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10. 21>

서울대학교

1. 전공강좌의 영어진행강의 수강율 급락!

2005년 1학기 74.6%의 수강신청률 올 1학기 59.1%

2.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외면하는 서울대!!

3. 서울대 실험실은 사고의 치외법권인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완전 문제 투성이

4. 서울대 국제화 수준 미흡!!

THE TIMES의 2009세계대학평가에서 47위를 차지

5. 서울대 법인화, 철저한 대비를!

국회의원  이 철 우

(교육과학기술위원, 경북 김천)

전공강좌의 영어진행강의 수강율 급락!

2005년 1학기 74.6%의 수강신청률 올 1학기 59.1%

■ 영어진행강의 현황

○ 영어진행 강좌수는 2005년 1학기 133개에서 2009년 2학기 311개로 대폭 늘어났음. 이에 따라 4.3%였던 전체강좌수 대비 영어진행강의는 10.5%로 상승.

[표] 2005~2009년 서울대 영어진행 강의 현황

연도 학기	영어진행 강좌수				전체강좌수 대비 영어진행강의 비율			영어진행강의 수강 신청률 (정원대비 수강인원)
	교양	비율	전공	비율	전체 강좌수	영어진행강좌수	비율	강의정원	수강인원	비율
2005.1학기	114	85.7%	19	14.3%	3,062	133	4.3%	3,290	2,454	74.6%
2005.2학기	113	76.9%	34	23.1%	3,014	147	4.9%	4,335	3,063	70.7%
2006.1학기	120	81.6%	27	18.4%	3,076	147	4.8%	4,081	3,043	74.6%
2006.2학기	113	82.5%	24	17.5%	2,941	137	4.7%	3,760	2,754	73.2%
2007.1학기	127	60.2%	84	39.8%	3,060	211	6.9%	7,907	4,766	60.3%
2007.2학기	121	57.9%	88	42.1%	2,947	209	7.1%	8,415	4,998	59.4%
2008.1학기	138	50.4%	136	49.6%	3,069	274	8.9%	11,349	6,556	57.8%
2008.2학기	138	51.5%	130	48.5%	2,971	268	9.0%	9,858	5,602	56.8%
2009.1학기	146	49.3%	150	50.7%	3,068	296	9.6%	11,473	6,786	59.1%
2009.2학기	159	51.1%	152	48.9%	2,950	311	10.5%	12,171	7,596	62.4%

○ 교양강좌는 증가폭이 둔했으나 전공강좌의 영어진행강좌가 급격히 늘어남.

○ 영어진행강의 수강신청률은 단 한번도 100%를 기록한 적이 없음. 학생들이 영어진행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꺼린다는 뜻.

○ 또한 해가 갈수록 수강신청률이 떨어지고 있음. 2005년 1학기 74.6%던 수강신청률이 올해 1학기에는 59.1%로 떨어짐. 학생들로부터 갈수록 외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 영어진행강의 개설을 위한 자격 혹은 사전심사가 전혀 없음. 이에 따라 실력 있는 교수 및 강사가 강의하는지, 커리큘럼은 내실있게 진행되는지를 보장할 방법이 없음.

■ 질의사항

☞ 외국인 유학생들이 영어진행강의가 많지 않아 유학에 어려움   을 겪고 있음.

현재 10% 수준인데 서울대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영어진행강   의를 더 늘릴 필요가 있음.

영어진행강의 확대와 관련한 계획은?

☞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영어진행강의가 내실화되지 못해 만   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외국인 학생들도 서울대의 영어진행강의 수준이 떨어져 학업   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영어진행강의 개설을 위한 자격이나 사전심사를 도입해 강의   의 질을 담보하도록 제도 개선하시기 바람.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외면하는 서울대!!

■ 서울대학교는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을 하지 않는

국내 유일한 국립대학임.

