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 소관>

‘딥 링크’ 방식이 뉴스 저작권 침해인가

□ 한국언론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이사장님, 온라인 뉴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딥 링크(deep link)’ 즉 ‘직접링크 방식’이 현행 저작권법 상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합법(문화부의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 딥 링크(직접링크)

: 원하는 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 해당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링크 방식

□ 현행 저작권법상 ‘단순 링크’와 ‘딥 링크’는 합법적인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 게재’나 ‘프레임 링크’, ‘임베디드 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에 문화부에서도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등을 게재 시 ‘단순 링크’나 ‘딥 링크’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것을 알고 계신가요?

□ 그런데, 며칠 전 한국언론재단에서 발표한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딥 링크’ 방식이 마치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인 것처럼 혼동을 주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대상 범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정부 기관과 대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던 데, 이처럼 합법적인 방식을 저작권 침해 사례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또한, 문화부의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에 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문기사 등의 이용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무슨 말인가 하면, 예컨대 문화부와 관련된 기사라 하더라도 해당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신문사에 귀속되므로 사전에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문화부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로서, 제출된 보도자료를 사실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단순 편집만 했다면 해당 기사에 대해 문화부에서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문화부에서 배포한 자료의 내용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정부기관의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는 한국언론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 보다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저작권법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는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라고 하고, 한국언론재단에서는 이 것을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에 포함시키고 하는 이러한 이중 잣대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언론재단 소관>

인터넷신문 체계적 기준 마련과 지원 필요

□ 올 8월 한국언론재단에서 발표한『2009 한국의 인터넷신문』보고서에 의하면,

- 2006년 414개였던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 포함)이 올 해에는 1,399개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순수하게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인터넷 신문이 등록된 것만 1,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 인터넷신문의 등록 매체 수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의 폐간이나 휴간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요?

□ 즉, 2005년부터 신문법 상 인터넷신문이 포함되어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사기관 중 취재 윤리강령이 없는 곳이 45.4%에 달하고, 특히 편집규약이 없는 곳은 무려 70.1%에 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스템이 없는 곳도 77.4%나 됩니다.

- 이사장님! 언론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윤리강령이나 편집규약도 없이 보도와 편집을 한다는 것은, 편향보도나 왜곡보도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거의 무신경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독립형 인터넷신문들의 운영 또한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 지난 해 언론사닷컴(주요 일간지들의 인터넷신문판)은 조사 대상 모두 흑자를 기록한 반면,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경우 60% 이상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평균 종사자 수에 있어서도 언론사닷컴이 112.9명 정도인데 반해,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평균 7.5명에 불과합니다.

- 채 열 명도 안되는 인원으로 취재와 편집 그리고 사이트의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인터넷신문의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해서는 등록에 있어서부터 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하고,

- 발전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신문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비즈니스모델의 개발 등 체계화된 기준 및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