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5(목)

-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 대상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1. 실효성없는 시정권고제도, 3년간 687건 ! 인터넷신문이 1위

- 유명무실한 시정권고,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세

- ‘피의자 신원공개’가 209건(30%), ‘자살 상세묘사’가 197건(29%) 등 시정권고 가장 많은 분

- 지역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의 시정권고 전체의 68%, 464건에 달해

- ‘반복적인 법익침해 행위’에 대한 강제 규제방안 마련하고 언론인 교육지원 강화해야

□ 대상기관 : 한국방송광고공사

1. 광고문화회관, 억대연봉에 방만운영의 전형! 임대사업까지 나서나

- 연간 15억원에 달하는 건물관리용역 위탁 해놓고, 별도의 관리팀 직원으로 7명이나 배치

- 광고문화회관을 관리하는 팀장 억대 연봉, 비품 및 주차관리 업무자도 수천만원대 연봉

- 직원 평균급여 7,356만원, 연간 인건비만 6억원 낭비! 본사 직접 관리시 1~2명으로 관리가능

- 전체 입주단체 및 업체 중 광고와 관련없는 일반업체가 41%차지, 연간 임대료 수입만 28억

- 부동임대사업자로 나서려는가, 광고회관 설립목적에 맞게 광고단체 및 업체에 임대해 줘야....

2. 중소기업 광고지원, ‘자투리 시간’ 배정하고 생색만내는 코바코

- 아침과 새벽에만 광고시간 배정, 프라임 시간대와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에는 광고 못해

- 전체 대상 기업 중 광고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전체의 2.6%에 불과!!

- 팔리지도 않는 광고시간 배정해 생색내지 말고, 실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대 배정해야

3. 취약매체 보호와 방송의 공공성 유지 위해 ‘1공영 1민영’체제 도입해야

- 민영미디어 렙, 방통위가 밝힌 ‘1공 다(多) 민영 체제’, 방송의 공공성과 취약매체 보호 가능한가?

- 사업자 난립에 따른 수익 악화 → 과열경쟁, 불공정거래, 미디어렙의 방송사 예속 → 취약매체 광    고 판매지원 약화 및 방송의 상업성 심화 우려

- 지역 및 종교방송사의 현 연계판매 광고매출수준 보장위한 ‘취약매체 광고의무할당제’ 시행해야

4. 코바코 특정지역 방송 홀대, 강원도 지역방송사의 광고매출 급감

- 국내지사 통폐합 과정에서, 강원도는 ‘지사’→ ‘사무소’→ ‘주재원 1명 상주’로 규모 대폭 축소

- 강원지역 지사 폐지 및 축소로 인해 지역 광고매출 -35% 및 광고주 -83% 급감추세

- 무조건적인 지사 단순 통폐합이 아니라, 영업력 강화 및 경비 절감을 통한 지사활성화가 필요

□ 대상기관 : 한국언론재단

1. 언론재단의 ‘지역언론’ 홀대심각,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 기획취재지원사업, 지역언론 122건 신청에 선정은 고작 34건, 지원비율 28%에 불과

- 지역언론 홀대현상, 언론재단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나타나...

- 영세한 경영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사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해야

2. 정부광고대행, 특정 친여성향 매체 몰아주기 없어야

- 신문광고대행 : 동아․조선일보 정부광고 증가↑, 한겨레+경향 급감↓

-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2007년 10.5% ⇒ 2009.8월말 17.5%로 눈에 띄게 증가해

- TV 광고대행 : SBS ․ KBS 정부광고 급증↑, MBC 급감↓

- 언론재단은 수수료만 벌면 되는 것인가? 언론매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적절한 광고배분 필요

□ 대상기관 : 신문발전위원회

1. 인터넷신문 지원 홀대, 지원실적의 15%에 불과, 일간지가 85%

- 신발위의 신문사 지원사업 비중 일간지 85% 인터넷신문 15%, 인터넷 신문지원 홀대심각

-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63%가 적자경영상태, 직원수도 평균 11명에 불과

- 신발위의 인터넷신문사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20%로 매우 낮아 홍보 강화필요

- 부익부 빈익빈 심각한 인터넷 신문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신문발전위원회 등 4개 기관

□ 대상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1. 실효성 없는 시정권고제도, 2007년 이후 687건 언론사는 무시일관

- 유명무실한 시정권고,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세

- ‘피의자 신원공개’가 209건(30%), ‘자살 상세묘사’가 197건(29%) 등 시정권고 가장 많은 분야

- 지역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의 시정권고 전체의 68%, 464건에 달해

- ‘반복적인 법익침해 행위’에 대한 강제 규제방안 마련하고 언론인 교육지원 강화해야

□  시정권고제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중재제도와는 별도로 언론보도로 인한 국가․사회․개인의 법익 침해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해당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됐음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 근거)

※ 최근 3년간의 시정권고 세부현황(단위 : 건)

구 분		권고 건수	권고 비율	세부 권고 유형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용법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타
2007	중앙지	21	10%	0	0	13	1	4	1	0	2
	지역일간지	105	52%	0	1	40	11	4	21	28	0
	뉴스통신	20	10%	0	1	9	3	1	3	3	0
	주간지	11	5%	0	0	1	0	4	1	3	2
	인터넷신문	43	21%	1	0	17	6	1	4	10	4
	기타	2	1%
	소계	202	100%	1	2	80	21	14	30	44	10
2008	중앙지	34	12%	2	0	2	0	4	1	15	10
	지역일간지	90	31%	1	0	27	5	6	11	26	14
	뉴스통신	31	11%	0	0	10	2	0	3	9	7
	주간지	19	7%	1	0	3	0	1	9	2	3
	인터넷신문	112	39%	0	0	6	1	19	3	43	40
	기타	3	1%
	소계	289	100%	4	0	48	8	30	27	97	75
2009 (8월)	중앙지	20	10%	0	0	13	0	1	0	6	0
	지역일간지	28	14%	0	0	16	1	3	0	8	0
	뉴스통신	18	9%	0	0	9	1	2	0	5	1
	주간지	15	8%	0	0	4	2	3	0	0	6
	인터넷신문	86	44%	0	1	39	1	3	0	37	5
	기타	29	15%
	소계	196	100%	0	1	81	5	12	0	56	41
합 계		687	-	5	3	209	34	56	57	197	126
비 율		-	-	1%	0%	30%	5%	8%	8%	29%	18%

