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 월 25일 금요일

불황으로 인한 경제범죄 증가! 2008년 주요 경제범죄 25만 건 발생!

- 사기범죄 전년대비 2만 여건 급증!

- 불법대부업 2006년 대비 900%로 증가

- 위조지폐 범죄 3,774건, 검거율은 5%에 그쳐

- 보이스피싱 피해액 877억 원!

불황으로 인한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발생한 주요 경제범죄는 2007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245,689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202,067건, ‣횡령 26,075건, ‣배임 4,743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2,804건 등으로, 경제범죄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범죄는 2007년 대비 20,348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 상반기에는 이미 2008년의 절반이 넘는 134,834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주요 경제범죄는 금년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통계관리상 주요 경제범죄에는 속하지 않으나 서민 경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불법대부업도 급증하고 있다.

2006년 537건에서 2007년 3,065건, 2008년 4,872건, 2009년 상반기에 무려 9,92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지폐 범죄 발생도 증가추세다.

2007년 3,614건, 2008년 3,644건, 2009년 상반기 2,296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5%대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어, 통화위변조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877억 원에 달하는 등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각종 경제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

김소남 의원은, “불황으로 인한 경제범죄가 민생 경제를 더 침체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종 경제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범죄 발생현황>

연도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계
2007	181,719	23,201	4,651	12,784	222,355
2008	202,067	26,075	4,743	12,804	245,689
2009.6.30.	109,133	13,845	3,837	8,019	134,834

관서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1.1~6.30)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전국	발생 건수	181,719	23,201	4,651	12,784	202,067	26,075	4,743	12,804	109,133	13,845	3,837	8,019
본청	발생건수	7	0	0	0	6	0	0	0	1	0	0	0
서울	발생건수	45,937	5,452	1,183	3,681	48,434	5,522	1,099	3,550	27,603	3,200	613	2,489
부산	발생건수	14,501	1,539	313	1,118	19,478	1,798	312	1,325	8,922	863	152	925
대구	발생건수	8,330	895	119	736	9,524	921	133	875	4,795	466	81	562
인천	발생건수	6,530	899	163	271	7,487	949	153	366	3,834	500	80	200
광주	발생건수	6,206	664	106	511	7,440	719	90	399	3,278	328	49	268
대전	발생건수	4,502	540	115	381	5,096	620	103	657	2,570	278	59	223
울산	발생건수	3,215	363	69	120	3,439	388	76	56	2,046	174	35	53
경기	발생건수	29,506	4,288	893	2,888	35,500	4,649	867	2,934	19,548	2,569	443	1,837
강원	발생건수	5,470	639	156	493	5,582	677	119	212	2,741	320	70	125
충북	발생건수	4,975	537	132	307	4,949	553	87	379	2,719	276	48	94
충남	발생건수	7,179	826	160	206	8,171	884	168	252	3,807	485	95	162
전북	발생건수	5,678	726	123	340	5,960	632	89	410	3,164	328	76	202
전남	발생건수	7,092	816	131	222	7,781	790	132	283	3,928	408	68	138
경북	발생건수	8,856	939	167	429	9,130	1,062	166	374	4,825	482	84	278
경남	발생건수	10,398	1,309	273	901	11,554	1,286	225	552	5,964	705	126	390
제주	발생건수	2,241	272	43	180	2,472	328	32	180	1,121	153	16	73

(단위 : 건)

□ 주요 경제범죄 단속사례 □

□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 등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받은 후 이를 해지시키는 수법으로 4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 검거

<’09. 7. 16, 강원청 춘천서>

□  자본금없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 PF대출 33억원 편취, 회사자금 7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법인을 각 연대보증 8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시행사 대표 검거

<’09. 7. 1, 대구청 수사2계>

□  ‘M&A 및 선물에 투자한다’고 속여 피해자 550명으로부터 2,000여회에 걸쳐 105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 검거

