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15일   ■ 담당 : 하진미 보좌관(010-9334-1188)

<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목차 >

1. 영세상인 울리는 불공정거래 대형유통업체에 200억원 농안기금 지원‘물의’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로 과징금 받은 ‘롯데마트, 이마트’에 각각 100억 지원

- 불공정거래 하더라도 상생협력업체 선정의 중대한 결격사유 안돼

2. 수출지원자금은 대기업 쌈지돈? 대기업 편중대출 심각

- 수출규모 상위 10%업체 지원금이 총 지원금의 절반 넘어

- 지원조건도‘전년도 수출실적 기준’으로 대기업에 유리

- 업체당 대출한도 30억 제한 규정도 작년부터 삭제

3. 유통공사, 저관세 의무수입물량 40% 초과하여 저관세로 콩 들여와 콩 값 하락 부추겨

- 참깨, 팥, 녹두도 의무수입량 초과하여 저관세로 들여와

- 고관세로 들여와야 할 농산물 값싸게 들여와서 농민피해 속출

4. 농산물 가격하락에 농민 우는데 정부는 수매사업 포기? 3년간 가격안정자금‘889억’불용

- 현실성 없는 최저보장가격제도로 정부수매자금은 매년 200~300억 불용

- 생산비 폭등해도 정부예시 최저가격 8~6년간 변동 없어

5. 수입쌀 판매 촉진 위해 대형유통업체 공매 참여 유도? 대형유통업체 간담회‘논란’

6. 농축수산물 사이버 쇼핑몰, 중복 사업 우려

7. 김치 무역수지 흑자 반전? 절임배추 무역수지 오히려 확대

8. 농협, 수협도 반대하는 시군 유통회사, 그래도 계속 GO?

9. 과천 화훼유통센터, 비효율과 전시행정 전락 우려

1. 유통공사, 영세상인 울리는 불공정거래 대형유통업체에 200억원 농안기금 지원

■ 사장님, 현재 농수산물 유통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몇 %나 됩니까?      (약 20%)

■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비중이 커지면서 산지주체들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 또한 커지는 것 알고 계시죠? 할인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반품 강요, 가격 후려치기 등 거대자본을 앞세워 불공정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유통공사에서도 현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유통공사의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현장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대 상 : 소비지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산지조직 102개소

◦ 기 간 : '09. 4. 23 ～ 6. 29

◦ 조사방법 : 현장 방문 조사

□ 불공정거래 사례 : 30건

할인행사 강요 11,  거래중단 강요 4,  PB납품 강요 4,  대금결제 지연 4, 행사비용 전가 2,  부당한 비용 전가 1,  계약 미이행 1,  서면계약 미체결 1, 저가납품 강요 1,

상품권구입 강요 1

□ 사후조치 내용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사례별로 처리대책 마련

- 공정거래지원 자문위원회 구성(8월)

- 구성 : 공정위 및 농식품부 관계자, 산지조직 및 소비지업체

대표, 학계 등 7인으로 구성

◦ 대형유통업체 CP 담당자 협의회 및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자

간담회 개최(8월)

- 조사사례 전파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거래 정착에 대한 공감대 조성 유도

■ 산지조직 10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불공정거래건수가 30건이나 달했습니다. 특히 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불공정내역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에 대한 횡포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런데 유통공사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로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 봤더니 고작 자문위원회 만들어서 대책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와 간담회 해서 공정거래정착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소극적인 대처로 공정거래 정착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공적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유통공사가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적발당한 대형유통업체에게 올해 총 200억원의 농안기금을 직거래자금으로 지원했지요?

