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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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4매 (담당: 박응서 비서) 2009년 10월 1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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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

3년 내 145억 적자 예상된다는 경인권역재활병원,

적십자사는 도대체 대책도 없이 떠맡았나?

- 운영비 지원 전제 못한다는 당초의 조건 수용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나? -

- 언제 개원할지,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재활’ 하나에 삶의 희망을 거는 장애인들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3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가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적자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최근 장애인들의 재활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인천시의 경우는 사업운영주체가 대한적십자사이다.

문제는 경인권역재활병원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이다.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이번 달에 개원을 해야 하지만 현재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인력은 정원이 105명임에도 불구하고 겸직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포함해서 총 직원이 10명밖에 안된다. 왜냐하면 인천시와 예산지원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여 개원 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하균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도 이후 인천시와 수신 ․ 발신한 공문에 따르면 인천시는 재활병원운영을 대한적십자사가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재정지원이 없이는 어렵다고 거절했으며, 이에 인천시는 재정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하는 등 서로 재활병원의 운영을 폭탄 넘기듯이 주고받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인재활병원은 2012년까지 총 14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2009년에만 18억 5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올해 인천시 지원예산은 단 6억원만 편성되어 있다. 그 나머지 적자차액에 대해서는 병원운영 평가위원회가 중간 ․ 결산평가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즉, 적자차액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과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하균의원은 “권역별 재활병원건립이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수요충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보다 양질의 재활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만약 재활병원이 병원운영의 결과로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지방공사의료원들처럼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수요자인 장애인 입장에서는 있으나마나한 병원이 될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경인권역재활병원의 병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적자보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1. 경인권역재활병원 건립 의견조회 및 수용의견 회신공문

2. 경인권역재활병원 인력현황

3. 경인권역재활병원 적자예상액 보전계획  끝.

<참고자료>

<경인권역재활병원 건립 의견조회 및 수용의견 회신공문>

자료 : 인천시 공문 2005. 5. 16일자

자료 : 적십자 공문 2005. 5. 30일자

경인권역재활병원 인력현황

2009. 10. 12 현재시점

구분	의사직	간호직	의 료 기사직	약무직	일반직	기사․ 기능직	기타	합계
정원	6	33	38	1	8	17	2	105
현원	1	1	1		5	2		10
적십자 병원업무 겸직여부	겸직					겸직 (전기기사 및 전산)

* 기타 : 고용원(환자이송, 산소교체 등 잡무)

* 겸직사유 : 기존 인천적십자병원과 연계되는 문제 및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겸직 중

자료 : 대한적십자사

경인권역재활병원 적자예상액 보전계획

구 분	적자 예상액(천원)	보전계획
2009년	-1,855,729	◦인천시 예산에 6억 편성 ◦나머지 적자분에 대해서는 결산평가 후 합리적 적자분에 한 해 지원
2010년	-4,268,910	◦평가위원회를 통한 중간평가 등을 거쳐 합리적 적자분에 한 해 지원 ◦적자 차액에 대한 지원계획 및 대책 전무
2011년	-4,070,000
2012년	-4,326,000
합계	-14,520,639

※ 국책사업(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재활병원의 운영비 지원을 지자체(인천시)가 전담하게 됨

에 따른 부담감 가중

- 복지부의 운영비 지원계획 없음

- 운영비 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역사회재활사업의 소극적 전개 우려

- 2009, 2010년 적자금액은 재활병원 예산편성(안)에 의해 산출

- 2011, 2012년은 추정손익계산 분석(국립재활원과 비교)에 의해 산출

자료 : 대한적십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