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 2009. 10. 21(수)

◈기름유출 사고 2주년 도래 불구,

피해 배․보상금 지급은 10% 지지부진!                     1

- 정부, 기름유출 사고는 피해어민과 IOPC측 관계라며 나 몰라라 방관하나?

- 맨손어업 채권신고 80.2%.. 88,000건 줄 소송 우려!

◈자기 식구도 못 챙긴 장태평 장관!                             3

- 농식품부 원양협력관 공모, 수산분야 경험전무 총리실 인사 선임!

- 전문성 갖춘 면접 1순위 내부 후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뒤바뀐 의혹?

◈취업제한 불구 퇴직 후 내 맘대로 임의취업자, 08년 4배 늘어!     4

- 공직자윤리법상 해임요구권과 벌칙조항 무시

- 발각 시 사퇴하면 그만.. 취업제한 위반 처벌사례 全無

◈농림수산업 연구기관 출연연화,

인수위 계획대로 법인화로 이름 바꿔 진행 중?            6

- 농식품부 수산자원조성법인 설립, 수산과학원 법인화와 연계 실시!

- 수산인․학계, “수산관련 연구의 공공성 무시” 반대 입장 표명!

◈중국산 수입수산물 검사결과,

발암의심 금지약품 검출 3배 이상 늘어!                   7

- 수입수산물,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도 증가!

- 국내 양식장 의약품 허용기준 초과,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 형사고발 2.8배 행정처분 2.2배 증가!     8

- 급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사범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제도시행 7년 만에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14%, 생산량 11.7% 증가!

◈기름유출 사고 2주년 도래 불구,

피해 배․보상금 지급은 10% 지지부진!

- 정부, 기름유출 사고는 피해어민과 IOPC측 관계라며 나 몰라라 방관하나?

- 맨손어업 채권신고 80.2%.. 88,000건 줄 소송 우려!

○ 지난 5월「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신고 된 유류오염피해 채권신고 건수는 총 126,313건임. 이중 수산분야는 110,558건

- 대전지법 서산지원에는 충청지역 주민은 물론, 전남․전북 주민까지 채권신고를 해 와서 총 채권액이 3조 5,50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류의원은 IOPC측이 추산한 피해추정액 규모가 5,800억~6,150억원으로 법원에 신고된 채권신고액의 16.3~17.3%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IOPC측은 향후 피해사정을 통해 상당수의 피해신청을 탈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

☞ 류의원은 장태평장관에게「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에 의하면 피해사실이 인정된 채권 중 IOPC의 부담액을 넘어서는 피해액에 대해 국고로 보전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뭐냐고 질의

★ 10월 13일 현재 IOPC측에 접수된 피해청구 건수 중 수산분야 피해청구는 1,244건(6,848억원)으로, 이중 승인이 183건(91억원)으로 피해청구 대비 14.7% 수준이고, 배․보상금 지급은 131건(84억원)으로 사건발생 2년이 되어 가도록 10.5%에 불과한 실정임

☞ 류의원은 배․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농식품부가 국토해양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IOPC측과 정례회의를 하면서 조속한 피해접수 및 배․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고 질타

○ 류의원은 지난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보상금 지급이 10년만인 2004년 완료됐다고 지적하고, 일각에서 IOPC의 사정에만 5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금 지급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으로 보냐고 질의

★ 류의원은 수산분야 피해신고 건수 중 피해입증이 어려운 맨손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2%에 달해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줄 소송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피해어민과 IOPC측의 문제라고 나 몰라라 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

- 업종별 수산분야 채권신고 건수는 양식 6,509건, 어선 8,974건, 맨손 88,682건, 기타 6,443건임

☞ 류의원은 장관에게 맨손어업인 피해보상 문제를 포함해 피해어민들의 조속한 피해 배․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

<IOPC Fund 피해청구 및 배․보상금 지급 현황(2009.10.13현재)>

구 분	피해청구		승인		지급		IOPC Fund 피해추정액
	건수	억 원	건수	억 원	건수	억 원
계	7,910	10,538	1,907	761	749	664	5,800~6,150억 원
수산분야	1,244	6,848	183	91	131	84	2,090
관광분야	5,004	1,328	1,530	61	492	49	1,980~2,330
오염방제분야	251	1,931	168	606	120	527	1,730
기타분야	1,411	431	26	3	6	4

◈자기 식구도 못 챙긴 장태평 장관!

- 농식품부 원양협력관 공모, 수산분야 경험전무 총리실 인사 선임!

- 전문성 갖춘 면접 1순위 내부 후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뒤바뀐 의혹?

