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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강 용 석 (서울 마포을)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

2009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서

일시: 2009년 10월 6일. 10:00.

장소: 지식경제부 회의실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장 배석)

■ 경유차량에 보일러 등유 사용 만연..

‘보일러 등유 규격 폐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조속하고 명확한 정부의 방향이 필요하다

- 한전재통합 문제, ‘회귀냐 아니냐’가 아닌 미래 100년을 위한‘ 한국형 전력산업 재편’으로 접근해야 한다.

- 스마트 그리드, 전력산업재편 방향에 맞추어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 ‘유령 위원회’인가? 지경부 소관 위원회 35개중 3년간 10회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20개...경비도 과다 집행..

■ 공기업 선진화 방안, 신규채용은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 지경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중 신규채용 한수원, 수출보험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곳에 불과

- 대형 사업 계획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확대 되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코트라 등 정원규제에 발 묶여.

- 인력구조의 건실화와 청년일자리 채용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신규채용 절실

■ 수출해서 번 돈, 외국계 은행만 배불려...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중소기업 환수금 피해 5년간 1조 7천억, 2008년 이후 1조 5천억 발생..환수금 90%이상이 외국은행으로..

■ 경유차량에 보일러 등유 사용 만연..

‘보일러 등유 규격 폐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 낮은 유류세로 인해 경유 대비 저렴한 보일러등유를 경유에 섞거나 (유사석유), 직접 차량에 주유(석대법 상 행위금지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08년 보일러등유 판매량 ’07년 대비 22% 증가

* ‘09년 상반기는 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로 보일러  등유 판매량은 ’08년 상반기 대비 3%증가하였으나,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09년 6월의 경우 ’08년 6월 대비 판매량이 62% 증가

* 보일러 등유는 90년대초 등유 소비가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수급 및 수출경제성을 고려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규격 신설

○ 보일러등유의 차량연료 사용 단속은 운전자 안전보장, 탈세 및 석유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근절하여야 함.

▶ 유사석유의 개념이 무엇인가?

(‘유사석유’는 통칭의 개념으로 세녹스, 보일러등유+경유 등 원 용도에 안맞게 사용하는 것)

▶ 유사석유를 차량에 주유하여 사용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탈세, 석유사업자피해, 연료효율저하, 대기오염심화, 엔진문제야기 등)

▶ 보일러등유를 경유차량에 불법 주유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 보일러등유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것인데, 이는 90년대 초 등유 소비가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수급 및 수출경제성을 고려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규격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로 등유와 경유를 5:5의 비율로 섞으면 차량에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과학적인 근거는?

▶ 보일러 등유 규격 시행이후 소비량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보일러등유는 2000년대 들어와 LNG가 난방용 연료의 주를 이루면서 그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

[ 보일러 등유 / 등유 내수 소비량 추이 ]

▶ 그런데, 2008년 고유가 시대를 맞으면서 유류소비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든 반면, 감소세에 있던 보일러 등유는 유류소비감소세에 비해 그 폭이 크지 않고, 또 2008년 4-5월에는 난방용 보일러등유의 판매량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경유차량에 보일러 등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 안전, 세금탈루 방지, 석유사업자의 피해 방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정부는 명확한 대책방향이 없이 일회성 단속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보일러등유의 불법사용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보일러 등유 규격 폐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폐지 시 탈루세금의 국고 전환이 가능하고, 소비자 안전문제 및 사업자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 보일러등유 규격페지시에 서민들과, 영세상업자들이 새로운 시설개조가 필요하고 또 저렴한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하지만, 특별한 시설개조 없이 실내등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가정/상업용 소비자의 경우 보일러 시설개조없이 보일러의 연료와 혼합비를 조절하는 '댐퍼‘조절만으로 실내등유 사용가능하다는 분석)

▶ 그리고 실제 보일러등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2003년 이후 등유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가격차이 추이>

(원/리터)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Q	'08년 2Q
실내등유	638.8	752.2	871.0	931.9	932.2	1,048.7	1,352.8
보일러등유	640.0	757.5	873.7	936.2	936.5	1,049.8	1,355.2
차이액	-1.3	-5.3	-2.7	-4.3	-4.4	-1.1	-2.4

▶ 또한, 유사석유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한데 실제로 차량에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문제. 차량에 사용할시 문제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할 것임.