< 문제점 >

◎ 유명무실한 시정권고,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세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사가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태임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권고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임. 2007년 202건이던 시정권고는 지난해에 28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8월까지)에도 이미 196건에 달하는 상태임

◎ ‘피의자 신원공개’ 및 ‘자살 상세묘사’ 유형이 시정권고 가장 많아

권고유형별로 보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에 따른 개인 법익침해 사례 전체의 30%(20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관련 상세묘사’로 인한 사회적 법익 침해 사례가 29%(197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밖에도 마약용량 용법(8%,57건)을 공개하는가 하면, 사생활 침해(8%,56건),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5%,34건)는 물론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공개(1%,5건)까지 하는 등 언론보도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힘

◎ 지역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이 전체의 68%, 올해도 인터넷신문이 44%

또한 언론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이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는 총 464건으로 전체의 68%에 달하고 있어 다른 매체에 비해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도의 경우에는 지역일간지에 대한 권고건수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으나

2008년도에는 인터넷 신문이 39%로 가장 높아진 이후 올해도 44%로 가장 높음

◎ ‘반복적인 법익침해 행위’에 대한 강제 규제방안 마련 등 대책절실

< 질  의 >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한 보완적 장치로서 일반국민의 피해와 자살과 마약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권고권수는 줄어들지 않고 최근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도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만큼 우리 언론들이 마구잡이 보도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함. 최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가 늘어난 사유는 무엇인가?

시정권고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인 성격의 조치여서 언론사가 불이행하는 경향이 많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언론사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하든 말든 위원회는 지적만 하면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언론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정권고를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던가,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반복적인 법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사를 유형별로 보면, 전 매체에 대해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유독 지역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의 위반이 가장 많은 상황인데, 그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보는지, 특히, 정보의 전파력을 감안할 때 일부 인터넷신문의 잦은 부적절한 보도행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시정권고가 주로 기사보도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인 교육과 자정노력을 통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봄. 지역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의 경우 경영여건이 어려워 직원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가 한국언론재단과 협의해서 언론인 교육지원사업에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계획를 답변바람

□ 대상기관 : 한국방송광고공사

1. 광고문화회관, 억대연봉에 방만운영의 전형! 임대사업까지 나서나

- 연간 15억원에 달하는 건물관리용역 위탁 해놓고, 별도의 관리팀 직원으로 7명이나 배치

- 광고문화회관을 관리하는 팀장 억대 연봉, 비품 및 주차관리 업무자도 수천만원대 연봉

- 직원 평균 급여 7,356만원, 연간 인건비만 6억원 낭비 ! 본사 직접 관리시 1~2명으로 관리가능

- 전체 입주단체 및 업체 중 광고와 관련없는 일반업체가 41%나 차지, 연간 임대료 수입만 28억

- 부동임대사업자로 나서려는가, 광고회관 설립목적에 맞게 광고단체 및 업체에 임대해 줘야....

□  광고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서울 송파구 신청동 소재 ‘광고문화회관’은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과 광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방송광고대행 수수료로 100% 출자하여 2006년 5월에 건립됐음.

현재 광고문화회관에는 29개 광고단체 및 일반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코바코는 회관 관리를 위해 7명의 전담관리팀까지 두고 있음

※ 광고문화회관 관리팀 직원 현황

직위	직급	담당업무	실제수령액(단위 : 천원)
			기본연봉	성과연봉	급여총액
팀장	2급	부서 업무 총괄	84,041	20,502	104,543
차장	3갑	회관 시설관리 업무 총괄 및 운영계획 수립 회관 임대 및 계약 관련 업무	73,680	15,937	89,617
차장	3갑	공익시설 운영 및 대관 업무, 홍보업무	72,420	14,471	86,891
과장	3을	자산관리 및 경리․예산․세무 등 관련업무	62,676	12,781	75,457
사원	4급	시설 관리 및 공기구비품․소모품 구매 업무	72,056	14,325	86,381
사원	6급	일반 회계 및 서무 업무	47,780	9,498	57,278
사원	6급	공기구 비품 관리 및 주차 등 기타 업무	35,680	7,093	42,773

< 문제점 >

◎ 연간 15억원에 달하는 건물관리용역 위탁 해놓고, 별도의 관리팀으로 7명이나 배치

코바코는 광고회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건물관리 전문업체와 계약하며 매년 15억원 내외의 관리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총 56명의 직원을 두고 시설물 관리 및 경비, 주차, 안내, 청소, 조경 등 건물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건물관리 위탁업체의 업무 및 위탁비용을 살펴보면, 시설물 관리, 경비․안내 및     주차관리, 청소․방역 및 조경관리 등에 매년 막대한 위탁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건물관리 위탁업체 업무 및 위탁비용