○ 농식품부는 지난 5월 8일 공고를 통해 원양협력관을 공개 모집한 바 있음

(원양협력관 선정절차 : 공모->농식품부 선발시험위원회 서류․면접 심사->농식품부 장관에 추천->청와대 검증->행안부 인사심사->농식품부 통보->행안부 임용제청->대통령 임명)

○ 류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양협력관 인사관련 자료에 의하면, 농식품부 박규호 어업정책과장이 81.5점으로 1순위, 국무총리실 이철우 규제개혁총괄과장이 73.2점으로 2순위 결정된 것으로 확인 됨

★ 류의원은 범죄경력이나 세금문제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장관이 면접심사 결과대로 1순위, 2순위 후보자를 청와대 검증대상으로 추천했는데,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치면서 2순위 후보자가 최종 낙점 받아 대통령으로부터 원양협력관으로 임명받게 됐다고 지적

☞ 류의원은 장관이 공고한 공개모집 내용 중에는 원양산업 진흥, 수산자원 개발, 남북수산협력 등 원양협력관의 주요업무 내용이 있고,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란 수산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와 아무런 연관도 찾기 힘든 인사가 최종 원양협력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뭐라고 보냐고 질의

- 면접심사까지 1순위였던 인사는 수산대학교를 나와 지난 1988년부터 21년간을 수산분야에 종사해 온 농식품부 공무원이고, 2순위였던 인사는 법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지난 1988년 이후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최종 규제개혁 관련된 업무를 해온 공무원이었음

○ 류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으로 수산분야가 떨어져 나와 농림부와 합쳐지면서 수산분야 공무원들이 말 못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인사를 제치고 관련분야 경력이 전문한 외부인사를 내려 보냄으로써 업무차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

☞ 류의원은 장관에게 이번 인사결과가 자칫 수산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장관은 “자기식구도 못 챙긴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그리고 원양협력관은 이 같은 우려가 그야말로 기우로 그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촉구

◈취업제한 불구 퇴직 후 내 맘대로 임의취업자, 08년 4배 늘어!

- 공직자윤리법상 해임요구권과 벌칙조항 무시

- 발각 시 사퇴하면 그만.. 취업제한 위반 처벌사례 全無

○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한 부서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와 협회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유관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을 거쳐 행안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류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제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본인이 공직 중 전문성을 가진 전문분야에 대해 유관 사기업체나 협회로 옮겨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한 취지로 이해한다며, 현실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유관업체나 협회로 분류해 고시하는 기준이 국민 정서상 체감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

★ 류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후 재취업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농림부 이사관 출신이 농촌공사 이사로, 농림부 소속기관 부이사관과 서기관이 각각 마사회 희망재단 전후임 사무총장으로, 농식품부 부이사관이 노량진수산 감사로, 그리고 농림부 고위공무원 중 4명은 농협중앙회․농협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

- 이들 모두 공직자윤리위의 유관업체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장관에게 취업제한 기관 고시의 판단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상기관 추가 및 조정여부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승인이 가능토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등은 취업제한 확인이 불필요한 실정임

★ 류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 후 재취업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사전에 취업제한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유관기관에 취업한 ‘임의취업자’가 공직자윤리위 보고연도 기준 2006년과 2007년 각 1명 이었다가 2008년만 4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

- 이들 6명 중 한명만이 뒤늦게 신고해서 공직자윤리위의 사후 승인을 받았고, 2명은 현재 공직자윤리위 심사 중, 나머지 3명은 자진 사퇴했음

○ 류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의하면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조치를 위반하고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에 취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

○ 류의원이 조사결과 자진사퇴한 3명의 경우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한 게 아니라 농식품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취업사실을 확인한 후 행안부 공직자윤리위 심사 전에 신규취업자와 그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줬다며 자진 사퇴토록 정보를 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

☞ 류의원은 장관에게 유관회사에 취업하고도 발각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근무하고, 발각되더라도 자진사퇴 형식으로 그만두면 별도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해임요구권과 벌칙조항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질타

<최근 5년간 임의취업자 현황>

(2006년 공직자윤리위 보고내역)

▲ 농림부 부이사관 정00(051231 퇴직, 060201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 취업) - 사후신고, 취업승인

(2007년 공직자윤리위 보고내역)

▲ 마사회장 박00(050223 퇴직, 070101 대한은박지공업(주) 사외이사 취업)

- 070823 퇴직

(2008년 공직자윤리위 보고내역)

▲ 농업기반공사 이사 김00(070327 퇴직, 080101 현대엔지니어링(주) 취업)

- 080430 퇴직

▲ 한국마사회 감사 노00(071005 퇴직, 080501 엘지디스플레이(주) 사외이사 취업) - 심사중

▲ 농식품부 장관보좌관 백00(080303 퇴직, 080923 (주)화인스틸 과장 취업) - 심사중

▲ 농협 신용대표 정00(080629 퇴직, 081103 (주)도민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 취업) - 090430 퇴직

◈농림수산업 연구기관 출연연화,

인수위 계획대로 법인화로 이름 바꿔 진행 중?