■ 전력산업 구조개편, 조속하고 명확한 정부의 방향이 필요하다

- 한전재통합 문제, ‘회귀냐 아니냐’가 아닌 미래 100년을 위한‘ 한국형 전력산업 재편’으로 접근해야 한다.

- 스마트 그리드, 전력산업재편 방향에 맞추어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 한전재통합 문제, ‘회귀냐 아니냐’가 아닌 미래 100년을 위한‘ 한국형 전력산업 재편’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현황]

1) 원론적 수준의 검토 (‘93~’98)

▷ 한전의 민영화 단계적 추진, 민영화 추진의 전제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필요성 제시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99.1) - 10년간 단계적 추진

▷ 독점체제 ( ~‘99)

: 한전의 발전,송전,배전 및 판매 통합 공기업 체제

▷ 발전경쟁단계 (‘99.10~’02)

: 발전부문 분리, 발전사업자간 경쟁 - 6개 발전회사로 분할

송․배전 및 판매는 한전이 전담

(화력발전회사의 단계적 민영화 개시 / 전력거래소 설립)

▷ 도매경쟁단계 (‘03~’09)

: 배전부문 분리, 경쟁체제 도입 - 각 배전회사의 지역독점권 유지

송전망 개방, 전력직거래 확대

▷ 소매포함 완전경쟁단계 (‘09~ )

: 소비자 대상 판매회사간 경쟁

각 배전회사의 지역독점권 해제

* IMF 외환 위기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촉진 및 공기업 혁신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추진

*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세계적인 추세

* IMF상황하에서 전력구조개편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 부족했다는 비판 잠재 (정부주관 공청회 1회 개최 후 기본계획 확정)

* 추진목적

- 전력산업에 경쟁도입, 전력공급의 효율성 제고

-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의 증진

3) 민영화 정책 재검토 (‘03~’07)

▷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계획 재검토 논의 확산

▷ 노사정위 공공특위 공공연구단 보고

- 요금상승 및 공급불안정 우려와 불확실한 기대편익으로 배전분할 추진 중단

- 외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인한 전력대란 불안

- 현행 한전체제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능

- 독립사업부제를 통해 배전사업에 내부경쟁과 경영효율성 제고

*‘04.6. 배전분할 중단 및 독립사업부제 도입으로 구조개편 사실상 중단.

4) 공기업 선진화 정책 (‘08~ )

▷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08.6.19. 대통령대국민담화)

▷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지속 추진

- 민영화 : ‘12년 까지 한전기술 및 한전KPS 지분 40% 매각

- 내부경쟁강화 : 현행 지사를 독립사업부로 개편

- 소비패턴 반영할 수 있는 요금체계 도입

- 유휴자산 매각, 예산절감, 중복기능 정비, 정원감축

- LG파워콤, 한전산업개발 등 출자회사 지분정리

* 현행 전력산업 유지 및 한전․발전자회사의 경영효율화 추진으로 정리

[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입장 비교 ]

▷ 한전재통합 의견

- 발전자회사의 한전재통합 : 전력수급 및 가격안정, 발전분할의 비효율성 해소, 대외 경쟁력 강화 종합고려하여 수직통합체제가 최선

- 한전과 한수원 ,수력,양수, 제주 통합 의견 : 발전분할 이후 형성된 제역요인 감안, ‘통합과 경쟁’장점 수용하는 대안

▷ 지경부 공식입장

- 현재의 전력산업구조는 ‘04년 경쟁도입의 중단으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과도기적․기형적인 상태

- 하지만. 치밀한 검토 없이 한전 수직통합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문제

- 발전분할 성과에는 긍정적․부정적 평가 병존

- 연구결과와 환경변화 ,선진국의 흐름 등을 종합검토하여 정책방향 검토 예정

▶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핵심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전력산업의 목표>

높은 품질의 전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해외전력 및 자원시장 개척,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

녹색전력기술 개발로 신성장동력 창출, 세계 에너지 흐름을 선도

▶ 93년 문민정부이후 17년간 네 번의 정부가 바뀌면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음. 특히, IMF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력산업 개편에 대한 논의가 외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력가격과 공급의 안정성과 전력 원료의 97%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자원 개발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중대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임. 거기에 해외시장에서의 세계 메이져 전력회사들과의 경쟁, 그리고 세계적 당면과제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전력분야에서의 녹색신기술 개발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목표들을 감안할 때 전력산업구조의 개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추진할 것인가?