위탁 세부업무	위탁비용
* 시설물 관리 - 냉난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재 및 영선업무 등 * 경비, 안내 및 주차관리 - 건물경비, 주차정산, 안내업무 등 * 청소, 방역 및 조경관리 - 실내외청소 및 소독, 조경수목 관리	* 2006년 : 1,417,800,000원 (4.6～익년 4.5) * 2007년 : 1,474,440,000원 (4.6～익년 4.24) * 2008년 : 1,510,689,840원 (4.25～익년 4.24) * 2009년 : 908,314,000원 (4.25～동년 12.31)

◎ 회관 관리팀장도 억대 연봉, 직원 평균 급여 7,356만원 ! 연간 인건비만 6억원 낭비

그러나 이처럼 별도로 건물관리용역 위탁해 놓고도 별도의 관리팀을 7명이나 배치, 이들 직원들 평균 연봉이 7,356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방만하게 운영함

- 광고회관 관리팀장의 경우 억대 연봉이고, 비품관리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별도로 맡은     사원도 수천만원대에 달해 코바코의 비상경영을 하겠다는 것과는 동떨어진 현실임

◎ 일반업체의 연간 임대료 수입만 28억원! 광고관련없는 일반업체 임대비중도 41%

광고회관에 입주한 총 29개 업체 중 광고관련 단체 및 업체는 1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곳(41%)은 일반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로 벌어들이는 연간 임대료는 총 28억원으로 전체 임대료(37억원)의 75%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코바코는 일반업체에 대한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처럼 비쳐짐

◎ 회관 관리팀장도 억대 연봉, 직원 평균 급여 7,356만원 ! 연간 인건비만 6억원 낭비

< 질  의 >

이처럼 매년 건물관리를 위해 관리전문업체와 계약해서 수십억원의 위탁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별도의 회관 관리팀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낭비 아닌가?

별도 관리팀을 만들다 보니,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관리팀장을 두고 또한 연봉 7~8천에 달하는 차장과 과장들이 임대계약서나 쓰거나 소모품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광고문화회관 관리를 위해 이처럼 과연 별도 관리팀을 둘 필요가 있는가 ?

코바코는 올해초 광고시장 감소와 어려운 경제여건, 그리고 방만경영 해소 등을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혀왔는데, 별도로 수십억원의 위탁업체를 두면서 평균연봉이 7천만대에 달하는 직원들을 별도로 배치해 쓸데없이 자리만 만들어서 인건비만 축내는 것이 과연 코바코가 밝힌 비상경영인가? 이들이 하는 업무는 본사 총무팀 등 관리팀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지난해 국감때도 지적했듯이 억대연봉이 수두룩한 채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기업의 상징처럼 비난받고 있지 않는가?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코바코를 두고 마치 ‘신(神)이 내린 직장’, ‘신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란 비난을 듣는 것 아닌가? 코바코 사장의 견해는?

현재 코바코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만큼 광고문화회관 관리를 위한 별도 관리팀을 해체하고 이들 인력은 영업팀이나 인력증원이 필요한 부서에 인력재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당초 광고문화회관은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과 광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광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가 이렇게 많이 입주해 있는가? 광고단체나 광고업체는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일반업체에 과다하게 임대해 준 게 아니냐? 부동산 임대업자로 전락했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코바코는 ‘광고업체가 주로 강남에 모여 있어 광고회관에 오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변명이 옹색한 것 아닌가? 애초에 광고회관을 송파구에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 임대수입만 연 연 28억원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코바코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작정했던 것 것인가? 광고회관의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이들 일반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영세한 광고단체와 업체가 회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고문화회관으 운영방식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바람

※ 광고문화회관 입주현황(단위 : 원)

구 분	단 체 명	전용면적 (제곱미터)	임대금액			계약만료일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일반업체	스텐다드전기(주)	182.17	64,512,000	5,805,500	2,688,000	2011. 05. 17
	삼성카드㈜/ 송파지점	674.09	238,712,300	21,481,800	9,946,300	2011. 03. 09
	국민연금공단	125.24	44,352,000	3,991,300	1,848,000	2011. 08. 23
	코네엘리베이터코리아	65.06	23,040,000	2,073,300	960,000	2010. 02. 28
	전문건설공제조합	333.44	118,080,000	10,626,100	4,920,000	2012. 03. 25
	삼성카드㈜/강남콜렉션	545.68	193,369,700	17,401,500	8,057,000	2010. 11. 30
	푸르덴셜생명/ 위너스지점	793.76	281,089,000	25,295,400	11,712,000	2011. 01. 12
	(주)농협 목우촌	793.76	281,089,000	25,295,400	11,712,000	2010. 07. 26
	노보노디스크제약㈜	793.76	281,089,000	25,295,400	11,712,000	2012. 08. 31
	푸르덴셜생명/ 열린지점	1,278.47	452,737,000	42,057,200	18,864,000	2010. 05. 31
	(주)케이벡코리아	149.64	52,992,000	4,768,700	2,208,000	2010. 08. 16
	(주)옥시레킷벤키저	1,457.39	430,080,000	46,444,100	21,504,000	2012. 06. 15
	소 계(12개 업체)	7,192.46	2,461,142,000	230,535,700	106,131,300	-
광고단체	12개 단체	1,612.90	1,984,000,000	2,593,300	5,701,500	-
광고회사	3개 업체	1,587.51	562,176,000	40,472,700	23,423,000	-
근린생활 시설	CJ프레시웨이 (식당,편의점,커피숍 등)	2,379.64	990,000,000	33,000,000	17,556,000	2009. 12. 31
기타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관련 공익시설 운영)	6,443.23	0	0
합 계	29개 단체	19,215.74	5,997,318,000	306,601,700	152,811,800	-

2. 중소기업 광고지원, ‘자투리 시간’ 배정하고 생색만내는 코바코

- 아침과 새벽에만 광고시간 배정, 프라임 시간대와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에는 광고 못해

- 전체 대상 기업 중 광고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전체의 2.6%에 불과!!

