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9. 10. 22 (목)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광고회사도입, ‘경쟁’과 ‘공공·공익성’ 함께 고려해야

- 헌재 결정취지, 취약매체지원, 미디어렙 안정적 연착륙 등 종합검토 필요

2. 우리나라 공영방송 수신료, 상대적 ‘낮은’ 수준

- KBS, 경영 합리화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

3. 케이블TV, 디지털전환 지원대책 마련 시급

- 2009년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율 23%에 불과

- 디지털전환 정책 및 지원 지상파에만 초점 맞춰

4. 공익채널 선정 및 운영 개선방안 시급

- 공익채널분야 2005년 10개 → 2010년 3개로 대폭 축소

- 공익채널 선정기준 계량평가, 17% 불과

5. MVNO 성공위해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해야

- 경쟁력 갖춘 MVNO, 원활한 시장진입 위해 제도적 환경 마련 시급

방송광고회사도입, ‘경쟁’과 ‘공공․공익성’ 함께 고려해야

헌재 결정취지, 취약매체지원, 미디어렙 안정적 연착륙 등 종합검토 필요

□ 현  황

◦ 한국방송광고공사 선진화방안 확정(3차 공기업선진화방안, ‘08.10.10)

- (방송광고대행) 방송광고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

․경쟁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09년말까지 마련

․특히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무자본특수법인 현 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100% 정부 소유)

◦ 헌법재판소, 방송법 제73조제5항 등 ‘헌법불합치’ 결정(‘08.11.27)

- 결정주문

․방송법 제73조제5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5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09. 12. 31을 기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심판대상법령

․방송법 제73조제5항: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5항: 법 제7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 방송사별 방송광고비 현황

방 송 사	방 송 광 고 비
	2007년도		2008년도
KBS	5,924억 (24.7%)	2조3,522억원 (87.3%)	5,311억 (24.3%)	1조8,986억원 (86.9%)
MBC	9,694억 (40.5%)		8,883억 (40.7%)
SBS	5,282억 (22.1%)		4,792억 (21.9%)
지역민방	1,979억 (8.3%)		1,858억 (8.5%)
종교방송 및 기타	1,064억 (4.4%)		1,011억 (4.6%)
합 계	2조 3,943억 (100.0%)		2조 1,855억 (100.0%)

자료: 한국방송광고공사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제73조제5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실질적인 경쟁을 보장하되,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또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앞으로 어떤 경쟁유형의 미디어렙이 도입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함.

① 방송사의 직간접적인 압력과 광고주 / 광고회사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방송광고판매가 이뤄져야 함.

②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PP와 보도PP가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함.

③ 신문/케이블 등 타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수준의 경쟁유형이 되어야 함.

④ 실효성 있는 취약매체 지원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현재 지상파 방송3사는 전체 방송광고비의 87%를 점유하고 있음. 2007년 총 방송광고비 2조 3,943억원중 87.3%인 2조 3,522억원, 2008년 2조 1,855억원 중 86.9%인 1조 8,986억원을 지상파 방송3사가 차지했음.

또 지상파 방송 3사의 케이블 채널 진출 이후 전체 방송산업 시장의 지상파 방송3사 중심의 독과점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지상파 방송3사 계열 케이블PP의 순이익은 전체 케이블TV의 70~80%를 차지함.

위원장, 지상파 방송3사의 독과점체제가 유지되는 한 방송광고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렙 경쟁유형 중 1공영 다민영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코바코체제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3개 이상의 미디어렙 경쟁은 사업자 난립에 따른 미디어렙 사업 안정성을 약화시킴.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은 2009년 1조 6,500억원~2조원(2009년 추정치) 규모이고 미디어렙의 시장규모는 500~600억원 규모임. 미디어렙 3사 경쟁시 1사 평균 수익은 170억원～200억원 내외에 불과하여 미디어렙 영세성이 우려됨.

둘째, 허가된 미디어렙이 주요 방송사(TV 3사)와 계약이 어려울 경우, 미디어렙의 판매대행사업 유지가 불가함. 미디어렙은 계약을 위해 방송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미디어렙 도입취지가 약화됨.

따라서 3사 이상의 미디어렙간 경쟁은 사실상 TV3사별 1사1렙의 자회사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셋째, 취약매체 지원방안 마련이 어려워짐. 3사 이상의 미디어렙간 경쟁시, 주력매체(TV3사)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취약매체 판매지원이 약화됨.

