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기초기술연구회 등 출연(연) 2009.10.19 대전)

1.<출연(연)의 효율화 방안>, 연구원들과 과학기술계의

공감대 속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일방적 구조조정 등의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돼

1)출연(연)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강화에 중점두어야

2)출연금 배분권은 연구회 및 출연연에 위임해야

3)인건비 확대도 중요, 실질적으로 출연금비율을 확대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를 출연(연)에 넘겨야

2. 출연(연) 인적․물적 인프라 업그레이드,

최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1)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필수적

硏究員 정년 65세 연장, 과학기술인연금 확충되어야

-책임급 61세, 그 외 직급 58세, 대학은 65세, 외국도 65세 이상

-과학기술계 연구원이 연구현장을 떠나 대학 등으로의 이직 심각

-IMF때 한시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제 환원시켜야

2)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29.4%,

박사급 비정규직 19.0%, 석사급 43.5%

3)정부의 공공기관 대졸초임임금 삭감 계획,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제외되어야

-최소한 박사급만이라도 삭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4) 연구원 과제부담 줄여야

민간연구소는 10명이상이 1개 과제에 집중

출연(연) 연구원 1인당 1~5개, 10개 이상 수행하는 경우도

5)서류에 파묻힌 연구원들, 행정절차 간소화 절실,

행정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확대해야

3.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평균 36.1%

장비교체 및 보수예산 지원은 찔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보다 예산지원규모 적어

09년 산업기술연구회 176억, 기초기술연구회 82억

4.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본래 취지 관철되어야 하고,

함정 경계해야

-세종시 축소변질용 등 정략적 악용 우려

-출연(연) 등의 기존 위상과 역할, 위축 우려

5. 국제과학기술협력 강화해야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비가 전년대비 56% 증가한 758억원이었으나

전제적으로 그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지적.

1.<출연(연)의 효율화 방안>, 연구원들과 과학기술계의

공감대 속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일방적 구조조정 등의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돼

지난 9월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연연 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과 기관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을 수립.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의 핵심은

△유사기능·과제 통합으로 임무 지향적 연구 수행

△출연연 벽을 허문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엄격한 평가제도 시행으로 자율과 책임성 강화

△효율적인 인력 및 기관운영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방안 중 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기관평가 결과를 기관장 연임과 연계하고, 예산지원 차등화 폭도 확대.

연구원 개인을 평가등급 강제 배분을 통해 엄격하게 평가. 성과 미흡자에게 과제참여 제한과 퇴출제 등을 적용.

1)출연(연)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강화에 중점두어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지금 출연(연) 연구원들은 정부의 효율화방안이 결국 기관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실제 지난 8일 열린 산업기술연구회 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 산업기술연구회가 26억원을 들여 아서 D 리틀(ADL)에 의뢰한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이 13개 기관 중 핵심만 추리는 정예화 작업을 통해 남아있는 기관들의 법인 구조 및 조직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었기 때문임.

결국 산업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에 선봉장이 되고 이어 기초기술연구회도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임.

결국은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연구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부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분명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기술연구회는 산업기술연구회처럼 기관 통폐합 등의 일괄적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피해야한다는 것임.

이명박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성’ ‘효율성’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에 대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그와 똑같은 잣대를 대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이명박정부는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기초과학연구가 아닌 상업화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판단됨. 결국 돈 되지 않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돈 되는 연구기관 구조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임.

그러나 출연(연)의 과학자들은 출연연을 왜 상업화 연구로 몰아세우는가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과연 ‘경제성’의 잣대로만 출연(연)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출연(연)이 과연 당장 돈 되는 연구에만 매달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서는 정부출연(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라고 보는지?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기초과학 진흥'이라는 문구가 담겨져 있음.

제15조(기초과학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출연연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기관'인 것임.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기초과학연구가 아닌 상업화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판단됨.

출연연에서 하는 연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구로서 언제 상용화가 될지 모르지만 먼 훗날 꼭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것이 출연연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미래 기술 수요에 대비한 선행연구', '꼭 필요하지만 상업화의 실효가 적고 장기 연구 투자가 필요한 연구', '과학기술의 근본이 되는 기초연구' 등이 출연(연)의 역할이 아닌가?

