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환 경 부

2009. 10. 6 (火) 10:00

환경부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환경부 퇴직공무원 90% 산하기관, 산하단체 재취업

2.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 우려

3. ‘제일화학’관련 석면피해자 정밀진단 조속히 시행해야

4. 거꾸로 가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5. 수도관 누수로 5조8천억 원 낭비

환경부 퇴직공무원 90% 산하기관, 산하단체 재취업

◦ 지난 국감에서 환경부 산하 11개 재활용협회의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지적함. 당시 속기록을 보면, 장관은 “제가 책임을 지고 (재활용협회의 문제점을) 총체적 점검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함

◦ 이번에는 환경부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환경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이 49명임. 이 가운데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한 인원이 44명임.

◦ 본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보면 49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44명이 환경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1명은 민간기업 취업)으로 드러났습니다. 산하기관 및 협회 재취업 비율이 90%에 이릅니다. 이는 같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노동부의 2008년 산하기관 재취업률이 47%인 것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임.

◦ 이들은 퇴직 후 ‘한국환경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용기순환협회’ 등 환경부 산하 23개의 공사․공단․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겼음.

◦ 재취업 기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을 살펴보니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과 한국용기순환협회 부회장으로 각 1억26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음

◦ 이외에도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환경부 퇴직 공무원은 한국자동차환경관리협회장(1억1700만 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1억800만 원),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부회장(1억200만 원), 한국폐기물관리협회장(1억 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본금 50억, 매출 150억 원을 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사실상 관련법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셈.

◦ 일부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진출에 대해 수 십 년간 해당 분야에서 쌓은 전문 지식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 퇴직 공무원은 ‘친정’격인 행정부처에 인맥을 내세워 감사 기능 등을 약화시키거나 산하기관에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

◦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출신인 ‘한국PET병자원순환협회’ 류OO 부회장은 환경부 장관 연봉보다 많은 1억2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14차례의 해외 간부연수로 4억3000만 원을 집행하고도 환경부 내부 감사에서 제대로 적발되지 않아 상급기관의 ‘봐주기식’ 감사가 국감도마에 오름

◦ 박대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제 식구 챙기기의 관행을 철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함.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 우려

◦ 최근 각종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규모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이 11~12개월 정도 됨.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불과 4개월만에 완료할 수 있으냐, 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함.

◦ 더구나 최근 언론에서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수질․토양․생태계 영향 등 평가항목 전반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보도됨. 그러면 10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수 있을지 더 의문이 듦.

◦ 실제로 졸속 추진이 의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 ‘낙동강 수계(하류)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를 보면, 현지조사가 2004년 12월~2005년 8월 본류 구간에서 세 차례, 습지구역에서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사업을 검토하는데 5년 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또한 현지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문헌자료 16종 가운데 8종이 10년 이상 지난 자료임. 부산국토청이 사업구간에 식물이 287종이 분포한다고 밝혔지만, 그 근거는 1996년 환경단체인 <영남자연생태보존회>가 작성한 낙동강 생태보고서였음.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5년내지 10년 전 생산된 것들이니 사전환경성검토 전체가 부실하다는 논란을 부르는 것 아닌지 의심됨.

◦ 환경영향평가서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실 논란이 일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함.

‘제일화학’관련 석면피해자 정밀진단 조속히 시행해야

◦ 석면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는 지난 1969년부터 1992년까지 석면을 생산한 <제일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음. 과거 이곳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과 공장 인근 주민들은 석면피해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지난해 정부는 석면질환이 의심되는 197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종사자 1명이 석면폐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일부 주민에게서 폐실질 이상 및 흉막 이상 소견이 있었음.

◦ 부산<제일화학> 석면피해자들이 지난해 1차 검진 이후 이상 소견자 20명은 CT촬영이 예정돼 있었으나 아직까지 정밀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었음. 이에 비해 충남 홍성과 보령의 석면광산 주민의 경우, 벌써 정밀진단까지 진행된 상황임. 부산 <제일화학> 관련 석면피해자들만 정밀진단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 정부는 지난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석면관리 종합대책에서 석면피해 구제대상 질병은 어떻게 되는가?

