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추천서 발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영상물등급위원회>

1. 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한 공연추천서 문제

○ 외국인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공연하기위해 예술흥행비자(E6)를 발급 받으려면 한국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함.

○ 하지만 공연추천서가 형식적으로 발급됨으로써, 최근 일부연예기획사들이 외국인 연예인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공연은 하지 않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2009-09-28 언론보도]  "연예인 시켜준다"…필리핀 여성 속여 성매매

최근 필리핀 여성들로 구성된 음악밴드 멤버들이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며 한국주재 필리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으며, 경찰은 필리핀대사관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 연예기획사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출입국관리법 위반 등)하고, 필리핀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한모(51·여)씨 등 유흥업소 업주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음.

경찰은 이들 연예기획사가 최소 300여 명 이상의 필리핀 여성을 불법 입국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 일부 연예기획사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E6비자 발급에 필요한 공연추천서를 받고자, 근로자 파견 계약서를 위조하고 공연모습을 허위로 촬영하는 수법으로 공연추천서를 손쉽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2. 최근 3년간 예술흥행비자(E6) 발급관련, 영등위가 공연추천서를 발급한 건수

구 분	종류	공연추천서 발생 건수			비고
		일반공연	관광업소공연	계
2007년도	신규추천	1,157	1,932	3,089
	변경추천	387	2,304	2,691
2008년도	신규추천	1,159	2,022	3,181
	변경추천	360	2,337	2,697
2009년도 9월말	신규추천	792	1,519	2,311
	변경추천	274	2,221	2,495
총 계		4,129	12,335	16,464

3. 공연추천서 발급 총 건수 중, 검찰 또는 경찰에서 공연추천서 발급을 조회한 건 수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사기관 자료 요청횟수 (건수)	17회 (272건)	5회 (150건)	8회 (21,386건)

※ 법무부 요청자료 포함

※ 2009년도의 경우는 요청자료 중  2003년도부터 추천대상 자료의 요청이 있어 20,000여건의 자료를 송부한 바가 있음(수사 확대 관련)

※ 공연추천서 허위발급으로 인한 처벌 및 단속현황은 경찰통계가 없는 상황임.

4. 공연추천서 발급의 문제점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연법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저속하거나 잔인한 범죄묘사 등)

②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때

2.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청소년 유해물 관련 조항임)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1) 허위자료를 통한 신청에 무방비

○ 현재 허위의 방법으로 공연추천서 발급을 신청해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파악하거나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참고사항) 특히 관광업소 공연추천은 성매매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공연과는 별도로 비디오자료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받고 있음.

ㅇ 일반공연 추천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공연프로그램 ③공연계약서 ④공연프로필 ⑤외국인명단 ⑥공연사진 ⑦공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호텔 등 관광업소(연주가요, 곡예마술 등) 추천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공연프로그램 ③공연계약서 ④공연프로필 ⑤외국인명단 ⑥공연사진 ⑦여권복사본 ⑧업소와의 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⑨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등록증 ⑩ 비디오자료

ㅇ외국인 국내공연 추천방법 및 절차

①공연추천신청(업계) → ②접수 및 신청서․구비서류 확인(사무국) → ③공연추천소위원회 추천여부결정(심의위원) → ④결과통보(사무국)

➡ 그러나 일반 공연과 호텔 등 관광업소 공연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발급 과정에서 허위의 방법을 통해 공연추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례 - 언론보도>

2007년 8월, 경찰이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 수사한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 당시 외국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동영상)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공연추천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짐.

2007년 7월, 일반공연 목적의 전통음악 연주자로 추천서를 받아 입국한 뒤,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무용수로 일하면서 접대부로 고용된 사례가 적발됨.

○ 위원회는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영등위는 이러한 추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추천 이후 취소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2) 공연추천소위원회의 “법률, 수사 등 관련 경력자” 부재

○ 영등위는 소위원회 7인과 사무국 4인이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공연추천서 허위제출에 대한 판독이나 취소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 또한 “법률, 수사 등 관련 경력자” 부재로 인해 잘못된 추천에 대한 법적문제나 관련조사,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힘듬.

□ 추천관련 심의위원 명단(프로필 포함) (임기 : 2009.07.15~2010.07.14)

번 호	성 명	성 별	츨생연도	주 요 이 력	비 고
1	이경화	여	1956년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위원회 위원)
2	강인구	남	1963년	작곡가
3	길일섭	남	1960년	국민대 예술대 교수
4	김명희	여	1952년	서울 YWCA홍보출판부 위원
5	박지연	여	1977년	프리랜서 연극 연출
6	손무현	남	1968년	한양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조교수
7	이창수	남	1954년	경기도 남양주군 문화원 원장
8	윤영묵	남	1970년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 겸임교수

5.  공연추천서 발급에 대한 심층관리 필요성 (조영택 의원의 입장)

○ 경찰조사결과 공연계획이나 신원확인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 절차가 없이 공연추천서가 발급되는 등 심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 위원회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추천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검증절차와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지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특히 잘못된 공연추천서 발급으로 필리핀 여성들이 성매매에 이용 당하고, 이 사실이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알려진 것은 국가적 망신임.

6. 법적제재마련 필요 (조영택 의원의 입장)

○ 공연법상 형사처벌은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추천이 취소된 다음에도 계속 공연을 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연추천내용과 달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에 대한 처벌조항은 부재한 실정임.

공연법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취소당한 공연을 행한 자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고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을 계속한 자

➡ 따라서 공연법에 따라, 공연추천내용과 달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규정과 그를 고용하는 업주와 연예기획사에 대한 영업취소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