결국 출연(연)의 효율화방안은 ‘얼마나 국가미래를 위한 기초과학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나’가 관점이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출연(연)의 많은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각각의 출연(연)들이 설립된 목적과 취지, 기관 스스로 설립 목적과 취지를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 연구기관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기관고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기관 효율화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2)출연금 배분권은 연구회 및 출연연에 위임해야

정부 산하 연구회 연구기관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미흡하고, 운영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ADL은 지적하고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과학기술 예산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현재 출연연의 예산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 그러다보니 예전에 과학기술부에 혁신본부가 있어 혁신본부와 협의하였는데, 이제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기관들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과학기술부보다는 기획재정부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

기관고유사업 등은 사업화, 경제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다반사.

특히 기초기술연구회 보다는 출연(연)에서 직접 기재부를 상대로 예산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

예산이 정부 부처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출연연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과감히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구체적으로 출연금 배분권은 연구회 및 출연연에 위임하고 인력 T/O 역시 자율에 맡기는 대신 평가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3)인건비 확대도 중요, 실질적으로 출연금비율을 확대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를 출연(연)에 넘겨야

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지원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연(연)의 출연금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기관 스스로 연구계획을 세우고 기관의 고유사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비율을 보면 지난해 32.4%에서 금년에 54.4% 그리고 내년에는 66.9%로 높이고, 내년도 출연(연) 예산을 18% 가까이 증액시킨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 만 함.

그동안 우려되었던 PBS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음. 그런 면에서 나름 기초기술연구회의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와 금년 결산 시에도 출연(연)에 대한 출연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출연(연)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38%에서 금년에는 44%로 내년에는 인건비 지원확대로 상당부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건비 비중확대로는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됨.

제대로 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부가 과제를 가지고 그 속에 포함된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R&D 핵심 주요과제들을 연구기관에게 지정 또는 정책과제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 다음에 연구기관의 R&D수행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임.

정부가 과제를 가지고 출연(연)에 대한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구기관 스스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임.

지금처럼 정부 주요 과제에 대해서 연구책임자가 참여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과는 별개로 과제를 수행하는 상태에서는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을 수 밖에 없는

정부가  R&D 주요 미션을 연구기관에게 주고, 연구기관 책임하에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를 연구기관에게 맡기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2.출연(연) 인적․물적 인프라 업그레이드,

최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1)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필수적

硏究員 정년연 65세 연장, 과학기술인연금 확충되어야

-책임급 61세, 그 외 직급 58세, 대학은 65세, 외국도 65세 이상

-과학기술계 연구원이 연구현장을 떠나 대학 등으로의 이직 심각

-IMF때 한시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제 환원시켜야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전략임.

과학기술인은 국가과학기술발전의 주춧돌이며 에너지인 것임.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계가 침체되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또한 크게 저하되었음.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2003년이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들 가운데 500명 기까이 떠났음.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직의향을 묻는 설문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27.3%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5.9%가 대학으로의 이직을 희망했으며, 사유로는 신분불안정과 임금․처우가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큰 이유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임.

출연연 연구원 정년은 지난 1999년 IMF때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65세에서 책임급 61세, 그 외 직급은 58세로 바꾸어 지금까지 11년째 시행되고 있음.

정년 단축 이후 짧은 정년에 따른 신분불안으로 출연연 연구원들이 정년이 보장된 대학교수 등으로의 이직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직한 연구원가운데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이 49.3%를 차지하였음.

대학에 비해 짧은 정년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저해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저하됐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우수 연구자들이 연쇄적으로 대학으로 이직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과학기술계에서 '비밀 아닌 비밀'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임.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연구원의 정년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임.

기초기술연구회가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일본·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정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원 정년이 일본 다음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본도 65세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음.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영국 생명공학·생물학연구협의회(BBSRC),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등은 모두 정년이 65세였으며,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2007년 이후 채용한 연구원 정년을 67세로 연장했다. 또 영국은 정년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미국 오크릿지 국립연구소는 법적 정년이 없고, 연봉제에 의한 능력급으로 자율적으로 퇴직을 결정한다. 미국 과학재단에 따르면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27%가 65세 이전, 나머지 73%는 65세∼75세까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노벨상 수장자의 평균연령이 71세였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큼.

한창 연구성과를 올릴 나이에 연구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임.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연구원들의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있음..

연구원 평가시스템이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65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함. 나아가 이젠 연구소가 대학 및 산업체 은퇴자들을 수용해 향후 연구에 기여하는 '큰 그릇'이 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한결같은 목소리임.

