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산업기술연구회 및 산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10. 22(목) 10:00

◈ 신재생에너지 협약과제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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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연구원, ITS 사업에 전체 연구비

40%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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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소 소내소비전력 사용 미준수,

발전차액까지 편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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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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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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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2(목)

신재생에너지 협약과제 부실운영

-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에 6,000억 투입, 국가 기술수준 고작 9% 상승 -

- 정부지원액 60억 낭비, 기술료 징수액 6억원 떼일 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의 신재생에너지 협약과제 관리 부실로 수십억의 정부예산이 낭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기평에서 일반기업들과 함께 진행한 ‘신재생에너지기술 협약과제’의 경우 사업종료 이후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총 104개 협약과제에서 174억원이 걷힐 예정이며, 이미 95개 과제에서 140억원이 징수된 바 있다.

하지만 9개과제의 경우 기업부도 또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술료 징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6억원 가량이 미납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과제에 투입된 정부예산만 57억8천만원에 이른다.

박순자 의원은 “미래 국가에너지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연구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관련 연구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될 경우 해당 기술개발에 대한 차질은 물론 수년간의 시간과 수십억원의 정부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높다.”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과제 실시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와 과제 종료 시까지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해 550개 연구과제에 5,9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신재생분야 국가 기술수준’은 2006년 65%에서 지난해 74%로 9% 높아지는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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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2(목)

건설기술연구원, ITS 사업에 전체 연구비 40% 가까이 편중!

- '05년, '09년 각각 70%, 51%까지 올인! 고유사업보다 ITS 전문연구원으로 둔갑 -

- 각종 부작용 속출! 예산낭비 사례 23억 2천만원! -

- 삼성SDS, LG CNS, 길 정보시스템 등 특정 대기업 독점으로 920억원 나눠먹기! -

건설기술연구원이 본래 고유사업보다 오히려 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구을)에 따르면 건설기술연구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ITS 사업비가 1단계 사업이 시작된 ’05년부터 총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전체 사업비 4,242억원의 47%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1억원 이상 고액사업 비중은 무려 87%에 달했다.

이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전체 사업비에 대비해 봐도 40% 가까이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05년과 ’09년에만 각각 70%와 51%에 달해 고유사업보다 정부위탁사업인 ITS 사업에 더 편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고유사업도 아닌 ITS 사업에 더 큰 규모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 예산낭비와 특정 대기업 특혜 의혹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

ITS 사업의 세부계약을 살펴보면 이관, 이설, 철거 등의 계약내역이 11건이나 조사되었다. 이는 총 99건 계약 중 11%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최초에 구축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ITS를 단지 관리기관을 바꾸기 위해 이관하면서 지난 ’07년 한 해에만 불필요하게 낭비된 금액이 9억원 정도로 전체 11건을 합친 금액은 23억 2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삼성 SDS, LG CNS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이 지난 5년 동안 수주한 계약금액만 920억원으로 해당 분야마다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2%까지 차지했다. 이는 경쟁입찰 평가기준 상에 관련 분야 실적 평가가 100점 만점 중 10점을 차지하는 등 매년 같은 대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용이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공정별 특정 대기업 참여사업 현황>

(단위:억원)

구축			운영			설계			감리
순위	건수	금액	순위	건수	금액	순위	건수	금액	순위	건수	금액
삼성 SDS	6	645.7	길 정보시스템	2	58.3	수성 엔지니어링	3	29.3 (41.8)	수성 엔지니어링	2	28 (46)
LG CNS	2	139.5	아시아나IDT	1	19.6	전체 대비 비중		70%	전체 대비 비중		61%
총계	8	785.2 (956.7)		3	77.9 (123)	※설계 및 감리 분야는 수성엔지니어링과 공동 참여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순위 구분 모호 ※전체 대비 비중은 전체금액(괄호) 대비 총계액
전체 대비 비중		82%	전체 대비 비중		63%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고유사업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탁사업에 편중되면서 오히려 ITS 사업에 관리소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예산낭비와 특정 대기업 특혜 의혹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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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2(목)

태양광발전소 발전차액 편법수령, 에너지관리공단과 전기안전공사에 관리방안 마련 촉구!

- 소내소비전력 우선사용 미준수, 규정위반에도 제재조치 없어 유명무실! -

태양광발전소들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소내소비전력에 우선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판매하여 발전차액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편법으로 수령하는 발전차액이 300MW 용량 태양광발전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약 7억원에 달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구을)에 따르면, 지경부 고시에서 “대체에너지 발전을 위한 소내소비전력은 자체 발전량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량을 소내소비전력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전체 전력을 판매하여 발전차액을 편법으로 과다 수령함으로써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이유가 소내소비전력 우선사용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근거가 없는 등 제도상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순자 의원은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설계 당시부터 전기안전공사에게 소내소비전력을 위한 별도의 설비장치가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면서 또한 “지금까지는 발전차액 지급시 소내소비전력을 검침하지 않아 사전검토가 미흡했지만 앞으로 한전 검침시 소내소비전력 사용여부를 따져 발전차액 지원에 반영하도록 에너지관리공단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경각심을 제고할 방안이 없는 것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