□ ‘09년 대형유통업체 지원규모(억원)

- 이마트 100, 롯데마트 100, 뉴코아 85

[표1]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직거래자금) 지원한도 및 사업의무

구 분	지원한도	사업의무량
		직거래 매입	선급금 지급
대형유통	100억원 이내	지원액의 250% 이상	지원액의 100% 이상
중소유통	50억원 이내	지원액의 125% 이상
식품업체	50억원 이내
외식업체	25억원 이내

※ 지원금리 및 기간 : 4.0%, 1년

■ 유통공사가 올해 총 3개의 대형유통업체에 이 상생협력자금을 융자지원 했는데, 이 중 각각 100억씩 지원한 롯데쇼핑(롯데마트)와 신세계(이마트)는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물었던 곳이죠?

[표2] ‘08년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 현황

업체명	위반내용	조치내용	조치일
(주)롯데쇼핑	납품업자 매출정보 부당취득, 경쟁백화점 입점방해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728백만원)	2008. 12. 2.
(주)현대백화점	납품업자 매출정보 부당취득, 서면미교부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320백만원)	2008. 12. 4.
(주)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납품업자 매출정보 부당취득, 판촉사원 파견 강요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320백만원)	2008. 12. 5.
(주)이랜드리테일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8. 11. 3.
(주)신세계[이마트]	판촉사원 파견 강요	시정명령	2008. 8. 26.
(주)이랜드리테일	판촉사원 판촉업무 이외의 업무 강요, 부당반품	시정명령	2008. 8. 25.
(주)동보올리브백화점	부당한 대금지급지연, 판촉비용 부당강요	시정명령	2008. 7. 25.
(주)신세계[이마트]	부당반품	시정명령	2008. 5. 22.
(주)현대아이파크몰	불이익 제공행위	시정명령	2008. 5. 20.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부당반품	시정명령 과징금(47백만)	2008. 3. 4.
(주)경방유통	부당반품	시정명령	2008. 4. 8.
(주)한화타임월드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2008. 1. 4.
(주)아라리오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2008. 1. 3.
(주)세이디에스	판촉사원 사전서면약정 미체결	시정명령	2008. 1. 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물론 이 업체들이 농민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게 지원한 자금의 명목이 ‘상생 협력 자금’ 아닙니까? 유통업체와 산지주체가 직거래 확대를 통해 서로 도와 ‘윈 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세상인에게는 손해를 강요하고 자신들 배만 불리겠다며 이렇게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게 이러한 자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 행위 해도 ‘물건만 많이 팔면 문제 될 것 없다’는 안이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통공사라면 적어도 유통의 규모 뿐만 아니라 유통의 질, 즉 공정거래정착을 위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업체에게 패널티를 줘도 모자랄 판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특혜를 주면 공정거래 정착 제대로 되겠습니까?

■ 유통공사 측에서는 직거래자금의 250%를 사업의무량으로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결국 농민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금을 주는 곳은 결국 대형유통업체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유통업체의 수매에 목을 맬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장악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산지의 교섭력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 유통공사는 올 초 상임위 서면답변서에서 상습 불공정업체로 적발된 업체에게는 상생 협력자금 지원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 그러나 제가 이번에 유통공사가 상생협력자금을 지원하면서 심사한 심사표를 받아 본 결과, 불공정거래행위가 심사기준에서 감점요인이 되긴 했으나, 100점만점에 -5점밖에 되지 않아 심각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상습적인 위반행위가 있어야만 감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유통업체 중 상습적인 위반행위가 있는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농안기금 받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업체에게 만큼은 공공자금인 농안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안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수출지원자금은 대기업 쌈지돈?

수출규모 상위 10% 지원금이  총 지원금의 절반이상으로 대기업 위주 지원,

지원조건도 대기업에 유리

■ 농안기금 융자사업 중에 국산 농수산 식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운영활성화지원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이런 자금지원 조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선의 우리 농민들이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이행하기가 어렵고 대기업에 유리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동 사업의 지원조건은 대출액의 50% 이상을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여야 하고, 대출한도는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의무 달성 가능액으로 정하고 있어 신규업체보다는 기존업체가, 중소업체보다는 대규모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그것도 신생업체에서 이러한 조건 맞춰서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아닙니까?

