 완화

목표

국민·기업 부담 경감

‣ 부담금 부과

요율 조정

‣ 중장기 국민부담 경감방안 마련

‣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

1. 부담 경감

2. 투명한 운영

3. 납부의무자의 권리 보호

기본

방향

일몰제 도입 확대

‣ 부담금 평가 강화

‣ 일몰제도 강화ㆍ보완

국민권익 보호강화

‣ 사전ㆍ사후권리보호절차 마련

‣ 절차적 투명성 제고

부담금 정비

‣ 부담금 통ㆍ폐합

‣ 부담금 관리대상 정비

추진

과제

1		국민․기업 부담경감

(1)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 (부담률 조정대상 부담금 선정)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요율 조정을 추진

ㅇ ‘09년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한 9개 부담금*(5.1조원) 및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검토

*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방송발전징수금,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부담금평가ㆍ예산과 연계)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가 참여하는 T/F 및 부담금운용평가단 활동을 연계하여 예산에 반영

ㅇ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대상 부담금 선정, 부담률 조정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사전 검토

ㅇ 부담금운용평가단(2010년)에서 관계부처 T/F의 조정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 정비방안 마련

* 현행 모든 부담금 대상 3년 주기 ‘부담금운용평가’를 1/3씩 매년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예정

□ (추진일정) ’09.7월부터 작업에 착수, ’10.4월까지 마무리

ㅇ 관계부처 T/F 구성 및 요율조정 사전검토 착수(‘09.7～11월)

ㅇ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 부담금 정비방안 마련(’09.12～’10.4)

ㅇ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확정(’10.4)

ㅇ ’11년도 부처별 지출한도 및 예산안 편성에 반영(’10.4)

(2) 중장기 국민부담 경감 방안 마련

□ (중장기 부담금 증가율 검토) 주기적(예 : 3년)으로 부담금 목적과 증가추이, 국세수입 증가율, 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

ㅇ 부담금 부과목적, 증가추이 및 전망, 귀속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여건, 세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

□ (부담금 집중관리) 지출소요와 국세수입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집중관리

ㅇ 부담금 증가원인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담금의 요율인하를 우선 검토

(3) 개별 부담금 제도 개선

□ 기업경영 및 투자애로 해소 등을 위해 일부 부담금 제도 보완

ㅇ (환경개선부담금) EURO-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 효과(용역결과) 등을 감안하여 부담금 감면 검토

ㅇ (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 기타샘물에 대한 요율체계를 정비

- 먹는샘물(4,150원/㎡)과 기타샘물(1,300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단일요금체계로 전환

ㅇ (개발부담금) 지자체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면 요청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 범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감면

- 지자체가 지방의회 승인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면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9.7~, 추진 중(국토부))

2		부담금 정비

(1) 부담금 통ㆍ폐합

□ (폐지) 장기간 부과실적이 없고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실익이 없는 6개 부담금 폐지

ㅇ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의무부과 등 여타 정책수단으로 달성 가능한 부담금(3개 부담금)

*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ㅇ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납부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부과 가능성도 미미한 부담금(2개 부담금)

*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 손괴자부담금

ㅇ 재원조성 목표액을 이미 달성한 부담금(1개 부담금)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07년 3,000억원 旣조성)

□ (수수료 전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불하는 성격의 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 (1개 부담금)

* 전기사용자 부담금 (전기를 신규로 공급받는 농어촌지역 이용자에 부과)

□ (통합)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7개 부담금을 2개로 통합

ㅇ 4대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별 물이용부담금

→ 물이용부담금으로 통합

* 4대수계별로 제정된 개별법을 1개법으로 통합

(부과요율은 수계별로 차등 적용)

ㅇ 3대수계(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별 총량초과부과금

→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통합

(2)  부담금 관리대상 정비

□ (“사실상의 부담금” 포함)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사실상 부담금”(3개)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 포함

ㅇ 존치부담금(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2, 국토해양부)

*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 부과 (‘08징수실적 9억원)

ㅇ 기반시설비용부담금(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국토해양부)

*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08년 징수실적 없음)

ㅇ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해운법 제22조 제5항, 국토해양부)

* 해운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운항관리자 업무수행 비용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임액의 4%를 부과(‘08년 징수실적 : 64억원)

☞ 운항관리자 : ‘09.4월 현재 22개 지역 67명(한국해운조합에서 선임)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 지도감독, 여객선 운항결정 등

□ (예치금 등 관리대상 제외) 성격상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예치금 등을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예치되는 예치금․ 보증금(8개)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 제외

* 예치금ㆍ보증금은 납부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하며 의무이행 후 전액 반환되므로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현금 납부비율도 미미(2%)하며, 납부액도 대부분 반환)

부 처	대상 예치금 ․ 보증금
환경부(3)	원상회복예치금,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농식품부(1)	농지복구비용예치금
국토부(1)	복구예치금
소방방재청(1)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산림청(2)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3		일몰제 도입 확대

(1) [부담금 평가주기 변경) 3년 주기로 전체 부담금에 대해 종합평가하는 현행 평가방식을 매년 1/3씩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일몰 여부, 일몰기한 설정, 기타 제도개선사항을 집중 검토

(2) 일몰제도 강화ㆍ보완

□ (존속기한 설정 원칙확립) 신설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예외 사유”는 부담금운용심의위 심의를 통해 결정

ㅇ (현행) 소관부처에서 일몰제 도입여부 결정

→ (변경) 부담금운용심의위에서 일몰제 여부 최종결정

ㅇ 일몰제 검토대상을 “부담금 신설시”에서 “부담금 신설 및 강화시”로 확대

□ (기존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기존 부담금은 강화된 부담금운용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설정 여부 등을 검토

4		국민권익 보호 강화

(1) 사전ㆍ사후권리보호절차 마련

□ (사전권리보호) 부담금 부과 이전에 납부예정자에게 부담금 부과예정 사실 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

ㅇ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준용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

- 부과 원인, 예상금액 및 법적근거, 의견 제출가능 여부, 의견제출 기관 및 기한 등을 미리 통지

□ (사후권리구제) 이의신청절차가 없는 개별 부담금 근거법률에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 추진

ㅇ 분야별 법령정비 계획을 마련, 2010년 상반기까지 개정 추진

(2) 절차적 투명성 제고

□ (부과절차 명문화) 부과절차 규정이 없거나 고시․훈령 등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5개)의 부과절차를 상위법령에 명문화

5개 부담금 부과절차 등 규정 현황

소관부처	부담금명	근거법률	주요 정비 내용
지식경제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집단 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자 열공급규정의 연체료 부과근거를 법령에 규정
교육과학 기술부	원자력관계 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원자력법	고시(원자력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환불 및 정산제도를 법령에 규정
국토해양부	방제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조치 규정에서 정한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절차 등을 법령으로 이관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부과요건 등에 대한 하위법령 규정 미비
환경부	총량초과 부과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부담금 사용용도 규정 미비

□ (가산금ㆍ연체율 합리화) ‘국세징수법’(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에 비해 가산금․연체율이 과다한 부담금은 가산ㆍ연체요율 인하

ㅇ 교통유발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의 가산･연체요율을 국세징수법 수준으로 인하 검토

* 교통유발부담금 : 가산금 5%, 중가산금 월 1.2%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가산금 10%

* 장애인고용부담금 : 가산금 10%, 중가산금 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