IT강국을 만들고 우주개발시대를 연 것은 연구현장에서 불철주야 연구에 전념한 우리 연구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따라서 고급인력 활용측면에서, 과학기술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존 58세, 61세의 연구원정년제도는 직급 관계없이 IMF이전 수준인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2007년 9월 과학기술인연금 실시를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총 2,00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을 조성키로 하고,

공제회에 기출연한 400억원과 ‘08년도 정부예산에서 600억원,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국가 기술료수입에서 지원하고 있음.

과기인공제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은 지난해 말까지 부담금 납부 기준으로 6개 기관에 742명이었지만 지금은 12개 기관, 2천858명으로 4배 가까이로 늘었으며, 연금가입 협약을 체결한 출연기관은 전체 대상 43곳 가운데 대부분인 34곳에 달한다고 과기인공제회는 밝히고 있음.

지금까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지급해온 공제급여는 금액이 높지 않았으나 장려금 재원 2,000억원이 확보되는 5년 후부터는 평균 연금 수혜액이 대학교수(사학연금)의 80% 수준에 이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과학기술인연금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재원의 규모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주요 기관들의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도 앞으로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에 노력하겠지만, 기초기술연구회에서도 과학기술공제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29.4%,

박사급 비정규직 19.0%, 석사급 43.5%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총 인력은 12,196명.정규직은 8.149명으로 66.8%, 비정규직은 4,047명으로 33.2%.

비정규직 연구원은 2,969명으로 전체 인력가운데 24.3%.

비정규직 가운데 박사가 1,326명으로 32.8%, 석사가 1,113명으로 27.5%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총인력 6,924명, 정규직 4,889명으로 70.6%, 비정규직은 2,035명으로 29.4%

비정규직 가운데 박사급은 387명으로 19.0%, 석사급은 886명으로 43.5%으로

석사급 이상이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62.9%에 달함.

대부분의 출연연이 정부의 정원규제에 묶여 정규직 인력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수시로 전문직 형태의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출연연 인사 시스템의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출연연 비정규직 인력들은 특정 분야에서 수년간 숙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들의 고용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고선 연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수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인사 재량권 부여 등 자율경영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비정규직의 박사학위 소지자 현황

○ 학위별 비정규직 : 박사 32.8%, 석사 27.5%, 학사 이하 39.7%

구 분	계	박사	석사	학사이하
총 계	4,047	1,326	1,113	1,608
(비율)		32.8%	27.5%	39.7%
기초연구회	2,035	387	886	762
직할기관	2,012	939	227	846

비정규직 중 연구직 비율

구 분	총인력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	행정	기술	기능	계
총 계	12,196	8,149	2,969	332	160	586	4,047
(비 율)		66.8%	24.3%	2.7%	1.3%	4.8%	33.2%
기초연구회	6,924	4,889	1,431	134	110	360	2,035
직할기관	5,272	3,260	1,538	198	50	226	2,012

3)정부의 공공기관 초임임금 삭감계획,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제외되어야-최소한 박사급만이라도 삭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 2009.2.25 기재부 "공공기관 대졸초임 조정" 권고

-2009.3.27 기재부 대졸초임 인하 추진현황 및 계획 제출요구

-2009.4.20 교과부 초임인하 대상에서 의사 제외 통보

-2009.5.29 출연(연)에서 대졸 초임 조정 추진현황 제출

기재부 권고안대로 모든 직종에 적용(연구직 박사급까지 포함)안 제출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는 신규 임용될 때까지 수학연한 최소 6-8년(석사 2년 +박사 3-4 + 박사후연수 + 1-2)이 소요.

현재 출연(연)의 임용되는 경우 국공사립대학교의 교수와의 임금격차로 인한 연구소 기피로 우수 인력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

이렇게 연구기관 입사 시작부터 임금을 삭감하게 되면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로 인해 연구기관을 기피하는 현상으로까지 초래될까 우려됨.

따라서 이공계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는 초임임금삭감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기획재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연구원 과제부담 줄여야

민간연구소는 10명이상이 1개 과제에 집중

출연(연) 연구원 1인당 1~5개, 10개 이상 수행하는 경우도

민간연구소 연구인력 대비 연구과제수와 비슷한 규모의 출연연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니 딱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지적.

