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정감사 브리핑 ⑨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

“4대강 사업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변경”

민주당 환노위 의원 3인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분석결과

‘낙동강 보 높이 올라가고 준설 줄어드는’ 등 주먹구구식 계획임 드러나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문의 : 김상희 의원실 류휘종 비서관(02-788-2577, 010-3305-2018)

○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되는 4대강 사업계획이 또다시 변경되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의원은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 준설량은 4.4억㎥에서 3.7억㎥으로 대폭 줄고 강정보의 경우 보 높이가 당초 높이 11.5m에서 14m로 대폭 늘어나는 등 10월 말 착공을 눈앞에 두고도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 등의 세부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등 졸속계획이라는 것이 다시한번 드러났다고 밝혔다. (※별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이전 계획 비교표 참조)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낙동강 변경 내용 중 준설량이 3.7억㎥으로 16%나 줄어들었으나 전체 물확보량은 애초에 10.2억㎥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낙동강 상류에 들어설 강정보의 높이를 11.5m에서 14m로 높이는 등 정부가 물확보, 홍수예방, 수질 개선 등에 대해 과학적인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인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은 다른 세부사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 비판에 직면했던 4대강 주변의 자전거길 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시 537㎞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276㎞로 대폭 축소했고, 홍수 예방을 위해 낡은 제방을 손보겠다는 계획은 20개소 총 38km에서 사업을 대폭축소해 3개소 4.9km로 변경되었다.

○ 정부가 이처럼 4대강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한 배경은 낙동강에 들어서기로 계획되어 있던 10개 보와 4.4억㎥의 과도한 준설로 식수대란, 수질악화 우려가 현실화되자, 고육지책으로 고정보를 가동보로 바꾸기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하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낙동강 4대강사업 주요 사업 변경 비교표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7.31)	환경영향평가 본안(10.7)	비고
보		10개소 (합천, 함안, 달성, 강정, 칠곡, 구미, 낙담, 상주, 구담, 하회)	9개소 (합천, 함안, 달성, 강정, 칠곡, 구미, 낙단, 상주, 구담)	*하회보 계획 취소 (본안에 구담보 증고 등 3개 대안 검토 했으나 최종 취소) * 또한, 보의 높이가 올라가고 폭도 늘고 줄어드는 등 보의 제원 변경도 심함 (※강정보의 경우 보 높이가 11.5m→14m)
준설량		4.4억㎥	3.7억㎥	마스터플랜(6.8) 낙동강 준설량 4.4㎦
		* 평균준설깊이 (0.1~4.3m)	* 평균준설깊이 (0.0~7.8m)
자전거도로		322km 537km(*사전환경성 검토시)	276㎞
제방	축제지구	15개소(11㎞)	3개소(4.9㎞)	도류제 제외한 계획 취소
	보축	4개소(6,694m)	-	사업계획 제외
	슈퍼제방	1개소(20㎞)	-
호안	고수호안	1개소(698m)	-
	저수호안	21개소(20㎢)	-
하상유지공(낙차공)		89개	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