- 팔리지도 않는 광고시간 배정해 생색내지 말고, 실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대 배정해야

□ 중소기업 광고지원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코바코는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맞춰 벤처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지난 1998년 7월부터 ‘중소기업광고지원 사업’을 시행했음

※ 광고지원 가격 할인율

- 지상파 TVㆍ라디오 : 정상가의 70% 할인 (30% 적용)

- 지상파 DMB TVㆍ라디오 : 보너스 200%

이후 IMF 등 경제위기로 인해 벤처기업이 크게 줄어들자 코바코는 2006년부터 지원대상 범위를 넓혀 기술혁신 중소기업과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음

※ 중소기업광고지원 대상기업

구 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메인비즈)
근거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공사지원	1998. 7월	2006. 6월	2008. 7월
특 징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금융기관이 사업아이템의 미래성장성과 시장성을 인정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ㆍ보증ㆍ융자한 기업	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창업 3년이상 대상)	인적관리, 공정혁신, 지식ㆍ정보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성과를 얻은 기업 (창업 3년이상 대상)
업 종	숙박, 음식점, 부동산, 오락업, 문화업은 제외	제조업, 소프트웨어, 바이오환경, 디자인업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
지원대상 업체수	15,739개사	14,814개사	11,395개사

< 문제점 >

◎ 아침․새벽에만 광고시간 배정, 프라임 시간대와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에는 광고도 못해

하지만 코바코의 중소기업 광고지원은 단지 생색만 낼 뿐 광고효과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중소기업광고지원을 위한 TV 방송광고 배정 시간대를 보면, 대부분이 광고효과가 낮은 오전과 초저녁, 새벽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로, 광고효과가 가장 큰 프라임시간대(저녁 7시~11시)와 시청율 상위프로그램에는 그동안 광고된 적이 없는 상태임.

※ TV 방송광고 배정 시간대

시급	시간대	매체명	방송 배정 시간대
A급	아침(주부)	KBS MBC “ SBS	* 08시 59분(월ㆍ화 / 서울권) * 08시 29분(월 / 서울권-춘천제외), 09시 29분(금 / 서울권-전주, 제주, 안동, 목포 포함) * 08시 39분(목 / 서울)
	저녁(가족)	SBS	* 19시 19분(금 / 서울)
B급	아침(주부)	KBS “ MBC “ SBS	* 06시 59분(화 / 전국), 07시 59분(수․ / 서울권-제주포함) 10시 39분(목 / 전국), 10시 59분(금 / 서울권) * 07시 49분(목 / 서울권-제주포함), 10시 59분(화,목 / 서울권-제주포함) 11시 59분(토 / 서울권-울산포함), 11시 59분(금 / 서울권) * 07시 39분(화 / 서울), 11시 54분(목 / 서울)
	저녁(가족)	SBS	* 24시 29분(수), 18시 29분(화) / 서울
C급	아침(주부)	KBS MBC SBS	* 06시 59분(일 / 전국), 14시 09분(월 / 전국) * 06시 59분(일 / 서울권-울산포함) * 06시 29분(월 / 서울)
	저녁(가족)	KBS MBC SBS	* 17시 09분(수ㆍ목 / 전국) 16시 39분(목 / 전국) * 16시 29분(월 / 서울권-울산포함), 17시 34분(금 / 서울권-울산포함) 24시 54분(금 /서울권) * 16시 29분(목), 17시 29분(월), 17시 34분(수), 25시 09분(토) / 서울

◎ 전체 대상기업 중 광고지원사업을 신청한 중소벤처기업은 전체의 2.6%에 불과 !

중소기업광고지원사업의 대상인 벤처기업(15,739)과 기술혁신형중소기업(14,814), 경영혁신형중소기업(11,395)은 총 41,948개사로 이중 1998년부터 현재까지 광고지원을 신청해 지원을 받은 기업은 1,078개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2.6%에 불과한 수준임

※ 광고지원사업 실적

기간	대상기업 수	광고지원사업 실적
		광고지원 업체수	광고 집행액 (A)	정상 광고시 금액 (B)	광고 지원액 (B-A)
‘98.7월-현재	41,948	1,078개사 (2.6%)	253억원	943억원	660억원

◎ 팔리지도 않는 광고시간배정 생색내지 말고,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대 배정해야

< 질  의 >

코바코에서 제출한 중소기업 광고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광고금액은 660억원 달하고 있어 동사업이 중소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전체 대상기업의 2.6%에 불과한 상태인데, 이처럼 코바코의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지원대상기업중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일부는 IT전문업체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TV방송광고가 딱히 필요하지 않아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처럼 매우 낮은 지원율을 보이는 것은 지원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코바코의 소극적인 업무 때문으로 생각됨

광고지원을 위해 배정된 광고시간대는 대부분이 오전과 초저녁, 새벽으로 한정되어 있어 재원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방송광고를 해봤자 실제 효과가 적어 이를 외면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됨. 중소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위해 시행했는데, 이처럼 광고효과가 지극히 낮은 자투리 시간만 배정해서 광고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적에 코바코 사장의 견해는 뭐냐?

※ 지난해 기준으로, 지상파 3사의 광고재원은 총 2조9천억원으로 이중 1조7천억원이 판      매되어 광고판매율은 59%인 상황임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광고시간대라서 싸게 팔수밖에 없는 것을 중소기업에게 팔면서, 마치 코바코가 중소기업을 위해 대단한 지원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는 코바코가 효과도 없는 제도를 생색내기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민간기업도 아닌 우리나라 방송분야의 대표 공기업인 코바코가 이러한 기만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는 방송광고시간대를 자투리 시간만 배정하지 말고, 시간대 마다 할인율을 차등적용해서 프라임 시간대와 시청률 상위프로그램에도 광고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동제도의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코바코 사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3. 취약매체 보호와 방송의 공공성 유지 위해 ‘1공영 1민영’체제 도입해야

- 민영미디어 렙, 방통위가 밝힌 ‘1공 다(多) 민영 체제’, 방송의 공공성과 취약매체 보호 가능한가?

