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덩어리 “EDCF 외부 연구용역 사업”

<2009년 10월 16일(금)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 “EDCF 지원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심사평가연구비”를 행사비로 전용

- “한-필리핀 경제협력 강화추진 전략마련을 위한 연구 및 포럼”에 2억원의 외부 연구용역비 중 절반인 1억원 사용

- 계약조건, 행사 추진 사항 점검도 소홀

▣ 현황

○ 수출입은행은 “대개도국 차관사업 관련 기술전문가 고용 및 대외원조 관련 외부연구 용역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원조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심사평가연구비”를 EDCF 기금운용계획에 편성․운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차관사업의 심사, 사후평가, 중간점검 과정에서 기술전문가 고용 및 EDCF 지원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심사평가연구비”는 EDCF 사업비 항목중 “경제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사업 중 최근 3년간 증액규모가 가장 큼

<표1> EDCF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2007년 결산	2008년 계획	2008년 결산	2009년 계획	2009년 9월 현재 실적
						집행률(%)
1-3 경제협력기반구축	775	809	477	1,345	414	30.78
1-3-1 교류협력지원비	174	190	78	185	172	92.97
1-3-2 사업심사평가연구	411	469	308	1,100	188	17.09
1-3-3 개발협력인식증진	190	150	91	60	54	90

출처: 2009년도 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 계획안(기획재정부, 2008.11., 34쪽)

○ 2009년 기금운용계획상 사업심사평가연구비의 산출내역은 기금업무(사전조사, 심사, 평가, 기술검토 등) 관련 기술전문가 고용에 8억 8천만 원, EDCF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비에 2억 원, 기타 위원회 개최 비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음

○ 이 중, 사업심사평가연구비는 2008년 대비 2배 이상이 증액됐으나 ① 집행 실적 부진, ② 계획과 무관한 과제 선정, ③ 예산 전용, ④ 외부 연구용역사업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 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남

▣ 문제점 및 질의

① 집행 실적 부진

○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경제협력기반구축 사업비 중 사업심사평가연구비 집행 저조 사유로 “표준입찰서류 작성관련 용역비 이월(4천 2백만 원) 및 정부 예산절감 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을 들고 있음

○ 사업심사평가연구비 집행 저조 문제는 국회에서도 수차례 지적(200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결산 검토보고, 200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됐으나,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반복되고 있음

○ 특히, 2009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2008년 대비 7억 9천 2백만 원이 증액(증액률 257%)됐으나 9월 현재 집행실적은 1억 8천 8백만 원(집행률 17.09%)에 불과함

○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마다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원조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사업실적 부진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필요하다면 과도한 예산편성 및 사업실적 부진 문제에 대해 실무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가 필요함

☞ 수출입은행장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심사평가연구비 집행실적 부진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예산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는 인식과 더불어 사업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에 있지는 않은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② 계획과 무관한 과제 선정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2009년도 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EDCF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비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부 과제로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EDCF 활용방안 마련(5천만 원)”, “개발경험공유와 연계한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5천만 원)”, “남한―북한―개도국 상생형 경협모델 창출방안 마련(5천만 원)”,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수은―EDCF 연계방안(5천만 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올 해 시행된 과제는 2008년 말 시작된 “EDCF 표준입찰 서류작성(6천만 원)”, “한․필리핀 경제협력 강화추진 전략마련을 위한 연구 및 포럼 개최(1억 원)”, “ODA와 산업협력(5천만 원)”임

○ EDCF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 사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과제와 무관하게 추진된 사유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09년 기금운용계획상의 연구용역 목록은 ’09년 예산액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실제 운용시,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당초 기금운용계획 작성시 적시한 사업으로 연구용역을 한정할 경우, 긴급한 소요 발생시 대처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ODA와 산업협력”은 “‘한국형 원조전략’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09년 기금운용계획상의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 사업과 일정부분 그 목적이 같”다고 밝힘

○ 그러나 이는 견강부회식 주장에 불과함

- 첫째, “긴급한 소요 발생” 등과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연구과제를 변경했다면 어떠한 “긴급한 소요”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어떻게 과제를 변경했는지 설명돼야 하지만 연구과제 변경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 또는 설명이 전무하며, 실제 시행된 과제들도 “긴급한 소요”에 따른 과제라고 보기 어려움