■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3개 대학교(4년제)를 시작으로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 세계 어느 나라든지 조국의 독립, 국토방위, 국가의 존영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에 대해 예우와 보상을 하고 있음. 이러한 예우와 보상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평안한 삶이 이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

■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지원 중에도 ‘교육’에 대한 지원은 보훈대상자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또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시책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국내 대학들의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합격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1997년 76.6% → 2007년 15.8%)

■ 특히, 어느 대학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대학교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현재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표] 국가유공자 자녀 등 특별전형 미실시대학

구분	대학수	대학명
국공립	1	서울대학교
사립	43	가천의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경동대, 경일대, 광운대, 광주가톨릭대, 그리스도대, 금강대, 나사렛대, 대구예술대, 대구외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대전가톨릭대, 루터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장신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신경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을지의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침레신학대, 칼빈대, 탐라대, 평택대, 포천중문의과대, 포항공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정보통신대, 한북대

■ 질의사항

☞ 국공립대 모두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어느 대학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대학교가 국내 유일의 국가 유공자자녀 특별전형 미실시 국립대학임이 매우 유감스러움.

서울대가 특별전형 실시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유공자자녀 특별전형 실시를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람.

서울대 실험실은 사고의 치외법권인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완전 문제 투성이

■ 서울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 서울대 연구실에서 매해 안전사고가 일어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나고 있음.

○ 매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대가 연구실 안전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표] 2006~2009년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연도	안전사고 건수	피해상황(인명 및 재산 등)
2006	1건	- 작업자 1명 경미한 화상
2007	2건	- 대학원생 3도 화상, 방호원 경미한 화상 - 재산피해 4억 4,000만원
2008	3건	- 재산피해 5,000만원 - 재산피해 100만원 - 정리자 1명 화상 치료 중 재산피해 100만원
2009	2건	- 재산피해 100만원 - 재산피해 100만원

■ 서울대학교 실험실 문제현황

○ 2008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울대학교 실험실 안전 백서를 보면,

<개인장비 및 후드, 환풍기>

○ 안면보호장비가 필요한 실험실 중 보안경과 안면방패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실험실이 65개.

○ 학내 39대 후드가 고장이거나 불량. (화학, 분진 작업 등의 실험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후드에서 실험해야 함)

○ 환풍기 설치율 43%에 불과, 고장난 실험실 환풍기 37대.

<소방안전 분야>

○ 35개 실험실에서 공간 부족등의 이유로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방치해 비상 출입문의 역할을 못함.

○ 56개 실험실이 응급상황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 확보가 부적합

○ 소화기 미구비 실험실 202개.

○ 60개 실험실에서 규격콘센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차단기능이 없는 멀티탭 사용

○  44개 실험실에서 전기 배선 정리 부적합해 합선 화재 위험에 노출

<화공약품>

○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382개 실험실에 실험실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190개 실험실에서 시약 목록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

○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53개 실험실에서 화학약품 분류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약품관리 미흡.

○ 액체시약을 사용하는 87개 실험실에서 액체 시약을 눈높이 이상 선반에 보관하거나 움직이는 카트에 놓고 사용

○ 140개 실험실에서 인화성약품 보관 장소 부적합

○ 75개 실험실에서 시약장이나 시약저장고를 복도에 설치, 그 중 49%가 잠금장치 없음.

○ 613개 가스용기가 실험실에서 미고정된채로 사용되고 있음.

<미생물>

○ 4개 실험실에서 미생물 실험 후 발생된 소모품을 부적합하게 처리, 외부 감염 위험 노출.

○ 9개 실험실에서 동물 사용 후 사체 처리 부적합, 4개 실험실에서 동물 실험에 사용된 소모품 처리 부적합.

<폐수>

○ 29개 실험실에서 폐수 용기 보관상태가 미흡. 17개 실험실에서 가득찬 폐수 저장요기를 처리 의뢰하지 않고 실험실내에 보관.

101개 실험실에서 폐수 저장용기 외부에 폐수정보 미기재

<실험실 상태>

○ 62개 실험실에서 음식물 섭취하거나 흡연한 흔적 발견. 실험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공기 중에 있던 화학물질이 음식에 부착되어 실험자들은 호흡과 피부 뿐 아니라 입으로도 화학물질을 섭취하게 됨.

○ 407개 실험실에서 자체 점검표 작성, 비치 미실시

<방사성물질>

○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않은 일반인이 방사선을 취급한 실험실이 1곳, 방사선작업종사자로서 개인피폭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실험한 곳이 2곳, 방사선 안전교육 미수료자가 방사선을 취급한 실험실이 2곳.