- 사업자 난립에 따른 수익 악화 → 과열경쟁, 불공정거래, 미디어렙의 방송사 예속 → 취약매체 광고     판매지원 약화 및 방송의 상업성 심화 우려

- 지역 및 종교방송사의 현 연계판매 광고매출수준 보장위한 ‘취약매체 광고의무할당제’ 시행해야

□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해 기준으로,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은 KBS, MBC, SBS 등 방송3사가 총 광고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지역 및 종교방송사는 자체영업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미디어렙의 완전경쟁 체제가 도입될 경우 심각한 경영악화와 자칫 도산마저 우려되고 있음

※ 취약매체 연계판매 규모 추정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판매액	연계판매 추정액		비 율
		최소	최대	최소	최대
MBC 지방사TV	249,098	37,365	49,820	15%	20%
SBS 지역민방TV	168,148	36,302	44,709	22%	27%
종교방송	65,778	50,322	53,610	77%	82%

- 한국방송광고공사(2008년 기준)

< 문제점 >

◎ 방통위가 밝힌 ‘1공영 다(多) 민영 체제’, 방송의 공공성과 취약매체 보호 가능한가?

현재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경쟁체제의 경우 ‘1공영 1민영’의 제한적 경쟁체제방안과 ‘1공영 다민영’의 완전경쟁체제방안 중 어느 것으로 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취약매체 보호방안 마련임

각각의 체제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나, ‘1공영 다민영’체제의 경우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이 독과점 시장임을 감안할 때 다수의 사업자출현에 따른 수익 감소로 미디어렙사의 영세성이 우려되며, 결국 미디어렙은 수익창출을 위해 과열경쟁, 불공정 거래에 몰두하게 되며 결국 지역 및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광고판매지원은 약화될 것이 예상됨

※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전환될 시 문제점

- 사업자 난립에 따른 수익 악화 → 과열경쟁, 불공정거래, 미디어렙의 방송사 예속 →

취약매체 광고 판매지원 약화 및 방송의 상업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미디어렙 도입 경쟁체제 비교

구 분	1공영 1민영	1공영 2(다)민영
사업자수	* 2社 (민영미디어렙 1사 허가)	* 3社 이상 (민영미디어렙 2사 이상 허가)
1社당 평균수익	* 약 250~300억원	* 약 170~200억원
사업 안정성	* 안정적	* 불안정 : 주요방송사 미계약시 사업 불가능
방송사와의 관계	* 상대적으로 독립성 높음	* 방송사에 종속 우려
취약매체 지원	* 안정적 수익확보에 따른 취약매체 지원 용이	* 방송3사 주력매체 위주의 판매로, 취약매체 지원 약화

◎ 지역 ․ 종교방송사의 현 연계판매 광고매출수준 보장위한 ‘취약매체 광고의무할당제’ 필요

< 질  의 >

코바코는 그동안 취약매체 광고연계판매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 최근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역 및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 보호를 통한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 유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재 취약매체의 연계판매 평균비율은 약 29%로, 지역방송사는 최소 15%~27%, 종교방송사의 경우는 최대 82%까지 연계판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만약 현 수준의 연계판매 지원이 중단된다면 이들 매체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생존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코바코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지난 방통위 국감에서 최시중 위원장께서는 ‘1공영 1민영’의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며 ‘1공영 다민영’체제로 가야한다고 답변했음

본 위원이 각종 토론회와 언론보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공영 다민영’의 완전경쟁체제로 갈 경우 시장규모가 정체되어 있는 지상파방송광고 시장을 감안할 때 다수의 미디어렙사의 설립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바코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처럼 개별 미디어렙의 수익성 악화는 결국 방송3사의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미디어렙들은 방송사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며 수익창출을 위한 과당 경쟁과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질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의 다양성 유지라는 취약매체 연계판매 지원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코바코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미디어렙 도입 초기 시장의 혼란을 막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社당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용이하고 방송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높아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1공영 1민영’체제를 먼저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개방수준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민영미디어렙의 허가기준에 ‘취약매체 광고의무할당제’를 포함시켜 지역 및 종교방송사의 현 연계판매 광고매출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한 코바코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4. 코바코 특정지역 방송 홀대, 강원도 지역방송사의 광고매출 급감

- 국내지사 통폐합 과정에서, 강원도는 ‘지사’ → ‘사무소’ → ‘주재원 1명 상주’로 규모 대폭 축소

- 강원지역 지사 폐지 및 축소로 인해 지역 광고매출 -35% 및 광고주 -83% 급감추세

- 무조건적인 지사 단순 통폐합이 아니라, 영업력 강화 및 경비 절감을 통한 지사활성화가 필요

□  코바코의 국내지사 폐지와 관련해 한국방송광고공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코바코는 지역 방송사의 방송광고영업 강화와 지역 광고주 발굴, 지역 광고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7월에 10개의 국내지사를 설립했음

그러나 국내지사 설립이후 지사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10개 지사를 5지사 3지소 3사무소 체제로 조직을 개편(2006년)했으며, 지난해에는 5지사 3사무소로 국내지사를 대폭 축소․통폐합했음