- 둘째, “연구용역 목록이 예산액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라고 한 점도 논란이 여지가 있음. 즉 일반 사업설명 자료가 아닌「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점에서 “예산액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제출된 “연구용역 목록”이라면 사업비를 심사하는 중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과제목록이 제출돼야 할 것이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제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과제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처사일 것임

○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주장은 예산안 심의자료에는 그럴 듯한 과제를 열거하여 예산증액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결산보고에서는 상황변경의 논리로 과제 미수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로서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한 처사임

☞ 수출입은행장은 ‘계획 따로, 집행 따로’인 EDCF 외부 연구용역 사업 행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가?

☞ EDCF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비가 EDCF 사업수행을 위해 긴요하다면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지 않겠는가?

☞ 수은이 2006년 수립한 “EDCF 중기운용계획”은 외부 연구용역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보다는 “EDCF 중기운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근거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EDCF 관련 연구와 구체적인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가?

③ 예산 전용

○ 2009년 시행된 외부 연구용역 중 수은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이하 KIEP)에 발주한 “한․필리핀 경제협력 강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및 포럼 개최” 사업은 2009년 6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포럼 의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원(외부 연구용역비 예산 총액의 50%)이 투입됨

○ 이 사업의 예산 출처는 외부 연구용역을 위해 사용되는 “사업심사평가연구비”이나 사업 성격은 사실상 ‘행사’로 볼 수 있어 예산 전용의 의혹이 제기됨

○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담당자는 한․필리핀 경제협력 강화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를 위해 개최된 ‘포럼’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힘

○ 그러나 KIEP가 수은에 제출한「사업수행계획서」의 어느 곳에도 ‘행사’외의 ‘연구’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 없고, 계약서에 따른 사업종료 후 제출할 결과물도 “국제세미나 Proceedings 50부”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KIEP의 프로젝트 연구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당시 사업의 성격이 ‘행사’임을 수은 담당자와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음

○ 이 사업의 성격이 수은의 주장대로 ‘연구’사업이라면 행사 결과물인 Proceedings외에 별도의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KIEP 연구 책임자는 향후 제출할 계획도 없음을 밝힘

- 수은은 KIEP측에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사업비 정산을 유보하고 있음

○ ‘행사’ 성격의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EDCF 사업비 중 “개발협력 인식증진*” 비목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협력 인식증진”비는 대외원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돼 있으며, 해외유관기관 또는 국내원조유관기관 세미나 등에 지원되고 있음

☞ 수출입은행장은 “한․필리핀 경제협력 강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및 포럼 개최” 사업이 ‘행사’성 사업이고 ‘연구비’ 예산이 전용됐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 동의한다면 예산 전용의 ‘꼼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사’성 사업과 ‘외부 연구 용역’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운용할 용의가 있는가?

④ 외부 연구 용역사업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 부실

○ “한․필리핀 경제협력 강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및 포럼 개최” 사업의 경우 연구 책임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음

- 최초 연구 용역 발주 단계에서 수은은 권 모 연구위원(2006년 수은에서 발주하고 KIEP가 수행했던 “對필리핀 EDCF 국별 지원계획 전략 수립” 과제를 담당) 또는 김 모 동서남아팀장을 연구 책임자로 내정했으나, KIEP 내부 사정(조직 개편)으로 인해 두 차례나 책임자가 변경된 끝에 최종적으로 필리핀 관련 연구실적이 전무한 정 모 동북아경제협력팀장(전공분야: 동유럽 시장경제)으로 선정됨

○ 예산 집행과정의 문제점도 발견됨

-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예산내역서를 보면 취재지원경비는 누락돼 있음

- KIEP 실무 담당자에 따르면 국내인사 4인에 대한 여비 항목에 취재지원경비(신문기자 취재경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연구 책임자는 여비가 지원된 국내인사들은 토론․발표 등을 맡은 국내 학자들이라고 밝힘

