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7(목)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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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나라 빚 공공기관 부채, 눈덩이처럼 불어나!

‘08년 결산기준 공공기관 부채총액 269조,

국가채무 308조의 87% 달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이 269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경남 김해갑)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결산 기준으로 24개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177조, 80개 준정부기관의 부채총액은 35조6천억, 그리고 193개 기타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은 56조5천억으로 이들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은 269조2천억으로 2008년 국가채무 308조의 87%나 된다. (※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18개 기관 및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미포함)

⁇ 공공기관 현황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관수	6	18	16	64	193
기관 예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KOTRA	한국산업은행 출연연구기관 등

⁇ 공공기관 자본현황 (‘08년 결산기준)           (단위: 조원, ( )는 ’04년 대비 증가율)

구 분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공기업	309.8 (70.1%)	132.7 (35.0%)	177.0(111.4%)	133.4
준정부기관	71.1 (66.2%)	35.4 (73.8%)	35.6 (59.3%)	100.6
기타공공기관	78.2 (39.1%)	21.6 (82.2%)	56.5 (27.6%)	261.6
합계	459.1 (63.3%)	189.9 (45.3%)	269.2 (78.9%)	141.8

‘04년 이후 5년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변동 추이를 보면 총자산은 63.3% 증가했는데, 이중 자본 증가는 45.3%인데 비해 부채는 78.9%나 증가해 사업에 대한 소요자금을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석탄공사 등 16개 기관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 증가로 인해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지급이자비용)도 크게 악화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87.9%) 등은 이 지표가 100%를 밑돌아 번 돈으로 금융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전력은 ‘07년 63.4%에서 ’08년 -4.86%로 악화된 것을 비롯해 철도공사(-261%), 컨테이너부두공단(-77%), 대한석탄공사(-73.1%) 등은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인해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재무구조 변동추이 (‘04년 ~ ‘08년, 단위: 조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자산	281.1	329.4	365.8	405.9	459.1
자본	130.6	158.7	171.6	185.0	189.9
부채	150.4	170.6	194.2	220.9	269.2
부채비율	115.2%	107.5%	113.2%	119.4%	141.8%

⁇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총액 변동추이 비교 (‘04년 ~ ‘08년, 단위: 조원)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04년 203.1조 원에서 ’08년 308.3조 원으로 51.8% 증가한데 비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78.9%나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김정권의원은 “행정복합도시 개발, 국민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 증가액이 각각 34조 6천억과 23조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의 48.5%를 차지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시킨데 있다”고 지적하고,

“공익만을 내세워 적자구조의 사업을 공기업에 떠안기는 것은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며,

“일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하천정비사업을 사업비 보전 대책도 없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공기업 부실화를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막대한 공공기관 부채가 관리는커녕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김의원은 “정부가 IMF 국가채무 기준 상 공공기관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막대한 공공기관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 공공부문의 부실을 고스란히 정부가 떠안았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부채는 언제라도 정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잠재적 채무이므로 적어도 부기사항으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