※ 국내지사 조직개편 현황

구 분	조직개편 내용
2002년 7월	* 10지사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경남(마산), 울산, 청주, 제주, 강원
2006년 7월	* 5지사 3지소 3사무소 - 5지사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 3지소 : 경남(마산), 울산, 청주 - 3사무소 : 강원(춘천), 제주, 포항
2008년 11월	* 5지사 3지소 - 5지사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 3지소 : 경남(마산), 울산, 청주 * 폐지된 3개 사무소에는 주재원 1명씩만 상주

< 문제점 >

◎ 강원도 코바코지사 폐지로 인해 광고매출 -35%, 광고주수도 -83% 급감

2002년 강원도 지사 설립 시, 지사 직원은 총 6명이었으나, 이후 사무소로 축소되며 직원은 4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 구조조정에서 사무소가 폐지되며 현재는 주재원 1명이 강원도 전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단계적인 강원지사의 축소로 인해 강원지역의 광고매출(-35%)과 광고주(-83%)가 급감하면서 강원지역의 10개 종교․지역 방송사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음

※ 강원지역 광고 매출 및 광고주 현황(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강원지역 광고매출 (본사 포함)	강원지사 광고주
2003년 1~9월	5,699	72
2009년 1~9월	3,697	12
증감률	-35%	-83%

◎ 지사축소에도 불구하고 적자현상 지속, 무조건적인 지사 단순 통폐합이 아니라,

영업력 강화 및 경비 절감을 통한 지사활성화가 필요

코바코의 국내지사는 적자 발생에 따른 2번에 걸친 구조조정을 거치며 현재 5개지사체제로 대폭 축소되었으나,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도 모든 지사의 적자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코바코 본사 및 지사 수지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본 사	32,723	26,631	15,938	14,833	16,063	8,763	2,010
부산지사	733	475	564	430	300	-190	-136
대구지산	20	-457	-171	-433	-285	-184	-108
광주지사	-88	-213	-251	-255	-321	-306	-99
대전지사	105	-51	-31	-268	-122	-444	-80
전북지사	-32	-176	-327	-299	-188	-413	-81
경남지사	-162	-350	-359
울산지사	-12	-106	-238
청주지사	-136	-186	-274
강원지사	-237	-229	-275
제주지사	-92	-131	-175
연 수 원	-47	-1,294	-508	171	140	127	63
광고문화회관				-111	2,033	2,229	1,332
계	32,775	23,913	13,893	14,068	17,621	9,582	2,901

< 질  의 >

강원지역에 소재한 지역방송사가 10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8명이서 담당하던 업무를 주재원 1명이 대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정도의 규모로 지역광고 영업과 광고주 발굴 등의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사장은 생각하는지? 코바코의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 지원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지 ?

※ 강원지역 10개 방송사 : 춘천 MBC, 삼척 MBC, 원주 MBC, 춘천 KBS, 원주KBS, 강릉KBS,

GTB, 춘천 CBS, 영동 CBS, 춘천 BBS

이처럼 강원지사가 폐지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면서 강원지사가 있던 2003년에 비해 올해의 경우 강원지역 광고매출은 -35%나 감소했으며 광고주는 무려 -83%나 감소할 정도로 지역광고시장이 크게 위축됐는데, 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강원지사 축소이후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답변바람.

물론 지난해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국내지사 구조조정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국내지사의 영업력 강화와 경비절감 방안 시행을 통해 국내지사를 활성화하라는 취지이지 적자 지사니까 무조건 폐지하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은가?

이미 지난 2006년에 국내지사를 단순 통폐합 했음에도 적자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단순 통폐합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 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코바코는 D등급을 받아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나쁜 결과를 낼 경우 사장은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유로 가시적인 조직 구조조정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 방송광고분야의 최대 화두인 미디어렙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바로 광고취약매체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지원대책 마련인데, 그동안 취약매체의 보호자를 자임하던 코바코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들 매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국내지사의 대폭축소를 통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코바코가 더 이상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사의 이익만 쫓는 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서 ‘공기업은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안하겠다고 하는 분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공기업이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기업의 공익성을 강조했는데, 코바코는 이러한 대통령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국내지사가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폐지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적자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또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국내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대상기관 : 한국언론재단

1. 언론재단의 ‘지역언론’ 홀대심각,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 기획취재지원사업, 지역언론 122건 신청에 선정은 고작 34건, 지원비율 28%에 불과

- 지역언론 홀대현상, 언론재단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나타나...

- 영세한 경영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사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해야

□  언론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한국언론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언론사는 1,591개사로 이 가운데 지역언론사는 173개사로 중앙언론사에 비해 9배가 넘는 상태이나, 언론재단의 언론사지원사업에서 지역언론사에 대한 지원수준은 중앙언론사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언론사 등록현황

구 분		등록 매체 수	정상발행 확인매체 수
신문	전국종합일간신문	12	12
	경제일간신문	7	7
	지역종합일간신문	173	104
인터넷신문		1,399	706

- 2009 한국신문방송연감

< 문제점 >

◎ 기획취재지원사업, 지역언론 122건 신청에 선정은 고작 34건, 지원비율 28%에 불과

언론재단의 ‘기획취재지원사업’은 적극적인 뉴스자료의 발굴 및 심층취재를 지원하여 언론인의 전문화와 언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의 신청 및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언론은 85건 신청에 36건을 선정하여 지원율이 42%에 달하는 반면, 지역언론은 122건 신청에 34건을 선정해 지원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획취재지원사업 현황(단위 : 건)

구 분	중앙언론			지역언론			인터넷/기타
	신청	지원	지원율	신청	지원	지원율	신청	지원	지원율
2007년	16	10	63%	44	16	36%	17	5	29%
2008년	28	12	43%	42	12	29%	13	5	38%
2009년	41	14	34%	36	6	17%	9	3	33%
합 계	85	36	42%	122	34	28%	39	13	33%