◦ 석면 피해자들은 석면노출의 증거가 되는 흉막반, 흉막비후 등과 같은 질환도 ‘산재보상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석면질환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에 대한 보상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이 정도의 보상이라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

◦ 환경부 자료를 보니 석면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본수준으로 보상할 경우 향후 5년간 757억 원, 연간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 일부에서는 산재석면피해보상과 비교할 때 3000만 원의 보상금은 낮다는 이야기를 함. 1억 원 수준으로 보상금액을 높이면 재원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가?

◦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재건축,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음. 현재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광산 등에 석면비산에 대한 관리기준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 석면은 우리나라가 한창 산업화의 기치를 올리던 1970년  대부터 가정, 공장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원인자 파악이 어렵고 ‘사회적 공동책임’이 필요한 특수 환경문제임.

◦ 그러므로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혜택을 누린 전 산업계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석면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이에 대해 석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와 별도로 석면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환경부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함.

거꾸로 가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 음식물쓰레기분쇄기 도입 관련 -

◦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해 질의하겠음. 음식물쓰레기분쇄기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된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하수관 내 분쇄물질 퇴적으로 악취가 생기고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처벌 규정까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로 음식물쓰레기분쇄기 허용을 채택하였고(08.10.30), 지난 6월에는 단계별 도입을 위한 허용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까지 있었음.

◦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분쇄기를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하수관도 오물분쇄기에서 나오는 퇴적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임. 전국의 하수관은 8.6m당 1개소가 불량함. 불량한 내용은 하수관 이음불량, 파손 등임. 하수관 상태가 이렇게 불안정한데도 음식물쓰레기분쇄기를 허용해도 되는지 의문임.

◦ 또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자원화 정책’과 전혀 반대의 정책으로 보임. 한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음폐수(※음식물쓰레기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분쇄기 허용과 충돌하는 사업으로 보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음식물쓰레기분쇄기를 도입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생산업체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생산업체 등 민간업체 간의 반발과 충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 본 위원은 음식물쓰레기분쇄기 도입논의에 앞서 지난 10여년 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과 음식물쓰레기통 사회적 비용 즉 미관, 위생, 보건위험 등이 만만치 않음.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음. 보통 수거된 음식물쓰레기가 이물질도 많고, 부패문제도 심각하여 돼지사료로 쓰기에도 한계가 있음.

◦ 이것을 하수에서 받으면, 하수 처리장에 모이기 때문에 잘만 처리하면 오히려 메탄가스나, 심지어 수소를 얻어내기도 합니다.(※영국 웨일즈에서 활발히 시도 중) 이렇게 중앙집중식으로 처리를 하면 위생상의 리스크나 도시 미관 문제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앞서 얘기한대로 무엇보다, 지난 10여년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득실을 잘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수도관 누수로 5조8천억 원 낭비

◦ 수도관 누수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지난 2007년 기준 생산된 수돗물은 총 57억4739만 톤이며 이 가운데 12.8%인 7억3386만 톤의 수돗물이 노후된 수도관을 통해 누수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누수량은 약 84억만 톤에 이름. 연간 누수량은 8억4000만 톤으로 이는 안동댐의 연간 용수공급량 9억2000만 톤에 육박하는 양으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예산 손실액은 약 5조8천억 원에 달함.

◦ 매년 6천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여 2007년 기준 누적된 상수도 부채가 1조3000억 원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시·군 단위 중소규모 지자체는 재원부족을 이류로 시설투자를 미루고 있는 실정임.

◦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뭄 피해가 잦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일수록 누수율이 높다는 사실임. 재정자립도가 8.5%에 불과한 전남 고흥의 누수율은 무려 47.2%나 됨. 재정자립도가 13.9%인 남해의 누수율도 44.7%나 됨.

◦ 정부에서 1997년부터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에 융자지원을 해 왔는데 22008년 기준, 융자 집행률 32%, 정비실적 59%로 실적이 낮음.

◦ 2010년도부터 국고 지원 시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의 사업의지 그리고 지역별 격차를 고려해 사업비를 배분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