- 또한 국내인사에게 지급한 여비 세부내역에는 포럼에 참석한 국내 인사들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외에 1인당 50만 원씩의 사례비만이 책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일비가 추가 지급됨

→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법으로 집행한 대표적 사례들임

○ 또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2009년 5월 19일 ~ 8월 19일) 종료일까지 용역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10월 16일까지 의 지체상금: 계약금 1억 원 × 2.5/1000 × 58일 = 1천 4백 5십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용역 성과물을 포럼 Proceedings로 갈음하려는 KIEP측과 별도의 “연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은측의 주장이 상반되어 계약 이행도 불이행도 아닌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수출입은행장은 “한․필리핀 경제협력 강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및 포럼 개최” 사업이 연구 책임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연구 주제와 무관한 인사가 선정된 사실을 보고 받았는가? 또한 예․결산 내역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KIEP와 연구용역비 정산도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가?

☞ 수출입은행장은 EDCF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취지의  “EDCF 외부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수은 차원 또는 외부의 특별한 “심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EDCF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가 특별한 제한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외부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관행에 있다고 보지 않는가?

※ 수의계약 실시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4호 차(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 수출입은행장은 외부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운용하여 외부 연구용역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할 의향이 있는가?

생색내기에 그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 “수출중소기업육성 500―500 프로젝트 총력지원 협약”은 계륵?-

- “수출중소기업육성 500(만불)―500(업체) 프로젝트 총력지원 협약”(수출입은행―중소기업청―수출보험공사―국민은행) 지원 실적 “0”

- 국민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무역어음재할인)하므로 대출․보증에 따른 위험도 없음

- 협약의 취지에 맞게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직접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함

▣ 현황

○ 수출입은행은 현 은행장 취임 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금융지원 목표도 2008년 대비 대폭 상향 조정함

<표2> 2008년~2009년 중소기업 지원 목표 및 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목표	실적	당초목표	최종목표	실적(9월말)	달성률
전 체	대출	210,000	252,691	250,000	300,000	245,733	81.9
	보증	190,000	309,868	220,000	230,000	172,262	74.9
	계	400,000	562,559	470,000	530,000	417,995	78.9
중소기업	대출	55,700 (26.5)	67,257 (26.6)	70,000 (28)	115,000 (38.3)	99,048	86.1
	보증	9,300 (4.9)	21,225 (6.9)	15,000 (6.8)	15,000 (6.5)	14,360	95.7
	계	65,000 (16.3)	88,482 (15.7)	85,000 (18.1)	130,000 (24.5)	113,408	87.2

(단위: 억원, %)

출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 또한 “현장중심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① 중소기업지원단 신설(’09.1), ② 현장방문 상시화, ③ 경영자원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 집중 배치(’09.4), ④ 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강화, 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업무협약 2건 체결) 등을 추진함

○ 이 중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청, 수출보험공사, 국민은행과 체결한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 총력지원 협약”의 경우, 지원실적이 전무하며 당분간 실적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총력지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임

▣ 문제점 및 질의

○ 2009년 3월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국민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수출초보기업(직수출 100만불 이하)을 수출중견기업(직수출 500만불 이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 총력지원 협약”을 체결함

- 이 협약에 따라 수은은 2009년 100개, 2010년 100개, 2011~12년 각 150개 업체에 대해 자금 지원 예정

○ 2009년 5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100개의 지원대상 기업 중 수은이 지원한 업체는 전혀 없음

○ 지원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수은은 중기청이 선정한 100개 기업은 수출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본격적인 수출 금융 지원 소요가 발생한다고 설명

- 또한 “향후 지원대상 수출초보기업들의 수출규모가 커지고 수출지원 대상 거래가 다양화될 경우에 수은의 다양한 수출금융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협약은 포장은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은 내용은 빈약한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임

① 첫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이 빈약하며, 협약상 의무인 “우대지원계획수립” 및 “중소기업청 제출”을 미이행

- 협약의 핵심적 내용은 협약문 제4조(보증 및 대출절차 등)라고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이 담보된 실질적 내용은 없음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 총력지원 협약>

제4조(보증 및 대출절차 등) ①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협약보증 또는 대출절차 등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및 KB 국민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요율 등을 우대한다.

