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9. 10. 20.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전관이 사건을 부른다??

-10대 로펌 퇴직 고위법관 25%, 사건수임 1.5배 증가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2004년부터 올 해 7월까지 6년간 국내 10대 법무법인(로펌)이 수임한 사건이 1.5배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퇴직한 고위법관 중 25% 정도는 이들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올 해 7월까지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급인 고위법관 279명을 분석한 결과 27.2%에 해당하는 76명이 10대 로펌에 영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6명,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7명 가운데 44.4%에 해당하는 12명이 10대 로펌에 들어갔다. 부장판사 이상급 고위 법관을 가장 많이 고용한 곳은 바른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4명, 화우 13명, 태평양 9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33명 가운데 4명, 2005년 50명 가운데 11명, 2006년 58명 가운데 19명, 2007년 42명 가운데 13명, 2008년 57명 가운데 18명, 2009년 8월 현재 39명 가운데 11명이 10대 로펌에 들어갔다.

수임사건에 있어서는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충정, KCL, 바른, 지평 등 10대 로펌(변호사 수 기준)이 수임한 민사․형사․행정소송 사건은 2004년 4669건에서 2008년에는 6964건으로 49.2%(2295건) 증가했다. 올 해 7월까지 수임한 사건도 4476건에 이르러 올 해 말까지는 작년의 4669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송유형별로 볼 때 행정소송은 2004년 수임건수가 298건에서 2008년 587건으로 2배 늘었고 형사사건도 615건에서 1148건으로 1.9배 늘어났다. 민사소송은 3756건에서 5229건으로 1.4배 증가했다.

6년간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곳은 KCL로 총 79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가 5787건, 바른이 4440건 등의 순이었다. 민사소송에서는 KCL이 민사소송(6957)을 제일 많이 수임하였으며, 화우는 형사사건(824건)과 행정소송(668건)을 가장 많이 맡았다.

우윤근 의원은 “고위법관들이 대형로펌에 영입되면서 일반국민이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 사건의 쏠림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저렴하면서도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10건 중 6건은 문전박대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10건 중 6건은 본안심사도 받기 전에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41,905건의 민사본안사건이 접수되었지만 이 가운데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된 것은 총 25,770건으로 무려 61.4%에 달했다.

기각 건수 또한 200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7,837건 중 4,306건(54.9%)이 기각되고, 2006년 8,859건 중 5,074건(57.3%), 2008년 9,975건 중 6,333건(63.5%), 올 해 7월까지는 5,596건 중 3,995건(67.1%)이 기각되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2005년에는 61.4%,  2007년 74.2%, 2008년 70.8%였던 것이 올해는  4월까지 74.2%에 달했다. 가사소송의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하다. 2005년 75%이던 것이 2006년 79.6%, 2007년 85.5%, 2008년 87.7%였고 올해 4월까지 84.1%가 심리불속행으로 문전박대를 받았다.

우윤근 의원은 “국민들의 마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고 고법상고부를 설치하거나 대법관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국민의 3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리불속행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법원 민원실 컴퓨터 다른 사람의 사건도

엿 볼 수 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에서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사건검색용 컴퓨터를 이용해 사건검색(민사 및 가사)을 해본 결과 동명이인의 사건까지도 모두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사건검색용 컴퓨터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사건도 검색이 된다.

실제로 황지혜(본인이 직접 입력)란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을 때 30명 이상의 같은 이름을 가진 사건정보가 표시되었다. 사건정보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 주소 일부 등과 함께 원과와 피고의 이름, 사건 접수일, 종국결과, 기일정보, 제출서류 접수내역, 대리인 내역 등이 표시된다.

물론 사건 검색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사건도 검색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사건 전체에 대한 정보는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부라도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윤근 의원은 “동명이인의 진행중인 사건이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검색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의 사건진행과정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검색하는 사람의 사건정보만 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읽다가 숨넘어가는 판결문

- 한 문장이 10여 줄에서 20여 줄은 보통 -

보통 사람들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아직도 벅찬 것 같다. 특히 판결문이 20줄이나 가까이 되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과거에 비해 어려운 용어는 상당히 쉽게 바뀌었지만 긴 문장은 여전하다. 판결문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 탓이기도 하지만 긴 문장 때문인 경우가 많다. 긴 문장 때문에 설사 법률용어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문장의 중간쯤 읽다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다반사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도 판결문을 읽는 것 자체를 매우 힘들어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어려운 용어라기 보다는 대부분 긴 문장 때문에 쉽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08년 및 2009년도 판결문을 살펴보면 두세 줄 정도의 짧은 문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10줄이 넘는 아주 긴 문장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다.

2009년 7월 23일에 판결한 2008다79234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문장이 무려 18줄이나 된다. “...이고, ...한 다음, ...되었는데, ...하는 한편”으로 연결하여 한 18줄을 한 문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이 판결문의 이유는 A4 용지 기준으로 2장이 넘지만 총 7개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009년 8월 20일에 판결한 2009두7363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장 긴 문장은 한 문장이 15줄로 되어 있으며, 12줄이나 9줄로 된 문장도 찾아 볼 수 있다.

같은 해 같은 날에 선고된 2008도8213 판결 역시 가장 긴 문장은 19줄로 되어 있다. 2장이 넘는 판결문은 기껏 5개의 문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급심의 판결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울행정법원이 2009년 7월 14일 판결한 2007구단9573 사건에서는 한 문장이 15줄 또는 12줄로 되어 있었다. 한 문장이 7줄이 넘는 것 역시 많았다.

