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 시 : 2009. 10. 12.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전화 02-784-2184, 788-2306｜팩스 02-788-3620｜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긴급 일자리 대책 위원회」 만들어라”

대통령이 위원장 맡아 청년실업 등 해결 직접 나서야

‘총리실, 노동부, 기재부 등 분산’ 종합계획도 없고, 책임도 불분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민간투자와 고용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원장을 맡는 ‘긴급 일자리 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병석 의원은 “고용문제 중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경제적·사회적 재난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고용문제는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개선되는 특징이 있어 현 시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없다면 장기간 고용악화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병석 의원은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늘리는 것에 정책의 최우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IMF 외환위기 당시 경기회복은 1년만에 이뤄져 정상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했지만, 고용상황은 이후 1년간 계속 악화됐던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문제 개선이 더딘 이유는 ①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②생존기업의 재고 소진이 이뤄진 뒤 ③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후에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문제 접근을 살펴보면 총리실과 노동부, 기재부 등의 체계적 대응도 없고 종합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각 부처의 땜질식 처방과 숫자 늘리기 식이라는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의 체계적인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희망근로, 청년인턴 중심의 단기적 일자리 대책을 탈피해 지속적 일자리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회복을 위해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공급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연속성 없는 일자리만이 아닌 지속적 일자리 만들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하고 있으나 고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와 달리 경제회복 속도가 우리보다 늦은 미국과 일본은 서둘러 고용대책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고용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고용없는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나서 고용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후 기브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으며, 백악관 경제팀이 의회와 협력할 것”을 발표했다.

일본 역시 하토아마 유키오 총리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본부장을 총리로 하는 ‘긴급고용대책본부’가 지난 2일 출범했으며, 10월 중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긴급 고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고용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일본 내각의 입장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국가전략국과 후생노동성 등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 MB식 ‘친 기업정책’ 규제완화-감세에도 투자·고용 촉진 효과없어

- 법인세, 소득세 추가 감면 철회 또는 유보해야

박병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대표적인 친 기업 정책으로 ‘기업 프렌들리’를 주장해 왔으나 감세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와 고용창출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감세와 기업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계속됐음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는 2009년 2월 이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동향>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06	2007	2008	2009.2	2009.3	2009.4	2009.5	2009.6	2009.7
설비투자	8.2	9.3	-2.0	-	-	-	-	-
설비투자지수	9.2	8.2	-4.3	-11.3	-19.9	-18.9	-16.2	-4.9	-18.2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신규채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저축률은 1990년 후반 11.4%였던 것이 2001~2005년에는 15.3%로 높아졌으며, 지난 2년동안에는 16%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 %p)

	1971 ～75	1976 ～80	1981 ～85	1986 ～90(A)	1991 ～95	1996 ～00	2001 ～05	2006 ～08(B)	B－A
총저축률	19.4	28.0	28.3	37.7	36.8	35.5	31.9	30.8	-7.0
▪기업	7.7	9.9	11.8	13.8	12.5	11.4	15.3	16.0	2.1
▪개인	8.5	12.6	10.4	16.9	16.3	14.2	6.0	4.8	-12.1
▪정부	3.5	5.5	6.2	7.0	7.9	9.9	10.6	10.0	3.0

정부도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의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자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일 “기업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며, 특히 대기업은 더욱 그러하다. 지금은 기업이 투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투자 촉구에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7월 23일 “재정확대를 통한 소비침체 억제와 생계형 일자리 창출은 오래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이 재정정책의 바통을 이어줘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한계가 다가왔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것은 신규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세금과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한 체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2분기를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 10개사의 현금성자산은 10.4%가 늘어났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현금성자산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2008년 말	2009년 6월 말	증가
22조149억원	24조3134억원	2조2985억원 (10.4%)

박병석 의원은 감세를 중요 수단으로 했던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드러난 만큼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철회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완화를 하면, 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세수부족으로 제정적자의 압력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2010년 법인세, 소득세 감세 내용>

	내용
법인세	2억원 초과 부분 : 2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20%)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 35%(현재) → 33%(2010년)

또한 박병석 의원은 OECD 주요국의 명복 최고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도 있는 만큼 정부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일방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OECD 국가 중 명목 최고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

(2008년 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호주	30%	독일	30.2%	뉴질랜드	30%
캐나다	33.5%	일본	39.64%	스웨덴	28%
프랑스	34.4%	멕시코	28%	영국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