※ 지원근거 및 지원조건

- 지원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 지원조건 : 금리 3.0~4.0%(1년)

대출액의 50% 이상을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출하여야 함.

대출한도는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의무 달성 가능액

(예 : 전년도 수출실적이 1억원인 경우 대출한도는 2억원)

■ ’08년도의 경우 동 사업자금 총 3,000억원을 163개 업체에 지원하였지요? 이중 10%인 상위 16개 업체에 대한 지원액이 총 지원액의 54%인 1,625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동 자금이 대규모 수출업체 위주로 편중 지원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 또한 제작년까지 대출한도도 업체당 최대 30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원한도를 초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감사원으로부터 대출한도를 넘은 과도한 대기업 편중대출이 지적되자 작년부터 대출한도 규정도 아예 삭제해 버리셨죠?

■ 작년 대출자료를 본 결과 대출금이 30억원이 넘는 경우가 27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대상 FNF, 푸드웰, 일화, NH무역, CJ는 업체당 100억원 이상씩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대기업 편중 지원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오히려 근거규정을 삭제한 것은 앞으로도 대기업 위주로 퍼주기 지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표3] ’08년도 운영활성화자금 지원 현황

(상위 20개 업체)

순위	업체 명	대출액 (백만원)
1	대상FNF(주)	19,316
2	(주)푸드웰	17,257
3	(주)일화	17,147
4	(주)NH무역	10,000
5	씨제이 제일제당(주)	10,000
6	대상(주)	9,931
7	(주)경남무역	9,500
8	샘표식품(주)	9,389
9	(주)삼진글로벌넷	9,300
10	농업회사법인 농산무역(유)	9,242
11	(주)알엔지	8,000
12	(주)태봉	7,500
13	웅진식품 주식회사	7,000
14	(주)도들샘	6,594
15	(주)오션그린	6,390
16	(주)오뚜기	6,000
17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	5,709
17	경북통상(주)	5,000
19	주식회사 삼미식품	5,000
20	(주)두산	4,415
합계		182,690

■ 그런데 이미 수출자생력이 갖춰진 대규모 수출업체에게 이런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농안기금이 어떻게 조성된 것입니까? 수입농산물에 우리 농민 보호하겠다고 관세 붙인거, 그 관세수입으로 조성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영세한 농가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 증대 시키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 역시 ‘농어민의 소득증대’라고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켜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런데도 이미 자금력도 충분하고 농민소득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대기업에게 이렇게 막대한 수출자금 지원하는 것은 농민 피땀으로 대기업 배불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정부가 아무리 농수산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일선의 농어가는 여전히 이러한 정책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수출장려정책 때문입니다.

■ 동 사업 자금규모가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수출자생력이 이미 갖춰진 대규모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규모로 상한액을 정하거나 일정비율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자금은 수출경쟁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중․소규모업체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열악한 농가나 취약한 영세업체가 수출로 활로를 모색해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유통공사, 저관세 의무수입물량 40% 초과하여 저관세로 콩 들여와 콩 값 하락 부추겨

■ 사장님,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콩을 매년 국영무역으로 의무수입하고 있는데, 의무수입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18만5천782톤)

■ 그런데 작년에 TRQ물량인 18만5천톤보다 8만8천톤 많은 27만톤을 저관세로 들여왔죠?

■ 의무수입물량은 관세가 몇 %죠? 5%의 저율관세죠?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콩은 관세가 몇 %입니까? 487%죠? 콩의 관세가 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가의 콩 수입이 급증하면 국내 콩 생산농가 엄청나게 타격받게 되고, 생산기반 무너지기 때문에 관세 높게 책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 의무수입물량 18만5782톤은 저율관세인 5%로 수입하고, 그 외의 물량은 487%의 고율관세로 수입해야 우리농가 보호하고, 국내산 콩도 제값받을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통공사는 ‘06년 60,058톤, ’07년 59,577톤, ‘08년 88,153톤의 의무수입량보다 많은 콩을 저가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때문에 당연히 고관세로 들어왔어야 할 콩이 최근 3년간 20만톤 이상 저관세로 들어왔죠?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약 40%의 콩이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하여 저관세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표4] 콩 C/S(의무수입량)물량 및 실제 저관세 수입량

