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인물! 큰 정치!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09. 10. 13 (화)

[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여전한 장밋빛 경제전망, ‘747’ 포기 선언해야

- MB 정부 목표는 임기 말 5% 성장

- 잠재성장률 4% 전후로 실현 어려워

- 남은 목표를 다 이룬다 해도 임기 평균성장률은 3% 밑돌아

○‘제2의 부자감세’를 노린 R&D세액공제

-  감세혜택 96%가 대기업 집중

-  대기업은 평균 29억원 특혜, 중소기업은 불과 430만원

-  감세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

○‘슬픈 종부세’와 ‘불쌍한 지방소비세’

- 조세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접근이 불행의 씨앗

- 종부세 대신 지방소비세 도입하면 조세를 더 왜곡시켜

○ 내년도 재정적자 18조원 넘게 편법 축소

-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간에는 60조원 이상을 편법으로 축소

- 편법처리 막을 법개정이 필요

여전한 장밋빛 경제전망, ‘747’ 포기 선언해야

- MB 정부 목표는 임기 말 5% 성장

- 잠재성장률 4% 전후로 실현 어려워

- 남은 목표를 다 이룬다 해도 임기 평균성장률은 3% 밑돌아

정부는 이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실질성장률을 내년도 4%, 2011~2011년 3년간은 평균 5%로 잡았음. 명목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2.6%로 가정해서 각각 6.6%와 7.6%로 잡았음.

정부의 경제성장전망(%)

	‘08 실적	’09			’10	’11	’12	’13	08~12평균
		당초	추경	전망
실질성장률	2.2	4.0	△2.0	△1.5	4.0	5.0	5.0	5.0	2.94
경상성장률	5.2	5.5	1.1	1.1	6.6	7.6	7.6	7.6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747공약을 내걸고 평균 7% 성장을 약속했음. 그 후 “7% 성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7% 성장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든다.”는 뜻이라고 말을 바꾸었음.

<표1>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인 2012년 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있음. 또 이런 전망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5년 임기 중 평균성장률은 2.9%에 불과해서 3%에도 미치지 못함.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솔직히 고백할 때가 됐음. “747 공약은 이미 포기했고 임기 말까지 5% 성장률을 이루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선언해야 함.

더구나 이것도 실현이 어려운 장밋빛 전망임. 한국은행, KDI 등이 추계한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 4.5%~5.0%임. 지난 수십 년 간 잠재성장률의 하락추세를 감안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4% 전후로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됨. 또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생산성 등이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됐을 때의 성장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을 이 수치를 밑돌 가능성이 큼.

정부는 작년 국감 무렵에도 금년도 성장률을 4%로 잡았음. 김효석 의원은 국감장에서 성장률 전망을 최소 2% 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지만 두 달이 지나서야 -2%로 수정했음. 정부는 언제나 국민들에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려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가 실적치가 나온 다음 책임을 묻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표2>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추정치

한국은행(08.1월)

(연평균, %, %p)	1990~99	(1990~97)	2000~06
잠재성장률	6.5	7.2	4.8
자 본	3.1	3.5	2.0
노 동	1.2	1.4	1.0
생산성	2.2	2.3	1.8

KDI(08.6월)

		81~85	86~90	91~95	96~00	01~05
1인당 GDP 증가율		6.0	7.8	7.0	3.6	4.0
기여도	총요소생산성	2.5	2.3	0.8	1.0	2.0
	자본증가율	2.9	3.1	3.1	2.1	1.3
	노동자 구성변화	1.2	0.9	1.0	0.8	0.7
	근로시간	△0.1	△0.4	0.1	△0.1	△0.4
	생산가능인구중 근로자비중	△1.6	1.2	1.4	△0.6	△0.1
	총인구중 생산 가능인구 비중	1.1	0.8	0.7	0.5	0.5
인구증가율		1.5	1.4	0.5	0.7	0.5
GDP 증가율		7.5	9.2	7.5	4.3	4.5

‘제2의 부자감세’를 노린 R&D세액공제

-  감세혜택 96%가 대기업 집중

-  대기업은 평균 29억원 특혜, 중소기업은 불과 430만원

-  감세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R&D비용세액공제 개편안은 일부 대기업에게 연간 1조5천억원 이상의 특혜를 주는 ‘제2차 부자감세’임.