넷째, 미디어렙간 과당경쟁, 불공정거래 등 거래질서 혼란으로 미디어렙 경쟁체제 연착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다섯째, 지상파 방송3사 독과점 공고화로 신규출범 종편/보도PP 및 신문, 케이블 등 타매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음.

위원장,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미디어렙 도입시 가장 중요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취약매체 지원방안임.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취약매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취약매체의 2008년 연계판매 추정액은 총 2,600억원 수준으로 지상파매출의 10%임. 지역MBC 1,178억원, 지역민방 789억원, 종교 및 특수방송 657억원임. 만약 미디어렙이 완전경쟁 체제로 바뀐다면 현재 수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의 매출점유율을 현재 수준인 87%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 한시적 방송발전기금 면제를 통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함. 현재 종교방송은 약20억원, 지역방송은 약 170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우리나라 공영방송 수신료, 상대적 ‘낮은’ 수준

KBS, 경영 합리화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

□ 현  황

◦ KBS 수신료 추진경과

년 도	주요 내용
1961	∘국영 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공포 - 1963년부터 월 100원의 수신료 징수
1973	∘한국방송공사 창립 -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징수, 징수업무 공사 이관
1981	∘언론통폐합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방송 실시
1981	∘컬러TV방송 실시와 언론 통폐합에 따른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한 컬러TV 수신료 징수 - 컬러TV 수신료 : 2,500원, 흑백TV 수신료 : 800원
1984	∘흑백TV 수신료 면제
1986	∘군사독재, KBS의 정권 홍보방송에 대한 항의로 시청료 거부운동 - 정상적 수신료 징수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년 7월부터 가정용 수상기에 한해 대수별 징수를 세대별 징수로 전환 - 1983년부터 서울지역 일부 인천, 대구 등 행정기관 위탁징수 제도(통합공과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1989	∘방송법 제정 - 1990년 1월1일부터 징수업무, 방송위원회로 이관(KBS 위탁), TV시청료를 TV수신료로 개칭
1991	∘징수근거가 한국방송공사법으로 재이관
1994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에 위탁, 병합고지제도 실시(10월)
1999	∘헌법재판소 수신료 성격을 ‘특별부담금’으로 판시(98헌바70) - 수신료 징수근거인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현행 방송법 제64조)의 위헌 시비 종결
2000	∘통합방송법 제정시 수신료 금액 결정은 공사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 - ‘수신료 금액의 공사 이사회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판결(98헌바70) 반영
2007	∘KBS 수신료 인상안 이사회 의결, 방송위 검토, 국회 제출 - 인상안 : 수신료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1,500원 인상)
2008	∘17대 국회 폐회에 따라 KBS 수신료 인상안 자동 폐기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1961년 12월 31일 개국한 국영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은 국영TV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의거해 1963년부터 월 100원의 수신료를 징수했음. 이후 1973년 3월 3일 KBS가 창립됐고,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수신료를 징수하게 됐음.

KBS 수신료는 1981년 4월 컬러텔레비전 월 2,500원, 흑백텔레비전 월 800원 등으로 오른 뒤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흑백텔레비전의 수신료는 1984년 12월부터 면제됐음. 그리고 1994년 10월부터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돼 왔음.

2. 공영방송은 재원 조달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를 통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음.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일 분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제조건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영방송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수신료를 통해 조달해야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2008년 기준 KBS 전체 재원은 수신료 41.9%, 광고비 40.9%, 기타 17.2% 등으로 구성돼 있음.

<KBS의 5년간 재원 구조 >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신료	5,134 (41.1%)	5,246 (38.2%)	5,304 (37.8%)	5,372 (40.4%)	5,468 (41.9%)
광 고	6,282 (50.3%)	6,537 (47.7%)	6,675 (47.6%)	5,931 (44.6%)	5,326 (40.9%)
기 타	1,075 (8.6%)	1,940 (14.1%)	2,044 (14.6%)	1,998 (15.0%)	2,244 (17.2%)
총수입	12,491	13,723	14,023	13,301	13,03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공영방송 수신료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008년 기준, 연간 3만원인 우리나라의 수신료 액수는 영국의 139.5파운드(27만원), 독일 204.36유로(38.6만원), 프랑스 116유로(21.9만원), 일본 14,910엔(22.1만원)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주요 국가 수신료 금액 비교 >