연도	의무수입량(톤)	실제수입량(톤)	초과수입량(톤)
2006	185,782	245,840	60,058
2007	185,782	245,359	59,577
2008	185,782	273,935	88,153
합계	557,346	765,134	207,788

■ 저관세로 수입할 의무가 없는 물량을 이렇게 싼값에 들여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국내산 콩의 생산기반이 취약해 의무수입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할 수 밖에 없다고 함. 수입콩은 두부,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고 함)

[표5] 식용콩 수급 현황(연 평균)

국내생산량	수입량	국내 수급량
13만톤	30만톤 (TRQ 24만톤+민간수입)	44만톤~45만톤

■ 계속 이런 식으로 저율관세로 콩 들여오면, 가뜩이나 생산기반 취약한 콩 농가 어떻게 콩 농사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 국내수급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결국 국내생산량이 작은 것이 수급부족의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정부가 저가로 콩 들여오지만 않으면 국내 콩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생산농가 늘어나게 되고, 콩 가격도 하향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콩 자급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90년대 초만 해도 국내 콩 생산량이 23만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값싼 수입콩 때문에 수지 맞지 않으니 콩 농사 포기해서 아닙니까?

■ 그런데 수입업자들에게 값싼 콩 제공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때 농민들과 약속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저관세로 들여온다면, 그렇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농민들만 고스란히 보라는 것입니까? 최소한 국민들을 위해 저관세로 콩을 들여왔다면 피해보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C/S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농산물은 콩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깨, 팥, 녹두도 국내 수급부족을 이유로 매년 C/S를 초과하여 저관세로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표6] C/S물량 초과 수입 농산물 현황(콩 제외)

연도 품목	참깨	팥․녹두	비고
2004	79,299 (6,731)	18,279 (14,694)	( )는 의무수입량
2005	66,593 (6,731)	15,647 (14,694)
2006	74,171 (6,731)	16,639 (14,694)
2007	65,535 (6,731)	16,720 (14,694)
2008	68,606 (6,731)	14,680 (14,694)

■ 정부와 유통공사의 이러한 행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예를 들어 지금처럼 4대강 한다면서 농지 계속 줄이고,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국내 쌀 부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쌀이 관세화 된다면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C/S물량 이외의 쌀도 국내 수급을 핑계로 저율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동안 농민들을 속이고 정부에서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의무수입량을 초과하여 수입한 부분은 반드시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과수입물량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4. 수매사업 포기? 농산물가격안정예산 3년간 ‘889억’ 불용

※ 수매비축사업 : 이 사업은 정부가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수매 또는 수입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품목으로 마늘, 양파, 땅콩, 콩․콩나물콩, 옥수수, 메밀, 사과, 배 등이 있음.

■ 사장님, 작년 수매비축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21억원이었죠? 근데 작년 수매사업으로 예산 얼마 썼습니까? 88억 썼죠?

[표7] ‘08년 수매계획 대비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계 획		실 적		수매기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16,160	42,106	3,053	8,853	-
마 늘	443	1,000	-	-	-
땅 콩	800	1,877	4	9	11~12월
콩․콩나물콩	12,816	36,978	2,910	8,717	10~12월
옥수수	1,500	1,086	130	97	10~12월
메 밀	50	165	9	30	12월
사 과	232	500	-	-	-
배	319	500	-	-	-

