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노동부 종합감사

2009. 10. 23. (금) 10:00

국회 환노위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출석요구서, 인권침해 문제

2. 노동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심각!

3.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점검 실적 3.5%, 점검시늉만?

1.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출석요구서, 인권침해 문제

○ 근로감독관은 노동행정의 최일선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한편,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잘못된 점을 지도․시정하며, 피의자 체포 시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막중한 업무를 수행함.

○ 이러한 근로감독관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완 및 개선을 요함.

○ 첫째,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이 형식적이어서 문제임. 훈련시간이 규정에 미달하고, 훈련내용도 훈련과 무관한 직원회의로 이용되고 있음.

○ 두 번째, 위법한 출석요구서 남발해서 문제임. 근로감독관이 피의자 출석요구를 할 때 법에 정한 규정 외에 지방청 자체 공문을 이용하고 있고, 지청장명의사용, 개인정보보호문제 등으로 공신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에 의한 피의자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실제 대구지방노동청에서 피의자 수갑을 가져주지 않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함.

○ 노동부의 권위가 바로서고,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지도 및 직무교육 내실화가 필요함.

2.노동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심각!

○ 노동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소속직원 4명이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를 받았음.

○ 산재의료원 순천병원은 휴일특진 시에 지급하는 ‘특진포상비’를 허위로 작성해서 부당 이익을 챙겼고, 병원장이 그 비위사실을 보고 받고도 부당수령을 독려했고, 병원장 본인도 ‘특진포상비’를 수차례 부당수령함.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직원이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다 적발됐음.

○ 폴리텍대학은 폴리텍Ⅰ대학 직원이 2000만 원을 받고 가짜 학위장사를 했고, 그와 관련된 학장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대부분 견책, 불문경고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 감사팀이 중징계의결을 내리더라도 정직으로 감형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차제에 산하기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들을 싹 모아서 제대로 징계가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여 노동부 산하기관의 기강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점검 실적 3.5%, 점검시늉만?

○ 최근 왕십리뉴타운 개발지역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음. 더욱이 그 한가운데에 어린이집(홍익어린이집)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의 석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임.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은 2007년에 2083곳 → 2009.8월 1만3384곳으로 빠르게 늘고 있으나, 노동부의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점검실적은, 2007년 1090곳 → 2009.8월 480곳으로 오히려 줄었음. 비율로 보면, 대상사업장 1만3384곳 가운데 단 480곳만 점검해서 석면해체제거사업장 대비 점검사업장 비율이 3.5%에 불과함.

○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도 지난 3년간 위반업체 1035곳 가운데 사법조치한 곳은 단 370곳에 불과하고, 사법조치건수도 2007년 149곳 → 2009.8월 99곳으로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이 뿐만이 아니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점검하는 감독관수도 전국 300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노동부는 관리감독 근로감독수를 확충해서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점검실적을 늘리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석면관리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