○ 3개 실험실에서 방사선 취급 주의사항 안내 표지판을 미게시

○ 9개 실험실에서 방사선 실험 전․후의 방사선(능) 측정기록을 누락

○ 9개 실험실에서 방사선(능) 측정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음.

○ 9개 실험실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지 않았거나 실험실내에 적정량 이상을 보관

■ 질의사항

☞ 본 의원이 위에서 서울대 실험실의 많은 문제점들을 열거했습니다만, 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지?

과거에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끊이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구실 안전에    대해 서울대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구   실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작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울대학교 실험실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연구실은 그야말로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총장께서는 이같은 조사결   과를 보고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은 연구기관 및 대학 측이 연구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연구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당부드림.

서울대 국제화 수준 미흡!!

서울대 THE TIMES의 2009 세계대학평가에서 47위를 차지

홍콩과학기술대 20년도 안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국제화’를 통하여 단숨에 35위로 올랐음.

네덜란드의 경우 인구 1665만명의 소국이지만 국제화에 성공해 세계 200위 안에 11개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음.

■ 학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2005년 946명에서 2006년 1161명, 2007년 1327명, 2008년 1464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2009년 1366명으로 감소함.

○ 그러나 이 중에서 한국국적의 재외국민들(미국 영주권자등)은 사실상 순수 외국인으로 보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2009년 현재 907명으로 아직 1,000명도 안되는 수준임.

[표] 2005~2009년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현황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한국국적 제외현황
2005	946	691
2006	1,161	807
2007	1,327	808
2008	1,464	951
2009	1,366	907

■ 교환학생 현황

○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총 28개국 102개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해, 632명의 학생이 외국으로 나갔으나,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은 531명으로 100명 가량 모자람.

○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 우리는 많이 나가지만 그쪽에서는 서울대로 많이 오지 않고 있음.

[표] 2006~2009년 국가별 교환학생 파견 및 입학 수

국가	파견	입학
노르웨이	0	3
네덜란드	14	2
뉴질랜드	63	34
대만	10	12
덴마크	9	2
독일	37	45
러시아	8	3
멕시코	21	20
미국	89	45
브라질	0	6
스웨덴	20	15
스페인	6	7
싱가포르	8	33
영국	18	9
오스트리아	10	9
우크라이나	0	7
인도	3	0
일본	116	59
중국	12	15
체코	6	6
캐나다	46	47
태국	1	20
파키스탄	0	3
프랑스	27	4
핀란드	4	2
필리핀	5	44
호주	34	17
홍콩	65	62
28개국	632	531

○ 서울대생들은 그쪽 학교로 공부하러 갔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한명도 서울대로 온 적이 없는 학교가 9개국 16개교나 됨. 특히 미국, 스페인,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 학교가 많음.

[표] 2006~2009년 서울대 입학이 없는 교환학교 현황

국가	대 상 대 학	소 계
		파견	입학
뉴질랜드	Victoria U. (빅토리아대)	5	0
러시아	Moscow State U. (모스크바대)	1	0
미국	U. of Northern Iowa (북아이오와대)	15	0
	Rice Univ. (라이스대)	6	0
	U. of Utah (유타대)	2	0
스페인	U. of Salamanca (살라만카대)	1	0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마드라스공대)	3	0
일본	Tohoku U.(東北大) (도호쿠대)	7	0
	Nagoya U. (나고야대)	10	0
	Aoyama Gakuin(靑山學院) (아오야마 가쿠인대)	2	0
	Doshisha U. (도시샤대)	1	0
중 국	Peking U. (페킹대)	1	0
	Shanghai Jiao Tong U. (상하이자오퉁대)	5	0
프랑스	U. of Paris Ⅳ (파리 제4대학)	14	0
	U. Paris VII-Denis-Diderot (파리 제7대학)	1	0
호주	U. of Queensland (퀸스랜드대)	4	0
9개국	16개교	78	0

■ 한국어 교육 현황

○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에 오는 것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가   언어 문제임. 한국어는 익히기 어려운 언어로 알려져 있음.

○ 서울대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 현황을 보면,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주5회 20시간 강좌가 개설되어 있음.