<’09. 4. 3, 부산청 금정경찰서>

<불법 대부업 발생현황>

관서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6.30)
전국계	발 생 건 수	537	3,065	4,872	9,929
	검 거 건 수	543	3,005	4,770	9,833
	검 거 인 원	834	4,836	7,253	12,001
	조 |구 속	14	72	61	79
	|불 구 속	634	4,297	6,628	11,140
	치 |기 타	186	467	564	782
본청	발 생 건 수	0	0	0	0
	검 거 건 수	0	0	1	2
	검 거 인 원	0	0	1	4
	조 |구 속	0	0	0	0
	|불 구 속	0	0	1	3
	치 |기 타	0	0	0	1
서울	발 생 건 수	126	556	976	1,546
	검 거 건 수	129	488	808	1,016
	검 거 인 원	278	901	1,743	2,271
	조 |구 속	6	14	15	21
	|불 구 속	199	753	1,587	2,065
	치 |기 타	73	134	141	185
부산	발 생 건 수	34	312	766	1,784
	검 거 건 수	33	264	742	1,841
	검 거 인 원	49	437	712	889
	조 |구 속	0	11	5	5
	|불 구 속	35	389	665	834
	치 |기 타	14	37	42	50
대구	발 생 건 수	32	234	329	483
	검 거 건 수	33	257	318	478
	검 거 인 원	52	310	444	627
	조 |구 속	1	9	4	3
	|불 구 속	39	283	412	579
	치 |기 타	12	18	28	45
인천	발 생 건 수	74	228	476	473
	검 거 건 수	75	231	632	564
	검 거 인 원	113	475	1,061	1,013
	조 |구 속	2	5	7	5
	|불 구 속	105	448	1,017	945
	치 |기 타	6	22	37	63
광주	발 생 건 수	7	96	149	133
	검 거 건 수	7	58	141	131
	검 거 인 원	7	86	185	184
	조 |구 속	0	1	3	2
	|불 구 속	5	73	154	163
	치 |기 타	2	12	28	19
대전	발 생 건 수	15	49	151	96
	검 거 건 수	17	36	144	71
	검 거 인 원	30	61	230	113
	조 |구 속	0	1	0	0
	|불 구 속	21	59	197	102
	치 |기 타	9	1	33	11
울산	발 생 건 수	7	91	130	136
	검 거 건 수	8	244	201	602
	검 거 인 원	13	366	336	639
	조 |구 속	0	5	1	3
	|불 구 속	11	353	321	612
	치 |기 타	2	8	14	24
경기	발 생 건 수	110	649	1,074	3,709
	검 거 건 수	102	643	998	3,807
	검 거 인 원	139	1,156	1,503	4,827
	조 |구 속	2	11	10	15
	|불 구 속	106	1,032	1,375	4,580
	치 |기 타	31	113	118	232
강원	발 생 건 수	18	165	115	179
	검 거 건 수	18	155	107	172
	검 거 인 원	22	257	157	200
	조 |구 속	1	5	3	2
	|불 구 속	14	193	139	187
	치 |기 타	7	59	15	11
충북	발 생 건 수	7	76	141	196
	검 거 건 수	8	70	140	194
	검 거 인 원	9	45	171	141
	조 |구 속	0	0	2	4
	|불 구 속	4	42	162	123
	치 |기 타	5	3	7	14
충남	발 생 건 수	13	39	78	235
	검 거 건 수	13	35	69	185
	검 거 인 원	15	49	95	100
	조 |구 속	0	0	0	5
	|불 구 속	12	40	73	74
	치 |기 타	3	9	22	21
전북	발 생 건 수	15	95	110	116
	검 거 건 수	13	99	107	108
	검 거 인 원	15	222	130	169
	조 |구 속	0	2	1	3
	|불 구 속	9	208	117	142
	치 |기 타	6	12	12	24
전남	발 생 건 수	14	37	70	71
	검 거 건 수	12	56	79	63
	검 거 인 원	13	77	114	288
	조 |구 속	0	1	0	2
	|불 구 속	10	73	97	262
	치 |기 타	3	3	17	24
경북	발 생 건 수	33	96	138	223
	검 거 건 수	46	47	126	186
	검 거 인 원	34	50	175	267
	조 |구 속	0	1	2	4
	|불 구 속	29	45	151	230
	치 |기 타	5	4	22	33
경남	발 생 건 수	25	319	135	510
	검 거 건 수	22	299	127	378
	검 거 인 원	38	316	154	227
	조 |구 속	2	4	8	5
	|불 구 속	30	287	131	200
	치 |기 타	6	25	15	22
제주	발 생 건 수	7	23	32	39
	검 거 건 수	7	23	28	35
	검 거 인 원	7	28	41	42
	조 |구 속	0	2	0	0
	|불 구 속	5	19	28	39
	치 |기 타	2	7	13	3

