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13(화)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서울시장, 행안위 국감(‘09.10.8)에서 용산참사에 대해 위증
1.“용산4구역은 민간사업이어서 공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   →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사업이어도 지원가능한 근거 있어, 공적으로 유가족 지원할 수 있음   2. “2009. 5월 이후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범대위측 대표와 5회에 걸쳐 공식적인 협의 중재를 하였고, ‘09년 7월초 부터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한국교회봉사단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하여 8월에는 협상이 타결직전까지 갔던 적 있다.”   → 범대위 측은 몇 차례 실무접촉을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조합 측과 공식 협상 벌인 적 없다고 밝힘   → 한국교회봉사단은 유가족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여 장례비 마련하겠다는 선의를 표한 것으로, 서울시가 중재협상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위증임

이용섭 의원은 10월 13일 국토해양위원회 서울특별시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8일 행안위의 서울특별시 국감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하면서 “위증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오세훈 시장은 “용산4구역은 민간사업이어서 공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으나,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용산 4구역 도시정비조합처럼 민간사업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정비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세훈시장이 용산4구역을 “민간사업이어서 공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O 따라서 오세훈시장이 용산참사사건 유가족을 진심으로 돕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유가족이 요구하는 임시상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오세훈 시장은 “2009. 5월 이후 시는 용산구와 함께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범대위측 대표와 5회에 걸쳐 공식적인 협의 중재를 하였고, ‘09년 7월초 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서 한국교회봉사단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하여 8월에는 협상이 타결직전까지 갔던 적 있다.”고 하였으나,

O 범대위 측이 10월 8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가족 측은 몇 차례 실무접촉을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조합 측과 공식 협상 벌인 적 없으며”

O “한국교회봉사단은 유가족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여 장례비 마련하겠다는 선의를 표한 것일 뿐”이다.

O 유가족 측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은 위증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