◎ 대부분의 사업에서도 지역언론 홀대현상 심각, 국제교류지원사업은 아예 0%

이처럼 재단의 언론사 지원사업에서 지역언론을 홀대하는 현상이 다수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음. 기자의 직무수행능력 제고와 기본소양을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인 ‘수습기자기본교육사업’은 지원율이 31%로 나타났으며, ‘테마취재 지원사업’과 ‘저술발간지원사업’도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음

특히 국제교류지원사업(0%)과 국제회의참석사업(11%)의 지원율이 극히 부진한 상황으로 언론재단의 주요사업지원 대부분이 중앙언론사에 지원이 집중됐음

※ 재단의 언론사 지원사업 중 지역언론 홀대사업 현황(단위 : 명)

구 분	2007~2009년
	중앙	비율	지역	비율	인터넷	비율	합계
수습기자기본교육	201	59%	107	31%	34	10%	342
테마취재지원	19	68%	7	25%	2	7%	28
국제회의참석	33	87%	4	11%	1	3%	38
국제교류지원	23	88%	0	0%	3	12%	26
저술발간지원	12	55%	8	36%	2	9%	22
합 계	288	63%	126	28%	42	9%	456

재정여건이 중앙보다 더 취약한 지역언론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향후 언론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서 중앙언론에 비해 지역언론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함.

◎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중앙언론과 지역언론 차별없이 고르게 지원해야

< 질  의 >

기획취재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언론사 신청은 122건인 반면 중앙언론은 85건에 불과한데, 실제 지원된 것은 오히려 중앙언론사가 더 높은 상황임. 물론 신청이 많았다고 해서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도 아닌 언론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어려운 지역언론의 상황을 감안해서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처럼 언론재단의 기획취재지원사업의 지역언론사에 대한 지원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지역언론 홀대현상이 기획취재지원사업만이 아니라 언론재단에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특히 국제회의참석과 국제교류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언론 지원비율은 전무하거나 4건에 그치고 있는데, 중앙언론에 너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이는 전형적인 지역언론 홀대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물론 지역언론사의 특성상 국제행사나 교류가 중앙보다 취약하여 신청이 적었을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사회가 글로벌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언론 또한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을 유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중앙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들 매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세한 경영여건으로 인해 중앙언론에 비해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지역언론사에 대한 지원도 언론재단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봄. 각 분야의 균형발전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언론에 대한 지원부분도 역시 균형적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함

재단의 설립취지나 목적, 기능, 사업특성상 등을 감안해 중앙언론에 비해          지역언론을 더 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홀대와 차별은 시정되어야 함      향후 재단의 사업추진에서 더 이상 지역언론 홀대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촉구하 바,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2. 정부광고대행, 특정매체에 몰아주기 없어야

- 신문광고대행 : 친정부적인 동아․조선 정부광고 급증↑, 정부비판적인 한겨레 + 경향 급감↓

- 동아일보의 경우, 2007년 10.5% ⇒ 2009.8월말 17.5%로 눈에 띄게 증가

- TV 광고대행 : SBS ․ KBS 정부광고 급증↑, MBC 급감↓

- 언론재단은 수수료만 벌면 되는 것인가? 언론매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적절한 광고배분 필요

□  정부광고 대행사업과 관련해 한국언론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언론재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광고 효과 극대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광고계약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으며 정부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광고대행업무의 진행순서는 ① 해당기관에서 언론재단에 광고 의뢰 → ② 재단과 기관의 광고 매체선정 협의 → ③ 재단에서 광고시간 구매 → ④ 광고 시행 및 정산 순으로 광고대행이 이루어짐

※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대행수수료	21,888	26,386	17,667

< 문제점 >

◎ 신문광고대행 : 조선 ․ 동아 광고 급증↑, 한겨레 + 경향 급감↓

최근 3년간의 정부광고의 신문광고집행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이후 조선, 동아일보 등 특정매체의 정부광고는 증가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일부 일간지의 정부광고는 크게 감소한 것을 나타났음

특히, 지난 2007년에 비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작년과 올해 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을 듣는 동아․조선일보 등 특정 중앙일간지의 정부광고가 크게 증감함

- 조선일보의 경우, 2007년 12.4%에서 ⇒ 올 8월말 현재 15.6%로 증가했으며

동아일보는, 2007년 10.5%에서 ⇒ 올 8월말 현재 17.5%로 더 눈에 띄게 증가함

- 반면, 정부비판적인 한겨레신문의 경우 2007년 11.3%에서 ⇒ 올 8월말 현재         8.5%로, 경향신문은, 2007년에 9.3%에서 ⇒ 6.9%로 각각 큰 폭으로 감소됨

- 이처럼 친정부적 성향의 일부 중앙일간지의 정부광고 급증현상과 거꾸로          정부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중앙일간지의 급감은 오해를 살 만한 수치임

※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비율	2008년	비율	2009년8월	비율
동아일보	3,579	10.5%	6,254	14.2%	4,961	17.5%
조선일보	4,227	12.4%	6,648	15.0%	4,425	15.6%
중앙일보	5,244	15.4%	6,313	14.3%	4,246	15.0%
서울신문	3,991	11.7%	4,286	9.7%	2,736	9.7%
문화일보	2,477	7.3%	3,928	8.9%	2,450	8.7%
한겨레신문	3,845	11.3%	4,286	9.7%	2,409	8.5%
한국일보	3,383	9.9%	3,598	8.1%	2,176	7.7%
경향신문	3,184	9.3%	3,570	8.1%	1,941	6.9%
국민일보	2,058	6.0%	2,599	5.9%	1,506	5.3%
세계일보	2,102	6.2%	2,699	6.1%	1,458	5.2%
합 계	34,090	100.0%	44,181	100.0%	28,308	100.0%