정부는 현재 투자촉진정책의 일환으로서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에 한해서 R&D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중소기업 25%)에서 20~25%(중소기업 30~35%)로 확대하기로 함. 아울러 기업들이 현행제도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제도와 신규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또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8천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함.

정부가 발표한 R&D비용 세액공제 개편안

	현행 세액공제율	신규 (개편안)
		일반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일반기업	당기분의 3~6% 또는 증가분의 40%	현행유지	당기분의 20%	당기분의 25%
중소기업	당기분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현행유지	당기분의 30%	당기분의 35%

자료 : 기획재정부

그러나 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정부가 앞으로 신규조치 대상(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을 현재 R&D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약 절반 정도로 지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적인 세수감소액은 약 1조5천억원 정도에 이를뿐더러 감세혜택의 약 96%가 대기업에게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감세혜택이 대기업한테 집중되는 이유는 대기업한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무려 5배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임. 중소기업은 30% 정도 증감하는데 그침. 따라서 약 500개 대기업은 기업 당 29억원의 감세혜택을 받는데 반해 약 7,800개 중소기업은 기업 당 430만원이 혜택을 받는데 불과함. 지난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감세에 이은 ‘제2차 부자감세’라고 불러야 마땅함.

<정부개편안에 따른 R&D 세액공제액 변화>

( 현행대상의 50%를 신규대상으로 지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위: 억원)

	현행감면액	신규감면액	증감	구성비	기업당 평균
대기업 (495개)	8,972	23,327	14,355	95.9%	29
중소기업 (7,818개)	5,110	5,723	613	4.1%	0.078
합계	14,082	29,050	14,968

정부는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신규조치의 대상(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정할 예정임. 대기업의 경우 신규대상에 지정되는 경우는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5배나 많은 감면혜택을 받게 됨. 예를 들어서 연간 1천억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신규대상으로 지정되면 매년 200억~250억원의 감세혜택을 받는데 반해 지정되지 못할 경우는 30억~60억원의 혜택만 받게 되기 때문에 무려 200억원 정도의 차이가 생김.

원천기술이나 新성장동력산업이란 말은 대단히 자의적임. 기업들로서는 지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일 수밖에 없음. 그래서 그 대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것임.

따라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간소, 투명, 형평이란 조세원칙에서 크게 후퇴한 것임. 또 정부가 많게는 수천억원씩 특혜를 받게 되는 감면 대상을 대단히 자의적인 잣대로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고, 납세자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됨.

MB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이 숭배하는 경제학자 가운데 하나인 밀튼 프리드먼은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라는 책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쳤음.

“R&D 투자는 일반인들이 그 내막을 알 수 없어서 정부 지원금의 약 절반 정도가 새 나간다고 보면 맞다.” “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해선 안 된다.”

R&D투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부의 비정상적인 특혜성 지원을 마구 허용해야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MB 정부의 경제철학이 뭔지 너무 헷갈림. //

‘슬픈 종부세’와 ‘불쌍한 지방소비세’

- 조세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접근이 불행의 씨앗

- 종부세 대신 지방소비세 도입하면 조세를 더 왜곡시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켰음. 대폭적인 세율인하, 세대합산과세 위헌판정에 따른 인별과세로의 전환, 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도입 등으로 종부세 부담은 많게는 90%까지 줄었음.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연간 60만원 정도 세금을 냄. 술담배를 함께 하는 사람은 연간 100만원 정도 세금을 냄. 자동차를 타고 영업을 하면서 술담배를 하는 사람은 연간 300만원 정도 세금을 냄.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종부세는 연간 40만원도 채 안됨. 재산세를 다 합쳐도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음. 수십억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한 푼도 세금을 안 냄.

종부세는 그 취지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 급격한 증가율, 과세대상 편중 등의 문제가 있었음. 조세원칙에서 벗어난 갖가지 주장들이 난무해서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음. 종부세는 원래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가 목표였는데 때마침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긴급조치적 성격이 가미되고 말았음.

따라서 원래의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좋았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또 다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지금 같은 누더기 입은 허수아비 꼴이 되고 말았음.