민간연은 1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1개 과제에 집중하는 반면, 출연연은 한 사람이 여러개 과제를 수행.

2008년 기준으로 생명공학연구원이 2.17개, 한의학연구원이 2.0개, 해양연구원이 1.33개, 기초지원연구원이 1.24개 등이고, 10여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도 있고, 3~5개는 비일비재한 실정.

지금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나 보다는 무슨 과제를 몇 개 하고 있나가 더 관심인 상황이고 보면 분명 연구원들의 과제부담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임.

안정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수행 연구과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5)서류에 파묻힌 연구원들, 행정절차 간소화 절실,

행정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확대해야

지금 정부출연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은 각종 서류에 묻혀 본연의 업무인 연구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

행정서류, 보고서 등에 몰입해 있다보면 최신 연구동향에 뒤쳐진다는 위기감마저 생긴다는 것이 연구원들의 하소연.

과제가 시작되면

과제기획서(RFP), 과제별 수행계획서(시장조사, 연구내용, 참여인력, 예산 등 포함), 마일스톤 점검을 위한 각종 자료, 관련 기술 및 특허동향의 조사 분석 등.

과제가 종료되면

연차실적보고서,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수시로 요구되는 문서들도 끊임없이 발생.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문서 작업이 전체 업무량의 50%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연구원들의 하소연은 연구원들이 본연의 연구보다도 행정서류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생각.

1년 단위 연구과제를 진행하면 6개월 정도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산다는 뜻.

이러한 문제는 연구원들의 개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무리 소형과제라고 해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인 만큼 이를 위한 추가적 공부는 필수. 하지만 서류 작성을 하다보면 이러한 공부는 물론 과제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에도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연구에만 전념하기에도 힘든 연구원들이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시장분석까지 조사하고, 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과학기술 전문인터넷 신문 대덕넷의 설문조사에서도 하루일과 중 어떤 행정서류 작업에 매달리는 시간이 27.9%이며, 순수 연구시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서 작성이 29.3%를 차지할 정도로 연구원들이 큰 고충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구원들이 대학으로 이전하는 이유가운데서도 정년문제도 있지만 행정서류 등에 묻혀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있음.

따라서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이같은 연구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특히 연구시장 분석은 시장 전문가가 해도 어려운 일인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장조사나 시장분석 등까지 연구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연구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로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연구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행정인력의 전문성확보와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함.

앞서 언급하였지만 민간연구소의 경우는 대부분 기술전략팀이라고 연구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소가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사업확장과 전략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기술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직접 기술개발 과정에도 참여하고, 연구원들의 수요에 맞춰 관련 고급 정보를 지원하며,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과제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등 행정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핵심두뇌들로 구성돼 있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지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까지 충원할 정도로 행정지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출연(연)의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3.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36.1%

장비교체 및 보수예산 지원은 찔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보다 예산지원규모 적어

09년 산업기술연구회 176억, 기초기술연구회 82억

□ 현황 및 문제점

○첨단연구장비 확충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평균노후화율이 36.1%에 이르고 있음.

비교적 노후화율이 적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3.4%)를 제외할 경우 40%임.

-기초지원연구원 63.1%

-표준연구원 60.4%

-원자력연구원 58.3%

-해양연구원 57.4%

-항공우주연구원 34.4%

-생명공학연구원 31.2%

-과학기술연구원 24.4%

-극지연구소 16.0%

-천문연구원 12.1%

-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

본위원이 요구하여 받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평균 노후화율도 50.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금년도 장비교체나 보수예산내역을 보면, 산업기술연구회가 172억원이 배정된 반면에 기초기술연구회는 82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며, 기초기술지원연구원 30억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5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장비교체 및 보수비용은 거의 배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대표적으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원연구원의 경우

‘09.8월말 기준으로 기초(연)의 5천만원이상 보유장비 325종 중 내용연수 5년이상 205종(63.1%), 10년이상 102종(31.4%) 차지하고 있음.