◎ TV광고대행 : SBS ․ KBS 광고비율 증가↑, MBC 감소↓

또한 MBC의 정부광고는 광고매출액으로만 볼 때 지상파3사중 3년 연속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매출비율을 보면 현정부 출범이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반해, KBS와 SBS의 정부․공공기관 광고비중은 2007년에 각각 31.8%, 24%에 머물렀으나, 올해에는 각각 33.3%, 30.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MBC의 정부․공공기관 광고감소 수혜를 이들 방송사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현 정부에 비판적이고 불편한 관계인 MBC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광고

비중이 현 정부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반면 친여성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매체는 늘어난 것을 보면 역시 오해를 받기에 충분함

※ 지상파 방송사의 정부광고 매출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7월
방송사	KBS2-TV	MBC-TV	SBS-TV	계	KBS2-TV	MBC-TV	SBS-TV	계	KBS2-TV	MBC-TV	SBS-TV	계
매출액	8,744	12,124	6,587	27,455	11,255	14,281	7,724	33,260	5,674	6,180	5,176	17,030
비 율	31.8%	44.2%	24%	100%	33.8%	42.9%	23.2%	100%	33.3%	36.3%	30.4%	100%

◎ 언론재단 잿밥인 수수료만 관심, 균형적 발전을 위한 광고배분 필요

< 질  의 >

신문과 방송광고에서 현정부 출범이후, 현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정부의 은근한 압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부부처․공공기관이 알아서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눈치껏 특정매체를 선정하기 때문인 것인지 답변바람

이에 대해 언론재단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특정매체를 정해서 광고를 의뢰하기 때문에 재단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언론재단은 아무런 역할도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굳이 언론재단이 광고대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단지 수수료만 벌면 된다는 발상인지? 방송광고대행업무를 하는 코바코의 경우는 방송매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취약매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언론재단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정부광고와 관련해 지역언론사들은 ‘정부광고 집행이 광고 집행효율화를 명분으로 시장경제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지역언론사에 대한 ‘정부광고의 할당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언론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론 광고주가 원치 않는 곳에 억지로 광고를 낼 수는 없겠지만, 광고주가 일반업체가 아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고 광고내용 또한 정부정책과 공공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일반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전 매체에 골고루 광고가 게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정책 광고가 특정매체에만 실려서야 되겠는가? 이런식으로 특정매체를 차별해  정부․공공기관의 광고가 집행된다면 정권이 바뀔때마나 이런 현상이 반복될 소지도 있는데 이같은 현상을 비롯해 제도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앞으로는 정부광고 집행이 특정매체에 집중되기 보다는 매체차별없이 보다 균형적으로 모든 매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 대상기관 : 신문발전위원회

1. 인터넷신문 지원 홀대, 전체 지원실적은 15%에 불과, 일간지가 85%

- 신발위의 신문사 지원사업 비중 일간지 85% 인터넷신문 15%, 인터넷 신문지원 홀대심각

-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63%가 적자경영상태, 직원수도 평균 11명에 불과

- 신발위의 인터넷신문사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20%로 매우 낮아 홍보 강화필요

- 부익부 빈익빈 심각한 인터넷 신문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  언론사 지원과 관련해 신문발전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2005년에 출범한 신문발전위원회는 ▲ 신문산업정책에 관한 자문과 ▲ 일간신문의 자료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 ▲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신발위는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지원에 대해 9개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지원 현황(단위 : 천원)

구 분	대상사업수	2007	2008	합 계	비 율
일간신문	6개	6,582,328	4,831,992	11,414,320	85%
인터넷신문	5개	1,002,759	1,025,743	2,028,502	15%
합 계		7,585,087	5,857,735	13,442,822	100%

< 문제점 >

◎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63%가 적자경영상태

한국언론재단이 등록 인터넷신문 1,399개 가운데 569개 매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신문 운영실태조사’를 한 결과,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전체의 63%가 적자상태인 반면, 대형 언론사닷컴(조선.com, 동아.com 등)은 모두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음

또한 종사자 수도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평균 종사자는 11.1명이고, 종사자가 5명 이하인 곳이 33.3%에 달하는 반면, 언론사닷컴의 경우 평균 39.5명이 근무할 정도로 경영여건과 조직규모가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발위의 인터넷신문사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20%에 불과

현재 신발위가 인터넷신문사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장비 대여사업’과 ‘공용서버 임대지원사업’에 대한 인터넷신문사들의 인지도는 각각 19.8%, 17.5%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대상 신문사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임

< 질  의 >

한국언론재단에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언론사닷컴을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신문사들의 경영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신문발전위원회가 파악한 자료를 제출바람

독립형 인터넷신문사의 경우, 대부분이 적자상태이고 직원규모도 매우 적은 영세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신발위가 시행하고 있는 언론사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금액의 85%가 일간신문에만 집중지원 되고 있고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15%에 불과한 상황인데, 열악한 인터넷 언론사를 이렇게 홀대한다면 차별적 지원 아닌가?

신발위의 설립목적이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의 진흥인데, 다른 곳도 아닌 신발위에서 언론사를 골라가면서 편중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일간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대한 지원기준이 뭐냐?

특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원대상인 인터넷신문사들은 신발위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조차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는 결국 신발위가 말로만 인터넷신문산업을 진흥시키겠다고만 했지, 실제로는 대상 신문사들이 사업지원 신청을 하든, 말든 전혀 신경도 안 썼다는 것 아닌가? 결국 신발위의 직무소홀 때문 아닌가?

이제 신발위는 한국언론재단 등과 합쳐져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합쳐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편중 지원문제를 해결하여 전체 신문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