□ 불법대부업 단속사례 □

□  등록금 때문에 찾아온 여대생 등에게 고리로 사채를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하자 유흥업소에 강제취업시켜 화대비 등 33억 상당을 갈취한 사채업자 등 18명 검거

<’09. 4. 9, 서울청 광수대>

□  불법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17억원을 빌려준 후 채무잔금 2억원을 갚지 못하자 납치․감금하여 회사소유 선박․차량 등 13억 6,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사채폭력배 2명 검거

<’09. 4. 9, 부산청 금정서>

□  대출희망자 5,000여명에게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총 232억원을 대부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5억원을 수수한 대부업체 대표 등 160명 검거

<’09. 3. 26, 서울청 서대문서>

<통화위변조(위조지폐) 범죄 발생현황>

관서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6.30)
전국계	발 생 건 수	3,118	3,614	3,644	2,296
	검 거 건 수	98	182	182	106
	검 거 인 원	2,531	3,164	2,877	1,776
	조 |구 속	30	18	20	5
	|불 구 속	46	111	105	40
	치 |기 타	2,455	3,035	2,752	1,731
본청	발 생 건 수	0	0	1	0
	검 거 건 수	1	0	0	0
	검 거 인 원	2	0	1	0
	조 |구 속	2	0	0	0
	|불 구 속	0	0	0	0
	치 |기 타	0	0	1	0
서울	발 생 건 수	1,272	1,346	1,461	1,044
	검 거 건 수	14	22	67	20
	검 거 인 원	1,170	1,357	1,452	1,001
	조 |구 속	6	5	9	2
	|불 구 속	12	9	35	4
	치 |기 타	1,152	1,343	1,408	995
부산	발 생 건 수	321	557	273	132
	검 거 건 수	9	71	23	29
	검 거 인 원	357	605	295	128
	조 |구 속	1	2	5	0
	|불 구 속	5	55	17	4
	치 |기 타	351	548	273	124
대구	발 생 건 수	17	38	56	12
	검 거 건 수	4	4	23	2
	검 거 인 원	6	9	6	10
	조 |구 속	5	0	0	0
	|불 구 속	1	7	4	1
	치 |기 타	0	2	2	9
인천	발 생 건 수	165	151	291	255
	검 거 건 수	1	4	6	3
	검 거 인 원	3	3	8	11
	조 |구 속	0	2	1	0
	|불 구 속	1	0	4	11
	치 |기 타	2	1	3	0
광주	발 생 건 수	79	180	119	84
	검 거 건 수	2	1	4	11
	검 거 인 원	78	144	109	83
	조 |구 속	0	0	0	0
	|불 구 속	1	1	2	1
	치 |기 타	77	143	107	82
대전	발 생 건 수	184	177	248	83
	검 거 건 수	11	6	5	7
	검 거 인 원	135	159	195	74
	조 |구 속	2	1	0	0
	|불 구 속	0	0	0	4
	치 |기 타	133	158	195	70
울산	발 생 건 수	8	49	35	31
	검 거 건 수	0	19	3	1
	검 거 인 원	0	11	6	1
	조 |구 속	0	3	0	1
	|불 구 속	0	8	5	0
	치 |기 타	0	0	1	0
경기	발 생 건 수	706	460	633	353
	검 거 건 수	37	13	19	13
	검 거 인 원	472	388	424	204
	조 |구 속	7	0	1	0
	|불 구 속	19	11	14	8
	치 |기 타	446	377	409	196
강원	발 생 건 수	97	272	162	145
	검 거 건 수	2	2	7	0
	검 거 인 원	126	267	135	137
	조 |구 속	1	1	3	0
	|불 구 속	0	1	1	0
	치 |기 타	125	265	131	137
충북	발 생 건 수	42	32	60	48
	검 거 건 수	3	1	2	1
	검 거 인 원	31	38	61	49
	조 |구 속	0	1	0	0
	|불 구 속	0	0	0	3
	치 |기 타	31	37	61	46
충남	발 생 건 수	106	166	150	46
	검 거 건 수	5	17	0	1
	검 거 인 원	73	89	106	49
	조 |구 속	1	1	0	0
	|불 구 속	2	2	0	0
	치 |기 타	70	86	106	49
전북	발 생 건 수	11	10	15	13
	검 거 건 수	2	7	0	0
	검 거 인 원	10	5	4	1
	조 |구 속	0	0	0	0
	|불 구 속	3	4	0	0
	치 |기 타	7	1	4	1
전남	발 생 건 수	18	28	57	16
	검 거 건 수	1	3	7	3
	검 거 인 원	5	12	30	13
	조 |구 속	3	1	0	0
	|불 구 속	0	1	7	2
	치 |기 타	2	10	23	11
경북	발 생 건 수	23	52	35	13
	검 거 건 수	2	4	7	1
	검 거 인 원	13	30	19	6
	조 |구 속	1	1	0	0
	|불 구 속	0	2	8	0
	치 |기 타	12	27	11	6
경남	발 생 건 수	68	95	44	20
	검 거 건 수	3	7	6	13
	검 거 인 원	49	46	21	8
	조 |구 속	0	0	1	2
	|불 구 속	2	9	3	1
	치 |기 타	47	37	17	5
제주	발 생 건 수	1	1	4	1
	검 거 건 수	1	1	3	1
	검 거 인 원	1	1	5	1
	조 |구 속	1	0	0	0
	|불 구 속	0	1	5	1
	치 |기 타	0	0	0	0