구분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수신료 금액(2008)	3만원	27.0만원 (₤139.5)	38.6만원 (€204.36)	21.9만원 (€116)	22.1만원 (¥14,910)
한국 대비	-	9.0배	12.9배	7.3배	7.4배

※환율: 1₤=1,939원, 1€=1,889원, 100¥=1,485원 (‘08.12.31 종가 기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손꼽히는 영국 BBC는 전체 재원의 75.9%를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의 NHK는 98.1%, 프랑스의 F2는 70.7%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가 공영방송사 운영재원>

BBC (英)		NHK (日)		F2 (佛)
구분	금액 (백만파운드)	구분	금액 (억엔)	구분	금액 (백만 유로)
수신료	3,493.8(75.9%)	수신료	6,350(98.1%)	수신료	1,945.3(70.7%)
		교부금	33(0.5%)
교부금	294.6(6.4%)
				광고 및 협찬 수입	618.5(22.5%)
		부차수입	100(1.5%)
수익사업수입	775.9(16.8%)
		재무수입	58(0.9%)
				기타 수입	186.5(6.8%)
		잡수입	5(0.1)
기타 수입	41.4(0.9%)
		특별수입	261(4.0%)
				합계	2,750.3
합계	4,605.7
		합계	6,472

※ BBC 08/09 회계연도, NHK 및 F2는 08 회계연도 기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며 민족 문화를 창달하는 등의 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음.

하지만 수신료가 전체 재원의 40%에 불과한 왜곡된 재원 구조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고, 공익적 기능과 책무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광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과도한 시청률 경쟁, 광고주로부터의 제약, 서정적 프로그램의 과다 공급 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이 때문에 최근 2012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KBS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조원의 디지털전환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하지만 KBS는 수신료 인상 논의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함.

물론, KBS의 경영상태는 최근 점점 나아지고 있음. 정연주 사장 재임 기간(2003. 4~2008. 8)동안 계속 악화됐던 KBS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 상반기 현재 338억원의 흑자를 기록함. 이는 MBC의 -370억, SBS의 -5억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좋아진 것임.

그러나 KBS의 경영이 완전 정상화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음.

① 인력구조의 비효율성임. KBS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이 2006년 36.8%, 2007년 37.8%, 2008년 38.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KBS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

(단위: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A)	13,355	13,007	12,741
인건비(B)	4,918	4,921	4,850
비율(B/A)	36.8%	37.8%	38.1%

자료: KBS

또 KBS는 매년 일정한 인원을 승진시킴에 따라 팀장을 맡을 수 있는 2급 이상의 인력 비중이 2006년 42.9%, 2007년 45.1%, 2008년 47.8%로 계속 증가했음.

<일반직 인력운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관리직～2급	2,104	40.8	2,147	41.2	2,218	42.9	2,348	45.1	2,449	47.8
3급～7급	3,052	59.2	3,063	58.8	2,949	57.1	2,853	54.9	2,679	52.2
계	5,156	100.0	5,210	100.0	5,167	100.0	5,201	100.0	5,128	100.0

자료: KBS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S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2008 KBS 경영평가보고서’는 KBS의 기형적 조직 구조에 대해 “KBS의 향후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음.

② KBS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임. ‘2008 KBS 경영평가보고서’는 ‘KBS는 지난해 촛불집회에 대한 프로그램의 객관성 여부, 사장 퇴임을 둘러싼 문제, 언론 쟁정법 현안을 둘러싼 보도 문제, KBS의 감사원 감사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문제 등 프로그램 공정성에 대한 크고 작은 시빗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 BBC처럼 KBS 이사회에서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독립 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음.

③ 이외에도 KBS 지역국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효율성 문제, KBS 2TV의 경쟁력 강화 등도 KBS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KBS가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KBS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할 때, 재원분배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함. 현재는 수신료의 97%는 KBS, 3%는 EBS로 배분하게 돼 있음.

결국 EBS는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임.