○ 그런데 이 강좌의 학기당 수업료가 무려 140만원에 이름. 이는 멀리 타국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임.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수강하기 힘들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임.

[표] 서울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

기관	수업명	담당 교수의 지위	주당 수업 빈도 및 시간	수강생 수	학기당 수업료	수업료 지원
언어교육원	한국어 (정규과정 외)	언어교육원 전임교원	주5회 (주20시간)	2,373	1,400,000	해당 없음

■ 외국인 지원센터

○ 서울대는 외국인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지원센터(Global Informational Center) 를 두고 있으나,

○ 인력은 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 1명과 계약직 공무원 1명, 한달에 24시간만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봉사 장학생 5명이 전부임.

○ 예산은 인건비 외 별도예산이 전혀 없음

■ 질의사항

☞ 다인종ㆍ다문화 집단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런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관습을 배우며 훨씬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 요즘 직장인들은 다인종ㆍ다국적 집단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세계 47위의 서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제화가 뒤   떨어지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부족함.

☞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하고 선진국의 교환학생이 서울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제화 대책은 무엇인가?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강좌 수강료가 140만원으   로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함. 특히 동남아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수강하기 어려움.

한국어강좌는 서비스의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생각됨. 몇몇 사립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대는 수강료가 비싸고 학교 차원에서 전혀 지원하고 있   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   로 지원하기가 꺼려질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 외국인 유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지원센터의 인   력을 확충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하시기 바람.

서울대 법인화, 철저한 대비를!

Ⅰ. 서울대의 현주소와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점

□ THE TIMES의 세계대학 평가 결과, 2009년 서울대 47위로 상승.

□ 그러나 아시아에서 도쿄대(22위), 홍콩대(24위), 교토대(25위), 홍콩과기대(35위), 오사카대(43위), 홍콩중문대(46위) 보다 떨어짐.

□ 세계 10위권인 경제력을 가진 한국 최고 인재들이 모인 대학의 성적치고는 불만스러운 수준.

□ 서울대 발전기금은 하버드대 발전기금의 1/15 수준.

(3000억원 VS 369억달러(약 45조원))

대학재정현황도 하버드대가 2조8천억원, 동경대가 2조1천억원이나 서울대는 8천억원에 불과함.

정부지원금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동경대가 53%, 싱가포르국립대가 48%인 반면, 서울대는 25%에 그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55개 국가중 53위(2008, IMD 보고서)

□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는 독자적인 예산 편성, 조직 개편 권한이 없고, 강의실 칸막이 하나 설치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규제와 간섭을 받고 있음. 교과부가 국립대에 파견하고 있는 직원이 400명이나 됨.

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2009.9 교과부)

□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선임.(제11조)

총장은 법인화 이후 초대 이사장을 겸직하며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함께 맡음.

□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고 (제14~16조)

이사회는 총장과 2명의 부총장,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대 평의원회 추천 인사 등 당연직 6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법인화 이후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될 이사회는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해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함.

□ 대학이 재산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가지며 (제22~30조)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는 재산과 물품을 국가와 지자체가 서울대에 무상으로 넘기도록 함.

서울대는 운영상 필요한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고,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음.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을 정부로부터 매년 총액으로 지   급받게 됨.

정부는 경영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을 함.(제31~34조)

□ 법인화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서울대 교직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5년 내로 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음.

Ⅲ.  세계 추세

□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국가 중심의 교육구조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힘들어,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시작.

1. 미국

○ 이사와 총장의 권한을 강화해 관리운영조직의 중앙집권화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

○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책임운영방식 및 종합적 품질관리모델 도입

○ 미국 대학들은 설립 당시부터 법인 성격으로 출발해 자율과 경쟁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

2. 영국

○ 2002년에 교육녹서를 발표해 대학교육의 혁신, 다양성과 자율성의 확대, 교육 질 개선을 위한 국가의 지원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 제거 등의 개혁안 발표

3. 프랑스

○ 2008년도 발표된 THE TIMES의 세계대학 평가에서 일반대학들은 100위권안에 하나도 들지 못함.

○ 프랑스의 대학이 오늘날 제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① 1970년대 초 대학을 평준화시켜 대학교육이 질적 저하

② 30년전 30%였던 대입자격시험 합격률이 76%로 높아지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2배 이상 늘어남. 반면 국가의 재정지원은 나아진 게 없어 교육 여건이 나빠지고 결국 대학들이 하향 평준화.

