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 관련-

② 한․EU FTA 타결에 따른 지리적표시제(GI) 활성화 방안

□ 현황

[여상규 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자료

❍ 지리적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농축산물은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산물은 산림청이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정하게 됨(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  현재 유럽연합(EU)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강화추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한 바 있음

-  2009년 9월 현재, 농식품부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특산물은 농축산물 58건, 임산물 25건 등 83개 품목임

❍ 지난 10.15일 타결된 한․EU FTA 협상결과 협정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EU 162개, 한국 64)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고, 지리적표시 보호수준을 WTO TRIPs(트립스) 협정의 포도주․증류주의 보호수준으로 강화1)하기로 합의하였음

1)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 23조 :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금지

-  단, 협정 발효전에 사용해 오던 선행상표의 사용은 제한없이 계속 보장키로 함

-  우리나라는 '08.10월 목록제출 당시 등록된 상품 (67개) 중 안동포, 한산모시, 보성삼베 3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보호상품으로 지정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에도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부속서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 ※보호대상 품목 별첨

□ 주요 질의사항

❍ 협상초기인 2007년, EU측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강하게 요구할 당시만 해도 유럽의 유명지역 명칭을 딴 제품명을 사용해 오던 소시지, 치즈 등 가공식품업계에서는 제품명 변경과 이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피해를 우려했지만, 일단 선행상표는 계속 사용가능하도록 협상이 타결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EU측이 우리와의 FTA에서 GI를 강하게 요구한 것은 한EU FTA를 기점으로 WTO 각 회원국에 대해서도 GI를 확대적용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향후 국제시장에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값싼 외국산상품에 대응하여 자국의 농식품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리적 표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지리적표시제 운용에 따른 문제점 ]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부족)

❍ 국제적으로 자국의 농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는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전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  가장 큰 문제점은 홍보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단체 또한 지리적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다는 것이다.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 인증 마크보다 품질인증 마크가 홍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산자단체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본의원은 금번 국감과정에서 유관 피감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지리적표시제 홍보와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2008년 특판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올해에는 홍보예산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7대 국가인증제도 홍보예산 전체사업비로 지리적 표시 홍보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그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  따라서 농식품부는 향후 지리적 표시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농식품부, 지리적표시제 홍보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사업명		지리적표시 특산품 홍보 및 특판행사	국가인증 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액 (홍보내용)	-	30 (홍보물제작 및 특판행사)	2,000 (TV, 신문, 지하철, 온라인 홍보 등)

※7대 국가인증제도 : GAP(지에이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가공식품 KS 인증, 유기 가공식품 인증, 지리적표시제 인증, 축산물 HACCP(해썹, 위해요소 중점관리)

자료=농식품부

(생산자 단체의 관심부족과 등록기피 문제)

❍ 농식품부에 등록된 83개 지리적표시 인증 품목의 시도별 분포현황을 보면, 경북 17건, 전남 15건, 강원 11건으로 이상 3개 道가 전체 등록품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다.

-  생산자단체에서는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컨설팅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등록에 따른 제경비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심사기간도 최소 1년~2년이 소요된다.

-  또한 등록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에 있어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렵게 등록하였지만 규제만 있을 뿐 별다른 정부지원도 없어 등록을 포기하게 된다고 생산자단체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  이처럼 지리적표시 등록이 까다롭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서는 지자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서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농식품부는 전국의 특산물이 고르게 등록될 수 있도록 국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등록은 물론 등록이후에도 예산지원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를 활성화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지리적 표시제 등록 농산물 시도별 분포현황 >

경북	전남	강원	경남	충남	전북
17	15	11	8	7	6
충북	경기	제주	울산	인천	국내전지역
5	4	2	1	1	6 (인삼류)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산림청(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품목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 필요)

❍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  그동안 정부의 농산물 수출정책이 중앙과 지방간 수출지원 중복과 연계부족으로 인해 예산상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리적표시제 등록 특산물에 대한 수출지원이야말로 그동안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총괄]

❍ 지난해 EU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1억8900만불로 전체 수출액 대비 4.3%에 지나지 않는다. 한EU FTA 체결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 도입으로 우리는 당장 큰 피해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득될 것도 전혀 없다. 유럽으로의 수출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이다.

-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이 해외시장으로 보다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농산물 EU 수출 현황>

(단위: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8
전체 수출액(A)	3394.8	3759.3	4402.8	2764.7
EU 수출액 (B)	106.1	162.2	189.2	117.6
비중(B/A)	3.1	4.3	4.3	4.3

<별첨 : 한․EU FTA 협정부속서에 기재된 양측 GI 보호 대상 품목>

우리나라(64)

품 목	주 요 GI
채소(9)	o 서산마늘, 의성마늘, 남해마늘, 단양마늘, 괴산고추, 청양고추, 해남겨울배추,창녕양파, 무안양파
과일(7)	o 성주참외,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함안수박, 고흥유자, 영암무화과, 청송사과
인삼류(6)	o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쌀·맥류(4)	o 이천쌀, 철원쌀, 여주쌀, 군산찰보리쌀
차(4)	o 보성녹차, 하동녹차, 제주녹차, 무안백련차
잡곡·서류(4)	o 홍천찰옥수수, 정선찰옥수수, 여주고구마, 해남고구마
조제품(4)	o 순창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영양고춧가루
특용작물(5)	o 고창복분자, 광양매실, 정선황기, 진부당귀, 강화약쑥
축산물(3)	o 횡성한우고기, 홍천한우, 제주돼지고기
주류(2)	o 고창복분자주, 진도홍주(증류주)
임산물(16)	o 양양송이버섯, 장흥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울릉도 참고비, 울릉도부지깽이,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양구기자, 상주곶감, 남해창선고사리, 영덕송이, 구례산수유, 광양백운산고로쇠

EU(162)

품 목	주요 GI
와인(80)	o 메독, 쌩떼밀리옹, 보르도, 보졸레, 브르고뉴, 샤블리, 마고(프랑스) o 키안티, 토스카나, 캄파니아(이태리) o 미털라인, 라인헤센, 라인가우, 모젤(독일)
증류주(22)	o 아이리쉬 위스키(위스키, 아일랜드) o 우조(그리스) o 코냑, 아르마냑(브랜디, 프랑스)
치즈(19)	o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프랑스) o 에멘탈 드 사부아(프랑스) o 모차렐라 디 부팔라 깜파나(이태리)
육류가공품(14)	o 잠봉 드 바이욘(햄, 프랑스) o 잠포네 모데나(돼지 앞발, 이태리) o 프로슈트 디 파르마(생햄, 이태리), 프로슈트 드 토스카나(생햄, 이태리)
오일(10)	o 아쎄이떼 델 바호 아라곤 (바호 아라곤산 기름, 스페인) o 윌 에쌍시엘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프랑스)
맥주(6)	o 뮌헤너 비어, 바이어리쉐스(독일),
채소조제품(4)	o 엘리아 깔라마따스(올리브 조제품, 그리스)
제과류(2)	o 히호나(너겟, 스페인)
굴제품(1)	o 위트르 드 마렌느 올레롱(프랑스)
기타(4)	o 마스티하 히우(츄잉검, 그리스) o 아싸프란 데 라만차(사프란, 스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