<한국방송공사 최근 5년간(‘04년 ~ ’08년) 수신료 배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수신료 수입 총액	KBS	EBS	한국전력
			지원금	위탁수수료
2004년	513,391	469,676	14,526	29,189
2005년	524,619	479,464	14,829	30,326
2006년	530,428	481,307	14,886	34,235
2007년	537,175	487,142	15,066	34,967
2008년	546,792	495,589	15,327	35,876

자료: KBS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케이블TV, 디지털전환 지원대책 마련 시급

2009년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율 23%에 불과

디지털전환 정책 및 지원 지상파에만 초점 맞춰

□ 현  황

○ 디지털전환 정책추진 경과

시기	추진사항
1997. 2	정통부, 지상파 디지털방송 기본방향 발표
1997. 11	정통부, 전송방송 표준으로 미국표준(ATSC) 결정
2000. 7	방송위(1기) 디지털방송추진위, 디지털전환종합계획 수립
2001. 10	수도권 디지털TV 방송실시 광역시(2004. 7), 시․군․구(2006. 7)로 점차 확대
2006. 9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 구성(정부, 방송사, 시민단체, 학계 등)
2007. 4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 디지털전환특별법 심의확정 (전환시기 연기: 2010년 → 2012년)
2008. 4	국회,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
2008. 7	방통위,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케이블TV 디지털전환 경과

- 1999년 (구) 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연구협의회 설립

- 1999년 9월 디지털케이블TV 도입을 위한 기술표준,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기술개발, 제도정비, 의무재전송, 디지털케이블TV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2001년 디지털케이블TV 산업발전과 장비 및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해 오픈케이블방식을 국내 기술표준으로 결정

- 2003년 3월 오픈케이블의 핵심인 케이블카드 강제적용 완화

- 2005년 2월 씨제이 헬로비전이 국내 최초로 오픈케이블방식의 디지털케이블TV 본방송 개시

□ 문제점 및 질의

1.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은 2005년 디지털케이블TV 상용서비스 개시 이래 2009년 7월말 약 238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나, 2009년 디지털 전환율은 약 2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및 전환율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추정)
아날로그 가입자	11,840,631	11,975,805	11,192,852	11,894,451
디지털 가입자	386,821	951,807	2,115,795	3,630,834
디지털 전환율	3%	7%	16%	2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은 주로 MSO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반면 개별 SO는 투자회수가 불투명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음.

※ MSO(Muptiple System Operator): 거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디지털전환은 아날로그방송 시청자를 디지털방송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임. 현재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업자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밖에 없음.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전환 정책과 지원 등이 모두 지상파방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향후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강제 종료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됨.

※ 위성방송, IPTV는 디지털방송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디지털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현재 디지털전환 정책과 지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현행 디지털전환특별법에 의한 디지털전환 정책은 지상파방송에만 치우쳐 있음.

디지털방송전환 사업자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둘 다 임에도 불구, 현재 디지털전환 정책은 지상파방송만을 공공성, 공익성을 추구하는 매체로 여겨 보호, 육성하고 있음.

케이블TV가 디지털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디지털지상파방송이 송출되더라도 케이블TV에 가입된 1,532만 가구(2009년 6월기준, 전체 가구의 85%)가 디지털방송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게 됨.

② 디지털전환 지원 역시 지상파방송에만 치우쳐 있음.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제도 개선, 여유주파수 할당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디지털전환에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지상파방송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지상파방송사가 2000~2006년까지 방송설비 송신설비, HD프로그램 제작에 이미 약 1조 2천억원 투자했으며 향후 2007~2012년까지 약 2조242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한 것을 근거로 한 것임.

그러나 케이블TV의 경우 디지털전환 기본계획에서부터 배제, 정부의 디지털전환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③ 아날로그TV방송 종료 시범사업의 경우 케이블TV는 배제된 채 지상파방송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9월 2일 특정지역의 아날로그TV방송 종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음. 하지만 시범사업 자체가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운영, 디지털전환 관련 홍보나 시청자가 디지털방송 시청의 수단으로 유료방송을 선택할 가능성이 배제될 우려가 높음.

※ 아날로그TV방송 종료 시범사업

- 약 110억 원 투자, 디지털 컨버터(D/A), 안테나 비용 등을 지원(저소득층은 전액 지원)

- 2010년 단양군, 울진군, 강진군

- 2011년 제주도

위원장,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현재의 디지털전환 정책과 지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① 디지털전환 정책대상 범위확대가 시급함.