▶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금융위기와 고유가 상황을 겪으면서 지난 2년여 간은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한 생존경쟁에 치중해 왔음. 이제는 중장기적인 전력산업개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데, 검토하겠다는 의견 외에 실제적으로 연구방향이나 추진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음.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

▶ 전력산업분할이후의 평가가 상반되고 있음.

(지경부 평가)

발전자회사 분할이후 전체적인 효율성이 0.66% 향상.

발전회사 부채비율 감소, 1인당 발전량 증가 등 경영효율성 향상.

유연탄 구매단가 1.4%절감 등 연료구매 효율성 향상.

(전력거래소 평가)

연간 8,000억원의 비용이 절감.

반면, 산학 협력단 산하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발전분할이후의 성과 용역

보고서를 보면 발전운영, 유지보수 및 발전건설 전 부문에 걸쳐 분할이후

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분할된 6개 발전회사의 부채비율이 ‘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해 ’08년에

는 95.4%로  분할이전의 수치에 육박하고 있음.

<분할이후 발전6개사 부채비율 현황>

(단위:억원,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순이익	10,039	18,991	18,970	15,165	17,222	14,330	14,903	-3,415
부채비율	105.1	83.4	72.3	65.8	65.5	66.4	75.8	95.4

▶ 08년도 이후의 부채비율 악화에 대해서 금융위기와 고유가 및 발전원료가격의 상승이 주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현재의 발전자회사 분할체제가 세계적인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되고, 특히 발전자회사들의 연료 통합구매 추진 상황을 보면 지경부의 평가와 상반됨.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또한, 안정적 공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공급예비율과 설비 예비율이 분할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은 무엇인가?

예비율(%)	01	02	03	04	05	06	07
공급예비율	12.9	13.9	17.1	12.2	11.3	10.5	7.2
설비예비율	15.1	15.3	18.4	15.3	13.0	9.8	7.9

▶ 본 위원의 분석으로는,

분할 이후 연료 및 자재 구매에 있어서 발전사별 개별구매로 인한 구매

력 약화, 전력 공급의 안정성 저하, 국제 경쟁력 약화, 기능 및 인력의 중

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만 보더라도 완전통합 또는 일부발전자회사

의 재통합으로의 방향은 타당성이 있다고 봄.

▶ 특히,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으로 인한 기술력의 강화와 원자력비중의 강화,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지경부 제출 분석 자료]

○ EU․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력시장 민영화 ,도소매 경쟁체제 도입

○ 독점체제 분할 초기 가격급등, 대형정전 등 문제 발생하였으나, 최근 발전과 판매의 통합 등을 통해 원가경쟁력․공급안정성 확보

▶ 주요 선진국의 전력산업 해외조사 보고서를 보면(전국 전력노조 분석),

- 전력산업 자유화 실패 이후 전력산업분할을 통한 효율성 제고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며,

- 전력산업은 수직통합체계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 전력산업분할논란에 시민들은 큰 관심이 없었으나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지경부에서 분석한 내용에도 주요 선진국들이

발전과 판매의 통합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재통합이  ‘회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 본 위원은 전력이라는 공공재가 시장에 자유경쟁을 통해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봄.  특히, 대부분의 발전원료를 수입해야 하고, 계통이 외국과 완전 단절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 하에서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전력산업에는 정부의 규제와 관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따라서, 전력산업을 맡고 있는 공기업의 비효율성 및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은 민영화와 분할로 풀어 나갈 성질이 아닌 선진화된 공기업의 시스템 개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전력산업재편 방향에 맞추어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 스마트 그리드 추진 현황

- 스마트그리드 : 기존 전력망(발전-송배전-판매)에 IT 기술을 접목해 가격에 따라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너지효율을 최적화 하는 차세대 전력망.

[미국의 스마트그리드출발]

- 2003, 부시행정부, Grid 2030 plan

- CO2감축과 전력설비 효율성 향상

- 전력설비 IT화

- 저탄소․신재생에너지원 활성화, 신성장산업 육성 요구

- 전력설비 신기술 개발

- 전기자동차시대 준비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 필요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 09‘7. 이탈리아 G8 정상회의에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

- 제주 실증단지 착공 (09.8.)

- 신성장산업 영역확대에 중점

- 전략산업구조개편을 통한 완전경쟁체제 필요 전제

- 스마트그리드 사업 확대 개편 출범

- ‘09.11. 최종 로드맵 발표 예정

○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가 지정이후, 스마트그리드 관련 주가가 치솟고 관련 산업계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스마트그리드가 미래 녹색시대의 생활을 주도할 전력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선도국으로 지정되고 발 빠르게 제주 실증단지까지 착공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임.