또한 2009년 7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한 2009노1117 사건에서는 한 문장이 17줄이나 되고 5-7줄로 된 문장 역시 많았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년 7월 16일 판결한 2008가단95668 사건에서는 한 문장이 19줄이나 되고, 이외에도 10줄이 넘는 문장은 많았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판결문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결문은 문장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길어서 전문가조차 쉽게 이해하는 게 힘들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위에서 언급한 줄 수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문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임.

<대표적인 판례> 대법원2009.8.20.선고2008도8213판결

원심은, 검사가 2006. 8. 16. 공소외 1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0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공소외 1이 연계된 공범들과 공모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검사는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신문을 하였으나, 공소외 1이 진술을 거부한 사실, 검사는 2006. 9. 12. 공소외 1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한 이후, 2006. 9. 19. 공소외 1을 재차 소환하여 피고인 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위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가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런데도 기록상 검사가 공소외 1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공소외 1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2005. 11.경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유포시키고 주사파 양성을 위한 전국적 단일 조직의 중앙지도부를 결성하고, 이를 위하여 대학가에 주체사상 학습CD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이를 학습·토론함으로서 이적 활동을 찬양·동조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두순 사건, 검찰서 심신미약 단서 제공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판결전조사에서 조두순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등과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다고 한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 판결전조사서에는 『피고인 조두순에게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나타나지 않으...”라고 보고, 또한 “PCL-R(정신병질 체크리스트) 결과 재범위험성은 ‘보통’”이라고 평가, 알콜문제척도에서 “알코올 중독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의식 상실(blackout)이나 알코올에 대한 생리적 의존 및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탈적 성충동은 보이지 않는다”, “소아기호증, 성적가학증 등의 성도착을 의심할 만한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조두순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가 필요한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작성하는 판결전조사보고서에 따라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감경하였다는 것이다.

우윤근 의원은 “조두순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판결전 조사보고서가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은 판결전조사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고 밝혔다.

현 정권 들어 집시법 위반 무죄율 2배 증가

- 전체 범죄 무죄율 및 참여정부 집시법 위반 무죄율 2배 이상-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건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낮아지고 있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수사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2006년 206건, 2007년 318건, 2008년 470건, 올 해 7월까지만 해도 341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무죄율은 2006년 187건 중 5건으로 2.7%이던 무죄율이 2007년 274건 중 7건으로 2.6%로 0.1%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는 472건 중 15건으로 3.2% 증가하였다가 올 해 7월까지는 150건 중 6건에 4%로 증가하였다. 2007년에 비하면 무려 1.4%나 증가한 셈이다. 접수건수가 2006년 대비 2008년에는 128%나 증가한 것에 비하면 무죄율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부터 올 해 7월까지의 평균 무죄율 3%와 비교해 봐도 1%나 더 높은 비율이며, 2008년 전체 범죄에 대한 무죄율 1.7%와 비교할 때 2배가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한 참여정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체 무죄율이 1.7%인 것과 비교해봐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징역형을 비교해 봐도 문제는 그대로 나타난다. 2006년 2건에 1.1%였던 징역형 비율이 2007년에는 2건에 0.7%, 2008년 2건에 0.4%였다가 올 해 7월까지는 징역형이 한  건도 선고된 적이 없다.

우윤근 의원은 “집시법 위반에 대한 무죄비율이 현 정권 들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반증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부모자격 박탈 가정, 해마다 늘어가!!

-법원에선 10명 중 5명은 친권박탈-

□ 부모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가정, 매년 늘어가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우윤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3건에 불과하던 친권상실청구 건수는 2006년에는 122건, 2007년 196건, 2008년 23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6월까지 접수된 것만 해도 100건에 가깝다.

○ 이처럼 친권상실청구가 늘어남에 다라 친권이 실제로 박탈되는 건수도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는 33건 중 17건이 박탈되었는데 2006년은 122건 중 52건, 2007년 196명 중 86명, 2008년 239건 중 128명, 올 해는 55명이 친권이 박탈되었다.

법원에서 친권을 상실시키는 비율은 50%가깝다. 친권상실청구를 하면 10명 중 5명은 친권이 상실된다는 결론이다. 2004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총 753건이 청구되었고 이중 372명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았다.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비행을 저지르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친족 또는 검사는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친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보다 의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요즘에는 마치 아이를 자기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권박탈선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00명 입양하면 15명은 파양

- 친양자는 전체 입양자 중 44% 이상, 파양 전혀 없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100명을 입양하면 그 가운데 15명은 파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5,862명이 입양되었으나 902명이 파양되어 파양률이 15%가 넘었다. 친가와 양가의 협의에 의해 파양된 사람은 851명이고, 재판에 의해 파양된 사람은 51명으로 94%는 친가와 양가의 협의에 의하여 양자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가정법원만 해도 지난 한 해 448명의 입양신고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13.3%인 60명이 파양을 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928명의 신고가운데 12%인 112명이 파양했다.

지난 한 해 친양자로 입양한 명수만 해도 무려 1,779명으로 전체 입양자 수 가운데 44.1%에 해당했다. 그러나 파양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우윤근 의원은 “친양자 제도가 실시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으나 이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파양되지 않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 제도로 인해 현재 15%의 파양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