□ 위조지폐 주요 단속사례 □

□  ’09.4.11경 복합기를 이용, 한국은행 발행한 일만원권 지폐를 앞뒤로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9매 위조,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떡집에서 위조한 일만원권 지폐1장을 행사한 피의자 검거

<’09. 4. 11, 전남청 광양서>

□  인터넷 검색 중 위조지폐 제작법을 습득하여 ’08. 1월부터 일만원권 지폐를 물에 불려 앞․뒷면을 분리, 각각 칼라 복사한 후 칼라 복사한 위폐와 진폐를 붙이는 방법으로 800여장을 위조, 영세 상점에서 값싼 물건을 구입하며 위조된 지폐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800여장을 유통시켜 행사한 피의자 검거

<’08. 12. 2, 서울청 금천서>

□  ‘08. 5. 23 13: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일만원권 지폐 15매를 위조, 동년 5. 24 버스매표소 등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는 등 약 10회에 걸쳐 위폐를 행사한 피의자 검거

<’08. 5. 23, 인천청 계양서>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37,908 건	3,776 억원	26,506 건	35,482 명
’06. 6～12월	1,488 건	106 억원	779 건	83 명
’07. 1～12월	3,980 건	434 억원	2,757 건	2,221 명
’08. 1～12월	8,450 건	877 억원	4,927 건	5,878 명
’09. 1～7월	5,036 건	471 억원	4,790 건	9,559 명
서울	4526 건	483 억원	3730 건	3546 명
부산	1696 건	152 억원	265 건	1714 명
대구	304 건	36 억원	97 건	600 명
인천	1935 건	150 억원	896 건	1196 명
울산	604 건	54 억원	326 건	266 명
광주	313 건	33 억원	241 건	297 명
대전	551 건	60 억원	276 건	431 명
경기	3642 건	376 억원	3484 건	5837 명
강원	220 건	26 억원	411 건	399 명
충북	986 건	83 억원	369 건	296 명
충남	622 건	61 억원	634 건	426 명
전북	307 건	38 억원	128 건	285 명
전남	583 건	65 억원	536 건	598 명
경북	1006 건	112 억원	658 건	805 명
경남	1172 건	105 억원	1107 건	941 명
제주	487 건	54 억원	95 건	104 명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

연 번	검 거 관 서	사 건 요 지
1	전남 목포서	‘09.5.19~6.18간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 개인정보유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억 3,7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받은 중국인 등 전화사기범 12명 검거
2	인천 남동서	‘08.7월~’09.5.27간 경찰청‧우체국 등을 사칭, 개인정보유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7억원 상당을 계좌이체받은 중국인 송금책 등 전화사기범 22명 검거
3	대구 수사2계	‘09.5.18경 경찰청‧우체국 등을 사칭, 개인정보유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7,8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받은 중국인 인출책 등 전화사기범 5명 검거

<전화금융사기 단속사례>

※ 자료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