- 특히, 10년이상 노후장비는 ‘09년 102종/208억원에서 ’12년 163종/413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될 전망

<기초지원연구원 노후장비 현황 >

(단위 : 종, 억원, %)

구분	보유장비	내용연수
		5년 이상	10년 이상
종수	325	205 (63.1%)	102 (31.4%)
금액주)	1,255	677 (53.9%)	208 (16.6%)

□ 문제

○연구장비 노후화로 인해 보조장치, 부품 등의 성능저하 및 불량이 증가하여 분석결과 정밀도 및 신뢰성 확보에 차질 우려되고,

○‘09년 노후장비 교체 및 보수비용은 기초지원연구원 30억원 등 82억원으로

산업기술연구회의 172억원에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노후장비 예산소요액 대비도 기초기술연구회가 5.1%, 산업기술연구회가 7.8%로 산업기술연구회의 노후장비 예산지원이 높았음.

□ 질  의

○장비교체 및 보수 지원에 있어서도 상용화 중심의 산업기술연구회보다 기초과학연구 중심인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10년이상 노후장비의 교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노후장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구기관명	노후화율	보유장비	노후장비	소요예산액	09년 예산	10년 예산
생명공학연구원	31.2	96	30	5,383	122	334
표준연구원	60.4	225	136	28,194	186	500
한의학연구원	0	1	0	0	0	430
해양연구원	57.4	108	62	16,781	1,043	923
과학기술연구원	24.4	234	57	13,887	2,547	2,467
극지연구소	16.0	25	4	173	0	500
천문연구원	12.1	33	4	1,050	885	1,050
핵융합연구소	0	36	0	0	0	0
기초지원연구원	63.1	325	205	67,700	3,000	3,000
수리연구소	0	0	0	0	0	0
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	88	3	705	-	0
항공우주연구원	34.4	340	117	53,397	269	894
원자력연구원	58.3	393	229	59,654	146	0
평균/합계	36.1	1,904	847	249,924	8,198	10,098

4.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본래 취지 관철되어야 하고,

함정 경계해야

-세종시 축소변질용 등 정략적 악용 우려

-출연(연) 등의 기존 위상과 역할, 위축 우려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서 처음 정책입안하였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이 표류하고 있음.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을 세종시와 연계하여 결국은 세종시 축소변질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임.

지난해 3월 과학기술분야 핵심과제로 선정된 뒤 올 1월 종합계획이 마련됐음.

그러나 문제는 종합계획에 과학벨트 입지가 명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거기에 더해 이제는 과학벨트가 구축되면 20년간 국가경제에 235조8824억원, 과학벨트 해당 권역에는 212조6742억원의 생산효과가 있다고 과학벨트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지자체를 부추기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기초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20~30년 뒤의 국가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기 핵심 전략사업으로‘세계적 기초과학연구소, 첨단지식산업, 글로벌 정주여건과 문화, 유비쿼터스 기반이 갖춰진 녹색도시’를 거점으로 조성하며, 이를 주변의 연구․첨단산업 기능과 긴밀히 연계, 확장하는 국제적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육성한다는 취지임.

그러나 지금까지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방향성이나 내용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 성공을 거두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소홀히 한 채 오로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음.

무엇보다 구체적 방안마련이 안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점지역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거점지역이 확정되어야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마련된다고 봐야 하는데, 정부가 법통과를 이유로 거점지역 입지선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질의>

1)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른 방향이라고 보는가?

2)행정도시와 연계했을 때 당초 사업추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보는가?

3)종합계획에도 과학벨트 입지가 명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을 하지 않고 있음.

민동필 이사장님께서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충청권의 연기지역을 근간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을 처음 구상한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5. 국제과학기술협력 강화해야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비가 전년대비 56% 증가한 758억원이었으나 전제적으로 그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지적.

국제공동 특허출원/등록건수가 50건/11건으로 다소 미진한 실적

국제연구협력거점 마련에서는‘08년 신규 실적이 단 3건(해외 2, 국내 1)에 불과

국제 MoU 체결건수도 전년대비 22건 감소한 74건

세계적 우수인력의 확보와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실질적 성과는 부족하였다는 평가임.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서도 지난 7일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입자가속기나 유전자 지도, 기후변화 관측 등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물적ㆍ인적 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외부 재원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추세이고,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데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해야 하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언급하셨듯이 국제화시대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대잔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형성에 따라 우수한 해외 기술 및 해외 인력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경쟁우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국제화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정부 R&D 예산 중 국제협력 관련 예산 비중이 낮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특허 등록 비중이 낮아 과학기술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보다 강력한 추진이 필요함.

따라서 지난 한해동안 예산은 56%가 증가하였는데,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국제협력활동이 미진한 것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며, 향후 국제협력을 강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