* 계획은 수정운용계획 기준, 집행액은 물품대와 수매경비임

■ 이 수매비축예산이 매년 줄고 있을 뿐 아니라 불용액도 엄청 많은데요. 올해 불용액이 무려 333억이구요, 최근 3년간 불용액이 889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그리고 올해부터는 콩을 제외하고 수매예산도 책정하지 않았죠? (콩 수매자금 311억, 수매가 필요한 경우 긴급수매자금 30억 사용하기로 함) 수매예산도 ‘04년에 887억이었다가 작년 421억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가격안정사업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 있는 예산도 안 쓰니 계속 불용 되서 점점 총 예산규모 축소되고, 이렇게 수매예산 매년 줄이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산물 제 값 받고 있기 때문에 수매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림1] 연도별 수매예산 및 실적

[표8] 수매예산 및 실적(단위 : 억원)

연도	수매예산	실적	불용액
2004	887	584	303
2005	822	527	295
2006	685	506	179
2007	507	130	377
2008	421	88	333
합계	3,322	1,835	1,487

■ 결국 정부는 국내 농산물의 비축사업예산은 계속 축소 내지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축사업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국내생산농가 보호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시키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등락폭이 큰 양념류(고추, 마늘, 양파, 대파) 의 경우 산지가격이 최저가격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수매비축을 최근 3년간(마늘은 2년) 전혀 실시하지 않았죠?

※최저보장가격제도란?

채소류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제도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 사전에 예시가격을 발표하고 가격폭락시 예시가격에 수매를 실시하여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8년부터 도입함.

■ 그런데 농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저가격이 현실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시한 품목별 최저가격입니다.

[표9] 연도별 최저보장가격 예시현황

(단위 : 고추 원/600g, 마늘 원/kg)

구분	마 늘		양 파	고 추	대 파
	한지	난지
’08	2,050	1,280	200	2,350	750
’07	2,050	1,280	200	2,350	750
’06	2,050	1,280	200	2,350	750
’05	2,050	1,280	200	2,350	750
’04	2,050	1,280	200	2,350	750
’03	2,050	1,280	200	2,350	750
’02	2,000	1,250	200	2,350	750
’01	1,850	1,250	200	2,200	235
’00	-	1,200	180	2,000	-
’99	-	1,200	180	-	-

주】 1. 마늘ּ양파는 년산 기준, 고추는 600g당 가격, 대파의 밑줄친 부분은 10a당 가격(천원)

2. 대서마늘 : 1,150원/kg(’02 : 1,250원/kg), 2006년부터 최저가격 대상에서 제외

■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마늘 최저가격이 ‘03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까? 그동안 상승한 물가와 생산비 폭등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 이런 식으로 최저가격 낮춰 책정하니 수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저가격 현실화 해서 가격폭락에 쓰러지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가격지지정책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수입쌀 판매 촉진 위해 대형유통업체 공매 참여 유도? 대형유통업체 간담회 ‘논란’

■ 사장님, 수입쌀 판매 홍보로 많은 곤욕을 치르셨는데, 저 역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공사에서는 밥쌀용 쌀 홍보 이유에 대해서 ‘수입쌀은 백미로 수입되어 장기간 보관 시 품위저하가 가속화되어 정상 판매가 어렵고, 적절한 기간 내 유통되도록 하고 있는 통상문제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판매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였다’고 밝힌 바 있죠?

■ 그 근거로 쌀 이행계약서까지 자료로 제출하셨죠?

<쌀 이행계약서>

6.2 밥쌀용 쌀은 통상의 유통경로, 도매상, 유통업자, 그리고 최종 수요자에게 접근이 허용되며, 저장기간으로 인하여 밥쌀용 쌀로서의 품질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기간 내에 유통된다.

■ 수입쌀이 팔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팔리지도 않는 쌀을 억지로 팔아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먹기 싫다는 외국쌀을 공사가 나서서 쌀 안팔린다고 먹으라고 홍보하는게 과연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통공사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쌀이 국가 식량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공매업체 기준도 엄격히 하고 있고, 부정유통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정부는 수입쌀 도입 처음에 엄격히 했던 수입쌀 공매자격을 2차례에 걸쳐 완화했죠?