케이블TV는 2009년 6월 기준 약 1,532만 가구(전체 가구 수의 약 85%)가 가입돼 있고 이중 대부분이 아날로그케이블TV를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전환 정책대상을 지상파방송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아날로그방송으로 확대, 정책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정책범위 확대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디지털전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함.

② 균형있는 디지털전환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함.

디지털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가 없는 SO(System Operator), PP(Program Provider)를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실적이나 HD프로그램 제작시간 등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납부액을 감면 또는 유예하는 등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③ 디지털케이블TV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함.

아날로그케이블TV 종료 관련 시범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케이블TV 기반의 안정적인 디지털방송 시청권 보장 방안 검증을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디지털전환 확산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방송기반 융합형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의 활용을 위한 것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공익채널 선정 및 운영 개선방안 시급

공익채널분야 2005년 10개 → 2010년 3개로 대폭 축소

공익채널 선정기준 계량평가, 17% 불과

□ 현 황

○ 공익채널 의무편성 규제현황

구분		방송채널명(운영주체)	비고
지상파	공영	KBS1(공영), EBS(공영)	방송법 제78조 (재송신)
PP (14개)	공공	KTV(국영), 국회방송(국영), OUN(국영)	방송법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영)
	종교	불교TV, 기독교TV, CBS, 평화방송 중 택3
	보도	YTN, MBN
	*공익	6개 분야별 1개씩 선택
지역채널		SO 1개
계		17개

※공익채널의 경우, 2010년부터 3개 분야별 1개씩 선택으로 변경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공익채널 규제제도 경과

- 2004년 7월 26일, 구 방송위원회 방송채널운용방안 공표

- 2004년 9월 17일, 방송법시행령 개정

- 2005년 6월 27일, 공익성 방송분야 및 인정절차 고시

- 2005년 7월 26일, 8개 공익성 방송분야, 14개 공익채널 선정

- 2005년 12월 20일, 10개 공익성 방송분야, 17개 공익채널 선정

- 2006년 7월 3일, 8개 공익성 방송분야, 각 1개 이상의 인정채널

- 2008년 5월 19일, 6개 공익성 방송분야, 11개 공익채널 선정

- 2009년 9월 18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9개 공익채널 선정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편성규제를 하고 있음.

방송법 제70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 의거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성,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해 고시한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을 1개 이상 의무편성 해야 함.

※방송법 제70조 제8항(신설 2007.1.26, 2008.2.2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익채널 의무편성 규제의 도입이유는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 방지 및 공익성 확보 때문임. (구)방송위원회는 2003년 TV채널 공급분야를 분석한 결과, 오락분야 채널은 60.5%인 반면 교양분야는 22.3%에 불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높이려는 의도로 공익채널 제도를 도입했음.

이런 점에서 공익채널은 사회적 필요가 있지만 상업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의 공급과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채널이라 할 수 있음.

※ 공익채널 정책

인기채널이나 수익성 중심의 채널편성으로 유료방송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소외계층이나 소수계층을 위한 채널이 의무적으로 편성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말함.

3. 하지만 공익채널 개념을 도입한 2003년 이후 공익방송분야, 선정기준 등이 해마다 변경, 상업적 경쟁력을 갖지 못한 공익채널 PP(Program Provider)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공익채널 규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음.

현재 공익채널 선정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공익채널의 성격에 부합하는 국가적 혹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방송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

2005년 이후 공익방송분야가 10개, 8개, 6개, 3개로 급격히 축소될 때마다 그에 관한 사회적 논의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둘째, 공익채널 심사기준과 관련, 비계량화된 평가기준이 83%를 차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공익채널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	비고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	50	비계량
	과거 채널 운영실적	150	비계량
	소계	200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200	비계량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보유현황	50	비계량
	방송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50	비계량
	소계	300
운영계획의 적정성	전문편성 비율	70	계량
	제작유형별 편성비율	130	비계량
	본방프로그램 편성비율	100	계량
	소계	300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	30	비계량
	재무건정성	50	비계량
	재정운영 계획	20	비계량
	소계	100
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	시청자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50	비계량
	시청자민원처리 실적	50	비계량
	소계	100
합계		1,00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17%에 불과한 계량적 평가비율은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셋째, 공익채널 지원제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공익채널로 선정된다고 해서 의무편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현 제도의 문제점임.

공익채널들은 의무전송 이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없으며 오직 SO수신료와 광고수입만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임.