- 농식품부 수산자원조성법인 설립, 수산과학원 법인화와 연계 실시!

- 수산인․학계, “수산관련 연구의 공공성 무시” 반대 입장 표명!

○ 농식품부는 수산자원 조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을 통합해 관련 업무를 전환된 법인에 전담시키기 위한 ‘수산자원조성법인’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류의원은 농식품부가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수산자원조성법인’의 설립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 농식품부는 수산과학원의 업무 중 사업성이 강하나 직접 민간으로 이관이 곤란한 부분인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수산자원조성법인’을 설립해 이관하려는 계획임

☞ 류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와 관련한 농식품부의 답변을 보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출연연구기관화 결정이 농식품부의 자율의지가 아닌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출연연구기관화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행정안전부인지 청와대인지 따져 물음

- 류의원이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와 관련한 농식품부 입장’을 물어 본 결과, 농식품부는 “조기에 출연연구기관화가 결정 되더라도 현재의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한 후 출연화시켜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옴

★ 류의원은 작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농림수산업 연구기관의 출연연화 방침이 농어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잠시 주춤하다가, 농진청이 실용화재단을 만들어 법인화했듯이 당초 계획대로 모두 출연연화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

○ 국립수산과학원의 출연연화 문제와 관련해 수산인들은 현재 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수산기술 연구개발과 보급이 일반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

☞ 류의원은 학계에서도 농림․수산․산림분야의 R&D연구가 지나치게 효율성 부분으로 가는 것은 지양하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고려해 장기적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R&D수행 주체의 변화에 대한 신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산과학원의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장관을 질타

◈중국산 수입수산물 검사결과,

발암의심 금지약품 검출 3배 이상 늘어!

- 수입수산물,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도 증가!

- 국내 양식장 의약품 허용기준 초과,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

★ 농식품부의 최근 3년간 수입수산물 의약품 남용 검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말라카이트그린이나 클로람페니콜처럼 발암의심 문제로 금지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의 검출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

- 구체적으로 말라카이트그린의 경우 2006과 2007년 0.3%의 검출률을 보이다가 2008년에는 0.4%로 검출비율이 늘어났고, 클로람페니콜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0.1%의 검출률을 보이다가 2008년에는 0.3%로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 2008년 한 해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0만 4,682톤의 물량을 대상으로 의약품 남용여부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물량의 90% 이상은 중국산

○ 류의원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의약품 남용검사가 몇몇 표본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적합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소비자가 발암의심물질이 포함된 수입수산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 한편 국내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최근 5년간 수산용 의약품 남용관련 안전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판정률이 2006년 0.14%에서 2007년 0.36%로, 그리고 2008년 0.37%에서 금년 7월 현재 0.43%로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음

○ 류의원은 수산용 의약품에는 어류질병 치료·예방 약품인 항생제, 구충제, 소독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 약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용되고 그와 같은 수산물을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이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장관에게 이들 부적합 판정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사후조치를 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 형사고발 2.8배 행정처분 2.2배 증가!

- 급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사범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제도시행 7년 만에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14%, 생산량 11.7% 증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된 2001년 5천호(0.3%)에 머물던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가 2008년 말 현재 17만 3천호(14.2%)로 14% 가까이 늘었음.

- 생산량 기준으로는 2001년 8만 7천톤(0.2%)에서 2008년 말 현재 218만 8천톤(11.9%)으로 11.7% 증가

★ 류근찬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련 위반업자 단속실적에 의하면, 형사고발 조치의 경우 2006년 15건에서 2007년 29건, 2008년에는 무려 82건으로 증가했고, 인증취소나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2006년 553건에서 2007년 1,085건으로 2008년에는 2,356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07년 대비 형사고발은 08년 2.8배, 행정처분은 08년 2.2배 증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주요 위반 내역은 생산과정에서 농약,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와, 유통과정에서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하는 경우로 나뉘어 짐

☞ 류의원은 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위반이 해마다 2배~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급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사범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

-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정부차원에서 생산단계부터 유통과정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련 위반업자 단속 및 조치현황>

연도	조사구분	고발(건)	행정처분(건)
			계	취소	표시정지
2006	생산	4	532	338	194
	유통	11	21	14	7
	계	15	553	352	201
2007	생산	2	966	712	254
	유통	27	119	85	34
	계	29	1,085	797	288
2008	생산	11	2,199	2,010	189
	유통	71	157	104	53
	계	82	2,356	2,114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