③ 한국수출입은행 및 KB 국민은행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취급시 대출금리, 전결권 등을 우대하기로 한다.

④ 우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기관별 우대지원계획에 따른다. 이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KB 국민은행은 우대지원계획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한다.

출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 또한, 협약 4조 ③, ④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대출금리, 전결권 등을 우대하는 ‘우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협약에 따른 ‘우대지원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으며,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지도 않았음

② 둘째, 협약문 어디에도 수출입은행이 국민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음

- 수은은 “중기청이 선정한 100개 기업은 수출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본격적인 수출 금융 지원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 실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국민은행에 대한 무역어음재할인을 통해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민은행으로부터 무역어음재할인 신청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이와 같은 국민은행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담보 등 직접 지원에 반드시 수반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입장에서 매우 유리함

- 위험을 감수(Risk-taking)하지 않으면서도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생색’은 낼 수 있는 협약임

○ 수출입은행의 ‘직접 지원’ 방식에 의한 대출․보증의 경우 금리면에서 시중은행 보다 평균 약 0.1~0.5%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

☞ 수출입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 총력지원 협약”의 실적이 전무한 실태와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 수출입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협약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우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는가?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 수출입은행이 국민은행에 대한 무역어음재할인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한다는 내용이 협약문 어느 곳에도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지원’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직접 지원’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 것인가?

☞ 수은 입장에서 볼 때,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 총력지원 협약”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직접 지원에 나서기에는 그다지 실익도 없는 “계륵”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 총력지원 협약”이 수출 초보기업을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원대상 수출 초보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다양화될 경우에 수은의 다양한 수출금융을 활용하여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수은의 다양한 수출금융을 수출 초보기업들의 초기단계부터 지원하는 것이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수출입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 총력지원 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프로젝트 담당 부서를 현재의 무역금융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족한 중소기업지원단으로 이전하여 통합 관리할 의향은 없는가?

방위산업 금융지원은 대기업 전용?

- 2009년 수출입은행 방위산업분야 중소기업 지원 실적 부진 ― 대출은 “0”, 보증은 9백만불(9%)에 불과

- 방위산업분야 수출 중소기업 지원 계획도 없어

-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산 수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 현황

○ 수출입은행은 2008년 1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식문화컨텐츠, 방위산업,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업종 특성에 맞춰 사업발굴, 금융설계, 여신실행까지 일괄 전담하는 조직”으로 “프로젝트금융부” 산하에 “신성장산업금융실”을 설치하여 “신성장산업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으나,

○ 2009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 “국가 전략분야인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신성장산업금융실’을 ‘녹색성장금융부’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방위산업 분야는 ‘석유화학, 정유사업’을 담당하는 “프로젝트금융 2팀”에서 분장하게 함

○ 수출입은행은 방산분야 수출이 “국내 방산업체들이 입찰정보를 입수한 이후 실제 수출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관련국의 자체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으며, “거래의 특성상 기술력과 대외신인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출거래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출입은행의 방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실적이 낮”다고 밝힘

○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92개의 업체 중 대기업이 34개(37%), 중소기업이 58개(63%)이나 수출과 관련된 업체는 대기업이 61.5%(16개), 중소기업이 38.5%(10개)로 역전되며, 수출금액기준으로 대기업이 98.1%, 중소기업은 1.9%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산분야 수출의 경우 대기업 편중현상이 극심함을 알 수 있음

<표3> 방위산업 분야 수출관련 대/중소기업 비율(2006년~2009년 9월)

구 분	업체 수	수출금액(US$)
대기업	16개(61.5%)	2,135,360,642(98.1%)
중소기업	10개(38.5%)	40,556,419(1.9%)
계	26개(100%)	2,175,917,061(100%)

출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수출입은행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이 절실한 분야가 방위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방산분야 수출지원 실적 등을 포함하여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얻은 결론은 방산분야에 있어서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며, 방산분야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지도 미온적이라는 사실임

▣ 문제점 및 질의

<표4> 수출입은행의 방산물자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 실적(승인 기준)

(단위: 백만불, %)