○ 하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선진화가 타 선진국에 비해서 속도가 느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상적인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접근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개편 방향을 왜곡시킬 위험도 있음.

▶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 지정 이후, 국내 산업계의 반응이 뜨겁고 ,한편으로는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착공을 마치고 조성에 들어간 제주 실증 단지가 완료되는 2013년이면,

단지내 주민 6,000 여 가구는 ‘스마트계량기’가 알려주는 전기요금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하는 전기량와 최적 시간대를 맞춰서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 편리하고 저렴하게 충전하는 생활에 대한 실증을 하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음.

▶ 문제는 실용화 가능성과 그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인프라 구축일고 할 수 있음. 지경부는 2020년까지 소비자 측을 위한 통신망 구축,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실시간 정보 교환을 위한 기간망과 가입자망, 즉 모든 소비자망의 구축 완료를 위해 예측하고 있는 투입 예산과 필요한 구축 인프라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또 하나의 필수 인프라는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로 전국 2,000여만 세대 또는 소비자 측에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AMI와 통신망의 전국적인 구축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 현재로서는 이러한 비용의 부담이 한전 또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소비자의 경우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15%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지경부 보도자료).

▶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전기소비량과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 2009년 8월 현재 가구당 평균전기소비량 : 229kWh (키로와트아워)

*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 : 26,370원

▶ 지경부의 분석대로라면 개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월 약 4,000원 정도로 분석되는데 이를 위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이 AMI 설치 비용과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한전이 부담한다고 해도 결국 전기요금 인상의 여지가 생기고 그 부담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

▶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공허한 허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현실적인 중장기 방안, 인프라 구축 방안과 비용의 문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전기요금의 문제를 선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스마트그리드 기능 실현을 위한 실시간요금 도입을 위해 전력판매시장 경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는데(산업연구원 분석) 이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실시간 요금은 AMI 기술의 실용화로 도입가능하며 판매시장형태를 조건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방향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특히, 스마트그리드의 전격적인 추진으로 전력거래소와 같은 기관들이 사업자체를 주도하려는 언급은 유의해야 하고, 지경부는 합리적 조정자의 역할을 확실히 해서 관련 산업과 시장을 과열시켜서도 안 되고, 오해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됨.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

▶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서도 제주 실증단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전력산업에서의 경쟁과 민간사업자 참여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를 지켜야 함을 유의할 것.

■ ‘유령 위원회’인가? 3년간 10회도 회의개최안한 위원회가 34개중 20개.

[최근 3년간 지식경제부 산하 위원회 회의실적 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위촉직)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비고
		본회의 (서면)	분과위원회 (서면)
무역조정지원위원회	13(6)	1	0	‘07년 한번 개최 / 60만원 경비집행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9(3)	2(1)	0	‘09년 개최
부품소재발전위원회	17(9)	1	1(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19(6)	1	33(4)	‘09년 분과위만 3회 개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중	구성중	구성중
산업표준심의회	482(419)	1,017	0	‘09년 92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16(7)	5(4)	0
외국인투자위원회	10(0)	13(11)	10(6)
우정사업운영위원회	12(9)	21	0	‘09년 3회 개최 예산경상경비 매년 9천여만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9)	18(12)	0	‘09년 3회 개최 경상경비 매년 증가 (5백만/7천5백만/1억원)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9(9)	13	0	경상경비증가 1,380만 / 2,160만 /2,160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10(9)	0	11(2)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14(13)	0	17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18(11)	2(2)	0
자유무역지원위원회	7(0)	2(2)	0	‘09년 0회
전기위원회	9(8)	33(1)	8(2)	경상경비사용 3억2천2백/3억2백/2억6천8백
전력정책심의회	18(13)	12(4)	0	과도예산편성(연간 2천5백만)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11(5)	1	0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12(0)	8(3)	0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9(5)	8(2)	0	07년 2회 개최/7백만경상경비편성(4백만사용) ‘08’09 예산편성없었으나 각1백만,2백6십만집행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12(7)	8(7)	0	경상경비 편성 2백만/2백만/6백만 / ‘09년1회개최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18(14)	9(4)	0	경상경비 연간 290만