[표10] 밥쌀용쌀 공매업체 참여조건

구 분	대상자	참여요건	등록업체수
공매초기 (‘06.4.5～5.3)	농산물도소매업체	매출액 300억 이상	16개
	중도매인	거래실적 10억 이상	27개
	계		43개
1차 조정 (‘06.5.9～6.1)	농산물도소매업체	50억 이상	20개
	중도매인	실적 제한 없음	75개
	계		95개
2차 조정 (‘06.6.7～10.12)	농산물도소매업체	50억 이상	23개
	중도매인	실적 제한 없음	77개
	양곡전문도소매업체	실적 제한 없음	193개
	계	-	293개
’09.7월 현재	농산물도소매업체	50억 이상	45개
	중도매인	실적 제한 없음	67개
	양곡전문도소매업체	실적 제한 없음	316개
	계	-	428개

■ 이 때문에 공매초기에 매출액 300억 이상 농산물도소매업체, 거래실적 10억 이상 중도매인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43개에 불과했던 공매등록업체수가 올해 7월 현재 농산물도소매업체의 경우 매출액 50억 이상으로 6분의 1수준으로 완화되고 중도매인 역시 거래실적 제한이 없어졌으며, 공매참여가 불가능했던 양곡전문도소매업체도 현재는 공매 참여가 가능하여 현재 공매등록업체수가 428개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 공매업체 수가 늘어나다 보니 수입쌀 부정유통단속도 그만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추적이 어려워져서 부정유통 적발 업체도 늘고 있고 부정유통도 줄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표11]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최근 3년)

연도	위반업소	부정유통적발물량
2006	24개소	2,314톤
2007	27개소	148톤
2008	37개소	941톤

■ 그런데 유통공사는 이것도 모자라, 수입쌀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까지 공매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장님, 올해 2월 24일, 대형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 간담회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매참여의사 확인해 보실려고 하신 거죠?

■ 공매기준 완화 되면서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계속 늘고 있는 와중에 대형유통업체까지 공매에 끌어 들여 수입쌀 판매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대형유통업체에 수입쌀 판매되면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수입쌀 사먹게 되고,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수입쌀 대량 구매해서 또 다른 부정유통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유통공사가 수입쌀 판매가 부진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대형유통업체에서 수입쌀 판매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통공사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농민들, 가뜩이나 국내쌀 가격 폭락해서 논 갈아엎고 절규하고 있는데, 유통공사는 어떻게 하면 수입쌀 재고 남지 않게 판매해서 외국과의 통상마찰 줄일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대형유통업체가 공매를 원하면 언제든 공매에 참여시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수입쌀 팔아야 하는 겁니까?

6. 농축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신규사업, 중복 사업 우려

■ 사장님, 유통공사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농축산물 사이버거래소 오픈하셨죠? (B2C는 7.20일 오픈,  B2B는 10.28 오픈)

■ B2C(소비자직거래)의 경우 친환경․명품농산물 판매를 통해 올해 약 3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으셨죠?

■ 사업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올해 8월 31일 기준 매출액 3천8백만원)

■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직거래로 유통마진 줄여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좋은 의도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단계에서 중복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사업추진배경>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치”(대통령 공약사항)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공동요구자료)

■ 유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거래소가 친환경․명품 농수산물을 판다고 하는데 농협 NH 쇼핑에 가면 친환경SHOP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생협과 한살림 등 생산자․소비자 연계조직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판매도 사이버공간을 통해 확장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유통공사가 뒤늦게 사이버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뒷북도 뒷북이지만, 기존 운영조직이 열심히 일구어놓은 유통망 및 거래처와 중복 내지는 경합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쇼핑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체국, 농협, 수협, 수산회, 산림청 등에서 6개의 사이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1,174억으로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전체 거래규모인 4,932억원의 23%에 해당합니다.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표12] 농축수산물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거래규모 (단위: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증가율
전 체		4,135,840	5,165,140	6,299,660	23% ↑
거래유형	B2B	3,661,910	4,644,560	5,601,340	24% ↑
	B2C (농수산물)	134,596 (3,124)	157,656 (3,931)	181,455 (4,932)	16% ↑ (26% ↑)
	기타(C2C등)	339,334	362,924	516,865	-