종부세 무력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지자체임.

종부세 무력화에다가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감세로 인해서 지자체 세수는 매년 12조원이 줄어듦. 종부세 부동산교부금이 2조 3천억원 줄고, 내국세 감세로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3조9천억과 4조원 줄며, 소득세, 법인세 감세로 주민세가 1조 8천억원 줄기 때문임.

<표> MB정부 감세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연간)

(단위: 억원)

합계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	부동산교부금	주민세
	(국세 19.24%)	(국세 20%)	(종부세 100%)	(소득세 10%)
119,645	38,840	40,000	23,400	17,765

정부는 이런 지자체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추진 중임.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정부가 지방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역간 불균형 확대를 우려해서 반대해 왔던 사안임. 그런데 이번에 종부세 무력화로 지자체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기획재정부도 어쩔 수 없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임.

지자체 조세자율권 확대라는 목표와 지역간 균형발전 목표는 서로 상충됨. 순수하게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 지역별 소비격차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짐. 그래서 이번 정부의 지방소비세안에는 각종 편법이 첨가되었음. 종부세처럼 지역별 배분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수도권 세수로 기금을 조정한다는 것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복잡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같은 금액만큼 교부세율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 종부세 무력화로 불만이 높은 지자체를 빨리 달래고,  또 지자체가 소비세 징수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세수를 늘리자는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됨.

이렇듯 슬픈 운명의 종부세가 지방소비세라는 불쌍한 자식을 낳았음.

이제라도 조세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함. 바람직한 방향은 이러함.

첫째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야 함.

둘째로 근로소득과세는 완화하고 재산보유과세는 강화해야 함.

셋째로 지방세수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짜여져야 함.

넷째로 부동산세금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가야 함.

다섯째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수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함.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종부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임.

정부여당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당시 현 정부 임기 내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 기획재정부는 현재 관련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금년 말쯤 중간결과가 나온다고 함.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함.//

내년도 재정적자 18조원 넘게 편법 축소

-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간에는 60조원 이상을 편법으로 축소

- 편법처리 막을 법개정이 필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18조원 이상 편법으로 축소함. 또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년)에서 2013년까지의 국가채무를 60조원 이상 편법으로 축소함.

첫째로 정부는 내년 4대강 사업 예산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2천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김. 앞으로 3년간 총 22조2천억원 사업예산 가운데 약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길 예정임.

둘째로 내년도 출범 예정인 학자금 안심대출제도에 필요재원 약 10조원을 한국장학재단에 떠넘김. 학자금 안심대출제도는 매년 100만명 정도의 대학생들에게 학비 전액과 생활비 200만원 전액 대출하고, 졸업 후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갚도록 하겠다는 제도임. 학생 한명 당 대출액이 약 1천만원이기 때문에 100만 명에게 대출하려면 연간 10조원 정도가 필요함. 또 매년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총 100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돼야 함.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은 동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0조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해야 함.

한편 세입에서는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켜서 5조 2천억원을 세수로 잡았음. 그러나 사실상은 세금을 한해 앞당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금 즉 정부채무에 해당됨. 이 제도는 내년 한 해만 세수가 느는 것처럼 보이고 내후년부터는 영향이 없음.

이 세 가지만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내년도 재정에서 편법으로 축소한 재정적자가 18조 4천억원에 달함. 또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 5년 동안을 보면 수자원공사 8조원, 학자금대출사업 50조원, 채권이자 원천징수 5조2천억원 등 무려 63조원을 축소시켰음.

이를 감안한다면 내년도 재정적자는 정부가 발표한 32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고, 2009~2013년의 재정적자 누계액도 정부가 발표한 13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늘어나게 됨.//

<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09		’10	’11	’12	’13
	당초	추경
재정수지(조원)	△24.8	△51.0	△32.0	△27.5	△16.1	△6.2
(GDP 대비, %)	(△2.4)	(△5.0)	(△2.9)	(△2.3)	(△1.3)	(△0.5)
국가채무(조원)	349.7	366.0	407.1	446.7	474.7	493.4
(GDP 대비, %)	(34.1)	(35.6)	(36.9)	(37.6)	(37.2)	(35.9)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