연도	구분	계획	실적주1)				비고
			대	중소	계	달성률
2007년	직접대출	-	-	-	-	-
	이행성보증	-	48.0	0.3	48.3	-
	계	-주2)	48.0	0.3	48.3	-
2008년	직접대출	399주3)	28.3	21.2	49.5	12%
	이행성보증	140	97.0	-	97.0	69%
	계	539	125.3	21.2	146.5	27%
2009년 1~9월	직접대출	425주3)	-	-	-	-	3건, 1.8억불 협상중주4)
	이행성보증	100	65.3	9.0	74.3	74%
	계	525	65.3	9.0	74.3	14%

주1) 수출자 기준

주2) ’08년부터 당해년 지원계획 수립

주3) (주)대우인터내쇼날의 대 인니국 잠수함 1척 수출(금액: US$350백만) 포함됨

→ 당초 2008년 수주 예상하였으나, 인니국의 사업지연으로 2009년중 입찰 예정

주4) 수출계약이 체결되어 대출조건 협상중인 사업(3건, US$180백만) 내역 :

- (주)대우인터내쇼날의 대 인니국 잠수함 수리 사업 : US$75백만

- (주)대우인터내쇼날의 대 인니국 장갑차 사업 : US$55백만

- (주)한화의 대 인니국 곡사포 사업 : US$50백만

출처: 수출입은행 국감자료

① 직접대출 목표 달성률 부진 → 방산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부문의 경우 연도별 목표 달성률이 매우 부진함(2008년 12%, 2009년 9월 현재 0%)

○ 이는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 외생변수에 의해 수출계약이 지연 또는 취소되기 때문에 예정된 수출 지원 자금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 거래 지연 또는 취소로 인한 실적부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불과 12%의 달성률을 기록한 2008년의 대출 부문 실적 저조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없이 2009년 오히려 3천 6백만불이 초과된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은 방산분야 수출지원 계획이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함

☞ 방산분야 수출지원 계획 수립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② 방산분야 수출 중소기업 지원 실적 부진

○ 2009년 9월까지 지원 실적을 보면 실적이 전무한 대출부문을 제외하고 이행성 보증 실적(7천 4백 3십만 불) 중 중소기업 지원 건수는 단 1 건, 금액으로는 9백만 불(12.1%)에 불과함

○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방산물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여신지원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기술력과 대외신인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출거래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방산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수주한 거래의 협력업체로 거래에 참여하거나, 부품 등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면에서는 중소기업들도 (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방위산업 분야 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우대제도 이외에 특별히 방위산업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산 중소기업도 다른 일반 수출 중소기업과 똑같은 우대조치(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대출금리 우대, 환위험관리 지원, 네트워크 대출,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등)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수은의 입장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방침과 모순되는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임

○ “수출중소기업 500―500 육성 프로젝트 총력지원 협약”의 문제점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입은행은 방산분야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기보다는 수출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력과 대외신인도”를 탓하고 있으며, 방산분야 대기업을 지원하면 납품, 하청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변하고 있음

☞ 방산분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계획, 무대책이 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인가?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중소기업 지원단을 발족시키는 등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수은의 정책은 어떤 의미인가?

○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분야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방산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방산분야 수출 중소기업 지원 실적 부진 사유를 설명할 때는 방위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방위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면 “별도의” 지원계획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 수출입은행이 밝힌 바와 같이 “별도의” 방산분야 중소기업 지원 계획도 없고 향후 수립할 의사도 없다면 방산분야 실적관리 차원에서라도 방위사업청의 방산분야 수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참고하거나 방위사업청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수출입은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방산분야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기보다는 금융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대외신인도도 좋고 거래규모까지 큰 대기업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와 같은 관행을 극복하고 방산분야 수출중소기업을 육성할 대책이 있는가?

☞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장 이하 임원진(부행장 및 감사)들은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까지 방산분야 중소기업을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 은행장, 부행장, 감사의 방산분야 중소기업 방문 실적은 전무함)

☞ 수출입은행이 방산분야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임원진 차원의 현장방문이나 실무진 차원의 업계 간담회 또는 수출금융 설명회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흔한 현장방문, 간담회, 설명회가 단 한건도 실시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방산분야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