자료원) 통계청

주) 농축수산물은 식음료 및 화훼포함 실적

[표13] 공공부문 농수산물 쇼핑몰 현황(‘08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이트명	운영기관	개설일자	매출액
epost	우체국쇼핑	한국우편사업지원단	1999. 7	75,795
농협	NH 쇼핑	농협	1999. 6	39,356
수협	수협 쇼핑	수협중앙회	2002. 12	1,212
한국수산회	피쉬세일	한국수산회		1,068
산림청	푸르미닷컴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001. 12	25.9
Aff6is	신선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008.4(리뉴얼)	19
합계				117,476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게다가 유통공사는 사이버거래소에서 판매할 명품농수산식품을 지자체나 공사 지사에서 추천한 농수산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 현재 전국 69개 시군지자체와 9개 광역시도가 농수산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 지자체에서 추천한 농수산물은 해당 지자체 쇼핑몰과 경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이버거래소에서 해당 지자체 쇼핑몰을 링크해놓는 것은 몰라도 이미 지자체에서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추천을 받아 물건을 판매한다? 상식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 사이버거래소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고는 하나 이미 있는 곳도 많은데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것은 중복이며 예산 낭비입니다.

■ 여기에 이렇게 뒤늦게 유통공사가 뛰어 들어서 얼마나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 결국 유통공사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미 일선의 농민들나 다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놓은 사업기반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특히 기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과 뚜렷한 차별성도 없이 너무 안일하게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단순히 생색내기식 사업으로 그친다면 또 다시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보다 기존의 조직들을 활용해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7. 김치 무역수지 흑자 반전? 절임배추 무역수지 오히려 확대

■ 사장님, 작년 국감 때 김치가 ‘06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김치는 대표적인 수출주력품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 김치 무역수지 올해는 좀 개선 됐습니까?

■ 제가 받은 자료에도 김치무역수지가 ‘05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반전해서 올 상반기 880만불(112억원)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14] 김치 수출, 수입규모(국가별 수출입물량․금액, 무역수지현황)

(단위 : 천톤, 천불)

구 분	`05		`06		`07		`08		`09.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A)	32.3	92,965	25.6	70,328	26.5	75,309	26.9	85,295	13.7	42,290
수입 (B)	111.5	51,340	178.0	87,955	220.3	110,842	222.4	112,715	73.9	33,489
무역 수지 (A-B)		41,625		△17,627		△35,533		△27,420		8,801

■ 그러나 김치가 흑자로 반전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 김치의 주된 재료가 되는 절임배추의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여 3년간 233억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표15] 절임배추 수출, 수입규모(국가별 수출입물량․금액, 무역수지현황)

(단위 : 천톤, 천불)

구 분	`05		`06		`07		`08		`09.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A)	1.0	1,973	0.2	962	0.1	672	0.2	900	0.1	314
수입 (B)	16.9	5,355	26.9	6,918	24.3	7,281	43.5	11,482	9.2	3,219
무역 수지 (A-B)		△3,382		△5,956		△6,609		△10,582		△2,905

■ 무역적자규모도 ‘05년 33억, ’06년 59억, ‘07년 66억, ’08년 105억 등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절임배추의 수입물량이 정부의 김치수출물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작년 기준으로 김치의 수출물량은 2만6천톤이었으나, 절임배추의 수입물량은 4만3천톤에 달했습니다.

■ 실상이 이런데 과연 우리가 김치 수출국이라고 제대로 명함 내밀 수 있겠습니까?