위원회명	위원수 (위촉직)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비고
		본회의 (서면)	분과위원회 (서면)
유치지역지원위원회	18(6)	1	0	‘07년 1회 개최 / 85만원 경비
지역발전위원회	26(17)	3(2)	0	‘09년 출석1회 개최 / 28억7천만 예산편성,15억7천만 집행
지역특구위원회	20(8)	7	6(5)	연간 2천1백만 집행 / 09년1회 전액집행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20(14)	5(2)	0
항공우주산업개발심의위원회	14(8)	0	0	3년간 회의실적없음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15(9)	3(1)	2	분과위 2회 경비 80만
광업조정위원회	10(9)	5	0	매년 160만 경비집행
광해방지심의위원회	15(10)	0	0	3년간 회의실적 없음
국가에너지위원회	24(16)	2	17	4억4천/4억5천/3억 편성 2억2천/4억5천 집행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0(7)	3	0	09년 회의없음
국가전자무역위원회	15(0)	1	0	08-09 회의없음
국가표준심의회	15(2)	2(2)	1
무역위원회	9(8)	30	0	15억/13억/17억 편성,집행

○ 정부 산하 위원회는 모두 관계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성

○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시책을 조정하는 임무

○ 당연직 위원은 정부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위촉직 위원은 관련 학계 교수 및 협회 및 전문가들로 구성

▶ 정부산하 위원회는 법적인 근거 하에서 구성되고 소속 위원들도 정부부처 장차관 및 관련 학계 및 협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만큼 해당 정책의 심의와 조정에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3년간 지경부 산하 35개 위원회의 회의 실적 현황만 보더라도 그 운영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음.

▶ 구성중인 한 개의 위원회를 제외한 34개 위원회 중 3년간 본회와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실적이 10회가 안되는 곳이 20개이며, 서면으로 개최된 위원회를 제외하면 더욱 낮은 수치다. 아예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도 3개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편성된 예산도 대부분 경상경비이고 회의 실적에 비해 많은 비용이 집행된 곳도 많은데 위원회의 예산은 주로 어느 곳에 쓰이는가?

▶ 예산편성의 근거와 집행도 형식적이다. 회의횟수가 감소하는데 편성예산은 늘어나고, 일률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 3년간 21회 개최, 매년 9천여만원 경비집행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3년간 18회개최(12회서면), 매년 경비 증가 (5백만,7천5백만,1억원)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 3년간 13회 개최, 매년 경비 증가 (1,380만,2,160만,2,160만)

전기위원회 - 3년간 41회 개최, 매년 3억에 달하는 경비 집행

전력정책심의회 - 3년간 12회개최(4회 서면), 매년 2억5천만 경비 집행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 3년간 8회개최(7회서면), 3년간 1천만원 경비집행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 3년간 9회 개최(4회 서면), 매년 290만 경비 집행

지역발전위원회 - 3년간 3회 개최 (2회 서면), 15억7천만원 경비 집행

지역특구위원회 - 3년간 13회 개최(5회서면), 매년 2천1백만원 경비 집행

국가에너지위원회 - 3년간 19회 개최, 2억2천/4억5천 집행, 09년 3억편성

무역위원회 - 3년간 30회 개최, 3년간 15억,13억,17억 경비집행

▶ 각 위원회 별 경비 집행 상세내역과 회의록, 출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부실 위원회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 주기 바람

■ 공기업 선진화 방안, 신규채용은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 인사청문회와 예결위를 통해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 신규채용에 대해서 다시 강하게 질의하고자 함.

○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작년부터 정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2년 째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

○ 공기업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감축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 또한,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인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

○ 공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 내 인력구조가 악화되어 그 악영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해외자원개발 및 국내 민간 지원성 사업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중장기 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

○ 또한,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고통분담과 적극적인 신규채용을 주문하면서도 공기업들은 신규채용에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

○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해외자원개발 확대 및 국내사업 확대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코트라와 수출보험공사 등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 공기업도 무역규모와 인원 등을 주요 수출중심 국가의 유사 기관과 비교할 때 충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을 하지 말고 정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길 경우 기관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기관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각 기관장들은 당장의 평가보다는 중장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건강한 인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신규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자 함.

▶ 청년인턴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고 실체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함. 또한 우수한 청년인턴들에게는 향후 동 기관 채용전형 시 서류전형 면제 등 구체적인 우대조건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배석해 있는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코트라, 지역난방공사 등 기관장에게 질의 - 내년에 당면한 사업들의 원만한 진행과 중장기 사업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올해 신규채용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 지경부 장관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잘 이해하시고 정부 부처간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람.

