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은 눈 먼 돈?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건보공단 2009. 10. 12 (월) 10:00

현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보장구 구입비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장애인의 보장구 중 ‘전동 휠체어∙전동 스쿠터’에 2007년 390억, 2008년 약 200억, 그리고 금년  8월 현재 약 86억원을 지급한 상태임.

<연도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급내역>

(단위: 건, 백만원)

분류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1월~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650	6,934	13,053	19,128	26,520	39,088	13,387	19,839	5,780	8,658
전동 휠체어	2,317	3,851	5,590	9,252	11,541	19,157	6,088	10,121	2,735	4,578
전동 스쿠터	2,333	3,084	7,463	9,876	14,979	19,931	7,299	9,718	3,045	4,080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시스템 악용을 통한 비리 속출

현재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장구 구입 시 의사의 처방전, 검수 확인서 및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로 신청이 가능함.

문제는 이를 악용해 의사, 업체 등이 서로 공모해 실제로 장애인에게는 저가의 보장구를 지급하고 청구는 고가품으로 하여 차액을 착복하는 사례가 있음.

2008년 공단이 자체적으로 샘플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7건의 부당청구가 적발되었고 부당 청구액은 5,300 만원에 달했음. 구체적인 유형에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아예 미수령 했거나 저가를 지급하고 고가를 청구하는 차액 편취가 있었음.

<보장구 업체별 부당유형 현황>

연번	보장구 업체	부당 건수	부당 유형		환수대상 금액
			보장구 미수령	차액 편취
계	15	107	13	94	53,208,000
1	⃝⃝⃝장성공장	4	1	3	2,344,000
2	⃝⃝의수족	3	2	1	3,008,000
3	⃝⃝의료기	1	1	-	1,336,000
4	⃝⃝의료기	1	-	1	336,000
5	⃝⃝⃝하우스	4	2	2	4,016,000
6	⃝⃝의료기	1	-	1	336,000
7	⃝⃝상사	2	2	-	2,672,000
8	⃝⃝메디칼	3	-	3	1,008,000
9	⃝⃝메디칼	32	4	28	18,000,000
10	⃝⃝메디칼	2	-	2	672,000
11	⃝⃝보조기상사	1	1	-	1,672,000
12	⃝⃝코리아	45	-	45	15,120,000
13	⃝⃝⃝메닉스	1	-	1	336,000
14	⃝⃝메디칼	3	-	3	1,008,000
15	⃝⃝케어	4	-	4	1,344,000

(단위 : 건)

또한 올 해 7월에도 전주북부 지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사 박모씨와 업체 대표 강모씨가 20건에 대해 부당 청구하여 2,500만원을 편취하였음.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보장구를 지급한다고 유인 후 저가형을 보급하고 차액을 편취한 것임.

동 월에 인천에서도 한 업체가 부당 청구한 23건, 3,000만원이 적발되었음.

1. 전동 휠체어∙스쿠터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 연간 약 200억 정도를 공단에서 보조해주고 있음. 그런데 이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을 착복하는 비위 사례들이 수시로 적발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장애인 보장구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배터리 및 소모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이중 지급의 가능성을 낮추는 등 철저한 관리 체계로 간다면 비리 근절은 물론 재정 지출의 감소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2. 뇌병변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유인해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하고 차액을 착복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신청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한 이러한 사례 재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은 미봉책에 불과한 단속에 연연하기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근본 해결책 마련에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