넷째, 공익채널 편성과 관련, 어떤 *티어에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티어

가입자 수가 적은 티어에 편성될 경우 의무편성 채널로서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큼.

다섯째, 공익채널 인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현재 1년)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해마다 반복되는 선정 제안서 준비와 차년도 공익선정 사업에 관한 실적보고 준비와 선정 준비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사운을 거는 경우가 많음.

또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도 다음 해에 다시 공익채널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 편성을 기획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여섯째, 현재 IPTV 사업법에 공익채널 의무편성 관련 방송법 제70조 제8항의 중용 규정이 없어 다른 유료방송 매체와의 규제형평성, 공익채널 제공 플랫폼 확장 측면에 문제가 있음.

위원장,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4. 공익방송분야 및 공익채널 선정이 공익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시장경쟁을 통해 운영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산업적 요구가 충돌하는 영역에 위치해 있음을 고려해볼 때, 현재의 공익채널 선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우선, 공익방송 분야의 결정은 사회적 이익과 사업자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야 함.

둘째, 공익채널 선정기준 관련해 심사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최대한 비계량적 평가를 줄이고 계량적 항목을 확대해 나가야함.

셋째, 현재 1년에 불과한 공익채널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넷째, 공익채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익채널에 대한 지원을 보완해야 함.

다섯째, SO,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공익채널 편성티어를 가급적 많은 가구가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발적인 지원이 필요함.

여섯째, IPTV사업자도 공익채널을 의무편성 하도록 IPTV사업법에 방송법 제70조 제8항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함.

위원장,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MVNO 성공위해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해야

경쟁력 갖춘 MVNO, 원활한 시장진입 위해 제도적 환경 마련 시급

□ 현  황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일반적으로 독립된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채 주파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MNO)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MVNO는 노르웨이의 Sense Communications가 1997년에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영국의 Virgin mobile이 1999년 처음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사업형태임.

- MVNO는 1999년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사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 기준 전 세계 약 350여 개의 MVNO들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구)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기대하며 MVNO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 문제점 및 질의

1.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간 경쟁 등 시장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원칙에 부합되는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방안 중에 하나가 MVNO의 도입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Juniper Research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 MVNO 가입자 수는 3억 5,200만 명, 매출도 6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매출 면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등 소위 '성장지역' (emerging market)이 향후 유망한 지역으로 분석됐음.

그러나 2010년 이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MVNO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MVNO 사업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임.

<지역별 MVNO 매출 전망(2006 ~ 2012)>

자료: Juniper Research, 'MVNOs: Rapid Change Ahead', 2007. 01 (단위 Million $)

우리나라도 이동통신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임을 감안할 때, MVNO가 기존 서비스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 이외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기존 이동통신사들도 최근 음성요금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로 저가시장을 주된 시장으로 포지셔닝 할 것으로 예상돼 MVNO들은 갈수록 음성요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 질 수도 있음.

<서비스별 MVNO 매출 전망(2006 ~ 2012)>

자료: Juniper Research, 'MVNOs: Rapid Change Ahead', 2007. 01 (단위:million $)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해외 MVNO 사례들이 우리나라 MVNO 도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해외의 경우 이동통신시장에서 MVNO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0%까지로, 각 국의 정부정책과 시장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

각국의 MVNO 시장점유율은 재판매 의무화 여부, 이동통신 포화정도, 사업자 수 등 시장 구조적인 요인과 개별 MVNO의 상품, 비용구조 등 MVNO 사업자 관련 요인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음.

둘째,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등의 해외사례에서 보듯 초기에는 다수의 MVNO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했지만,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돼 소수의 사업자만이 살아남았음.

일반적으로 MVNO 도입 초기 3~4년까지는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결국 그 이후에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셋째, 해외 수백여개의 MVNO중 실제 성공사례는 기존 MNO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재판매 의무제공, 도매대가 규제 등 정부의 규제에만 의존해 시장에 진입한 MVNO 사업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MNO를 포함한 타 사업자에게 인수/합병되는 등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함.

넷째,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포화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MNO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해서는 MVNO 사업이 더 이상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방통위는 MVNO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추진해야 함.

MVNO 사업자의 시장 진입은 정체된 시장환경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순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MVNO 사업자가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함.

결국 MVNO 제도의 성공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 경쟁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MVNO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면서도, 경쟁력 없는 사업자의 진입은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의 수립에 달려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