○ 이에 2007년 7월, 획일화된 국립대학 시스템을 각 대학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대학 총장 권한의 증대를 통하여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경쟁을 유도하는 대학 개혁안 발표

○ 개혁의 골자는 예산편성과 집행, 학생선발, 교직원 채용,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대학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이러한 개혁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50억 유로를 투입.

4. 독일

○ 미국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진 대학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의 초래.

○ 재단형 국립대학 법인 체제를 도입함. 재단형 대학은 법인대학과 국립대학의 중간형 형태.

○ 2003년 1월, 노벨상 수상자 44명을 배출한 괴팅겐대학이 공익 재단형 주립대학 형태로 법인화. 2008년 프랑크푸르트대학이 주정부 지원하에 공익 재단형 주립대로 전환.

5. 일본

○ 2004년 4월, 국립대학법인법에 의거해 전국 89개 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

○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제3자 평가에 따른 차등 재정지원과 종합적 품질경영 모델 도입.

○ 국립대 법인화 이후 국립대들의 경영마인드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잠자던 연구 성과물을 특허화하고 사업화하며 대학 벤처기업도 상당히 많아짐.

○ 국가의 제약이 풀리면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대폭 넓어졌고 그 결과 국립대간의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사립대에 자극을 주고, 결국 일본대학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

○ 일본이 국립대 법인화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국립대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열심히 한다는 것임. 그만큼 일본의 국립대는 법인화 후 교육 수요자에게 접근하여, 태생적 지위를 가지고 기껏 국내에서 고자세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우리 국립대보다 진일보함.

○ 다만, 일본은 전체 국립대를 법인화했으나 제3자 평가에 의한 차등 재정지원으로 상위 30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재정의 축소로 이어져 논란.

6. 중국

○ 1998년에 제정된 ‘중국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총․학장 책임 하에 자율적인 학생선발, 조직개편, 자산운영 등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임 가능부여.

7. 싱가포르

○ 선진국 대학 수준으로 개선을 위해 2000년~2004년에 법인화 이전단계인 대학자율화 조치 시행.

○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싱가포르국립대의 법인화(2006.3월)

○ 학생선발권과 예산운영권을 대학에 일임.

○ 철저한 평가와 성과 중심의 기업형 대학.

○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의 철저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Ⅳ.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등록금 인상 가능성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에서의 지원이 열악한 가운데 법인화를 단행해 자율성을 줄 경우,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음.

등록금 인상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인상폭 제한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발표할 생각은?

□ 기초학문 고사 우려

법안을 보면 이사회에 외부인사 가 1/2 이상으로, 외부인사가 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하면 기초학문 고사, 인기학과로의 지원 편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교육의 공공성 기능이 약화되고 기초학문을 더욱 도외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

법률안 제33조는 사회적 책무수행과 관련해 기초학문 등 필요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해 4년 단위 종합계획을 발표하도록 했으나, 이것으로는 기초학문 육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기초학문과 기초과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가?

□ 교내 의견수렴

교수·직원·학생들 중 법인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단히 높다고 알고 있음. 서울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가?

□ 학교구성원의 이사회 참여방안

교수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의 법률안에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교수와 학생 등이 빠져있음.

꼭 넣어야 한다면 제6호의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전과 식견이 있는 인사’의 항목밖에 없고, 이 구성에 관한 사항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교수와 학생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재정 확보방안

일본은 법인화 이후 89개 국립대 중 7곳이 지원금의 50% 이상을 독점했고 40여 곳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문제를 거울삼아, 국립대 전체를 일괄 법인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만큼, 현재 법인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보임.

그러나 서울대가 2025년까지 세계 10대 대학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법인화하는 만큼,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는 없음.

앞으로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 지방 국․공립대와의 관계

지방 국공립대는 서울대 법인화안이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방 국립대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더불어 지방 국립대 고사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총장께서는 지방 국공립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서울대의 역할 등에 대해  고민해 보셨는지?

□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총장시절 법인화에 적극 매진했었는데,

총리와 법인화 문제에 대해 교감이 있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