■ 저는 수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먹거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모두 수입인데 수출만 많이 한다면 결국 나중엔 수출할 먹거리 조차 수입품으로 대체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나 현재 유통공사의 사업추진 방향을 보면, 농민들의 소득지지를 위한 가격안정사업이나 비축, 수매 사업은 점점 축소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는 수출규모 증대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작년 기준 농식품 수출규모는 29억불에 달하지만, 이 중 가공식품의 규모가 22억불로 76%에 이릅니다. 사실 이들 기업의 수출증대가 우리 농어가들 소득증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 않습니까?

■ 따라서 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수출실적 올리는 것도 좋지만 수출지원 역시 실제 농어가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전환하고, 우리 농어가가 생산한 농수산물이 제 값받고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가격지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농수산물 생산농가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먹거리 수입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농협, 수협도 반대하는 시군 유통회사, 그래도 계속 GO?

■ 사장님, 본 의원이 작년에 지자체 유통회사의 저조한 경영실적을 예로 들면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1시군 1유통회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 지자체 유통회사 경영실적을 올해 또 살펴봤더니 10곳 중 3곳은 이미 청산했고, 일부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경북 농협대구경북유통과 충남 홍주미트는 4년 연속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7곳 중 당기순이익이 1억도 되지 않는 곳이 6곳이었습니다.

[표16] 시군유통회사의 경영실적

지역	법인명	지자체 지분	설립연도	매출액	비고
				당기순이익
경남	경남무역	도청 49%	94.05	37,413	개선
				903
경북	경북통상	도청 22%	94.09	11,535	악화
				55
경북	농협대구 경북유통	군청 14%	97.10	42,633	*4년 연속 적자
				△2,039
전남	무안황토랑유통공사	군청 44%	04.07	1,950	변동없음
				51
충남	홍주미트	홍성군 46%	97.11	6,965	*4년 연속 적자
				△507
충북	와인코리아	영동군 37%	04.06	3,469	개선
				88
전북	정읍농산물유통	시청 28%	05.12	7,041	개선
				63
전남	완도수산물유통	군청 25%	03.11		‘08 청산
전남	정남진장흥유통공사	군청 60%	92.04		‘08 청산
전남	전남무역		96.03		‘07.09청산
합계	10개	청산: 3곳 부실:2곳

( 08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원)

■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 중인 1시군 1유통회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시군 유통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일선의 농협, 수협에서도 이미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알고 계시죠?

■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시군유통회사는 사업성공가능성이 낮고 기존 산지유통조직과의 중복으로 사업부실화가 우려되며, 이에 따라 산지경쟁력만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고 명백한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또한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시군유통회사’가 아닌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합사업단’을 시군단위 경제사업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 시군에 1개 연합사업단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알고 계십니까?

■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시군유통회사 사업첫해인 올해에도 79개 시군에 연합사업단을 신규설립(2008년 현재 61개소)한바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군유통회사와 중복 내지는 경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수협중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협중앙회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유통회사에서 농수산물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 비효율성이 발생하거나 수산물의 상대적 차별 취급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산물을 단일 취급하더라도 수산물 유통회사의 신규진입 조건이 열악하고, 기존 조직과 경합이 발생하며, 차별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수협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시군 유통회사 CEO 영입도 문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운영자금을 받는 유통회사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CEO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시스템화 되어 있지 못한 산지 유통의 현실에서 아무리 농업 이외의 부문에서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농촌 및 농민의 현실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농가의 조직화를 쉽게 끌어들일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 CEO 영입을 통한 유통회사 추진은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 사장님, 기존 지자체 유통회사도 7개 중 3개가 벌써 청산절차를 밟았습니다. 게다가 전국 단위의 유통조직인 농협과 수협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과천 화훼유통센타, 비효율과 전시행정 전락 우려

■ 사장님, 지난 2006년에 추진했다가 좌초됐던 과천의 화훼종합유통센타를 과천시에서 재추진하고자 한다는데, 맞습니까?

■ 과거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과천 화훼유통센타는 유통공사의 양재동 화훼공판장과 지리적으로 맞붙어 있어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거에 불발된 사업을 다시 추진한 다는 것은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구요, 결국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