■ 수출해서 번 돈 외국계은행만 배불려...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중소기업 환수금 피해 5년간 1조 7천억, 2008년 이후 1조 6천억 발생..환차익은 외국계 은행으로.

[ 최근 5년간 환변동보험 중소기업 환수금 발생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8.	합계
서울	10,805	6,100	9,684	266,315	67,056	359,960
경기	6,033	2,207	4,681	207,512	102,415	322,848
경남	3,903	1,488	8,314	131,526	65,194	210,425
부산	1,451	2,259	2,348	95,747	63,530	165,335
울산	3,350	896	770	48,371	53,261	106,648
충북	2,793	773	910	70,796	18,550	93,822
대구	4,113	1,524	2,236	55,985	22,820	86,678
경북	3,515	2,319	1,779	47,567	19,475	74,655
인천	1,173	389	2,374	47,849	16,343	68,128
충남	3,023	600	2,066	44,515	11,589	61,793
대전	335	272	442	22,842	21,714	45,605
전남	740	79	146	7,007	22,821	30,793
전북	2,140	3,524	1,628	13,340	6,540	27,172
광주	579	157	442	16,477	6,981	24,546
강원	94	146	518	5,620	716	7,094
제주	0	0	16	528	554	1,098
합계	44,047	22,733	38,354	1,081,997	499,469	1,686,600

*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환율이 급증한 2008년에 1조 8백억원 환수금 발생

* 정부발표 대책 (2008년 10월) : “신용보증지원 및 환수금 남부기한 연장을 통한 환변동 보험 가입의 환수금 발생에 따른 유동선 부담 완화”

[ 2005년이후 2009년 8월까지 헷지은행별 거래현황 ]

(단위:백만원)

은행명	2005	2006	2007	2008	2009.1~8	2008 ~ 2009.8
ING은행	-4,595	27,735	15,373	-645,609	-310,489	-956,098
한국씨티	174,526	127,705	25,390	-503,145	-153,708	-656,853
칼리온은행	95,230	75,323	44,738	-388,220	-221,180	-609,400
비엔피파리바은행	-5,335	6,419	1,799	-218,180	-168,132	-386,312
하나은행	0	0	1,622	-140,241	-54,476	-194,717
스텐다드차타드 제일은행	49,623	22,468	6,657	-87,276	-66,033	-153,309
산업은행	23,337	13,849	10,470	-39,865	-29,930	-69,795
소시에테 제네랄	-3,278	12,692,	3,268	-33,041	-32,654	-65,695
국민은행	16,011	23,180	11,896	-39,582	-14,882	-54,464
도이치은행	0	0	-22	-42,069	-9,801	-51,870
바클레이즈은행	0	0	0	-3,494	-15,071	-18,565
에이비엔암로은행	874	1,029	220	-9,136	-937	-10,073
JP 모건	0	0	0	0	131	131
모건 스탠리	0	0	0	0	240	240
합 계	346,393	310,401	121,412	-2,149,860	-1,076,920	-3,226,780

* 출처 : 수출보험공사

[원/달러 환율 추이]

▶ 환율상승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누려야 할 환차익이 환변동보험 환수금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는 상황을 알고 있는가?

▶ 더 큰 문제는 2조에 육박하는 환수금이 고스란히 외국계은행만 배불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임.

▶ 환율이 낮을때는 헷지거래를 통해 은행들로부터 이익을 봐왔지만, 2008년 고환율 위기를 맞으면서 2009년 8월까지 헷지거래 손실액만 3조2천억을 넘고 있음. 그 안에는 수출중소기업들이 번 돈이 환수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음.

▶ 수출해서 번 돈 전체의 90%이상을 다시 외국에 돌려주는 꼴인데, 이러한 상황을 언제부터 인지했는가?

▶ 2009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향후에도 언제든지 급격한 환율 불안정 사태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헷지거래은행의 국내은행 비중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수출중소기업들이 환율변동 상황을 보다 빨리 예측하고 대처해서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해야 함.

▶ 올 6월, 수출보험공사는 기존 제도를 개선한 ‘범위제한 환변동보험’을 출시하고 또 다시 보험료를 87%까지 낮춰서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임.

▶ 결국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환변동에 대해 조기결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