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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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9. 10. 19. (월)		담 당	최윤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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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1. 울산 신항만 건설에 따른 감시종합 대책과

기업의 물류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 울산신항만 건설사업은 지역산업 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수출입과정의 관세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수입자재의 설영 이관문제,

투시기 검색 등 물류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과감히 도입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2. 울산지역 조선산업 등 수출지원 대책에

관세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 울산세관에서는 본연의 관세업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부산본부세관

1. 정규 석사과정 ‘국제관세학과’ 설립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

2. 부산항 신항 활성화를 위해 부산세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3. 기업 지원, 관세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소관업무

“울산 신항만 건설에 따른 감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울산 신항만은 기존 울산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 개발을 목표로 2004년부터 온산항 일원에 단계별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신항 Ⅰ-1단계>는 6개 선석 규모로, 금년 7월말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 <신항 Ⅰ-2단계>는 9개 선석 규모로, 2011년 말 완공 목표로 현재 부두축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신항 Ⅱ단계>는 12개 선석 규모로, 201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특히, 울산항에는 최근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하는 등 항내에 대규모의 신항만 개발공사가 진행 중임.

울산신항만 개발현황 (민간자본 투자사업)

명 칭	위 치	규 모	개장 (예정)일	시행사 (운영업체)
울산신항 Ⅰ-1단계	울산시 남구 황성동 온산항 북방파제 인접해면	6개 선석 1,260m	2009.7.1	Ⅰ-Port(주) (동방)
울산신항 Ⅰ-2단계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온산항 남방파제 인접해면	9개 선석 2,260m	2011년말	LS-NIKKO외 7개 업체
울산신항 Ⅱ단계	울산시 남구 용연동 온산항 북방파제 북단	12개 선석 2,260m	2011~20년	울산항만공사, 석유공사 등

울산신항만 개발 등으로 인한 온산항내 감시구역 증가추이

구 분		2008	2009	2011	2020
부두개수		17	21	29	38
선석 개수		26	34	43	52
접안시설	길이(M)	4,653	6,322	8,542	10,802
	대비(%)	100	135	183	232

울산신항 Ⅰ-1 단계 현황

구분	접안시설	면적	처리능력	개장일자	일평균 입항 척수(7~9월)
일반부두	2만톤급 2선석(340m)	39,516㎡	895천톤/년	2008.7.1 조기개장	1
컨테이너 터미널	2,500TEU급 4선석(920m)	345,071㎡	515천TEU/년 (CFS 6,359)	2009.7.1	2
합 계	6개 선석 (1,260m)	384,587㎡			3

신항만이 개장되면 항내 선박의 입출항과 수출입 물동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에 편승하여 테러물품, 마약류, 기타 사치품의 밀수행위 개연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울산신항만 개정에 따른 밀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울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역임.

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업체들과 중소수출업체들이 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울산신항만 건설사업은 지역산업 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수출입과정의 관세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수입자재의 설영 이관문제, 투시기 검색 등 물류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과감히 도입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울산지역 조선산업 동향과 수출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울산지역에는 대형조선사들이 많아 신조선의 수출이 울산지역 전체 수출실적의 15~20%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매우 높음.

그동안 울산지역에서 조선사들의 선박건조 실적을 보면, 2007년 160척, 2008년에 172척, 2009년 8월말 현재 130여척으로 최근 3년간 건조실적은 매년 증가했으나,

이는 그동안 확보된 수주물량에 의한 건조실적으로 근래 조선사의 선박 수주실적은 2007년 254척, 2008년에 201척, 2009년 8월 현재 울산지역 조선사 모두 수주실적이 부진하여 향후 2~3년 후에는 심각한 수출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울산지역 조선업체 선박 건조 현황         (금액 : 천불)

업체명	2007년		2008년		2009. 8월말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척수	금액
현대미포조선	80	7,296,077	90	10,510,745	82	7,816,233
현대미포조선	70	2,643,925	67	3,165,008	40	1,952,499
세광중공업	10	232,858	15	448,994	8	263,530
합계	160	10,172,860	172	14,124,747	130	10,032,262

울산지역 조선업체 선박 수주 현황         (단위 : 척수)

업체명	2007	2008	2009. 8
현대중공업	129	109	0
현대미포조선	117	90	0
세광중공업	8	2	0
합계	254	201	0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선박수주 물량 감소, 선주사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경영악화 상황으로 비롯된 선박의 인도지연 등 조선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울산세관에서는 본연의 관세업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됨.

울산지역의 대표 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람.

지역경제를 위한 지원계획이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부산본부세관 소관업무

부산세관의 정규 석사과정 ‘국제관세학과’ 설립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으로 확산되어야!

현 정부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친서민 세제․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 일환으로 관세청에서도 각종 지원 대책을 시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산세관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

부산세관 관․학협력 관련 내용

- 부산지역 대학생 세관현장 학습인턴제 실시

- 전국 최초 행정기관(부산세관) 내 정규 석사과정의 국제관세학과 설립ㆍ운영

이러한 관학협력은 관세행정 전문지식 제공과 홍보 그리고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대학생 대상 인턴학습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며 또, 추진 결과에 대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부산세관 자료를 보면 부산세관은 세관 내에 정규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학 협약으로 개설된 전국 최초 공공 행정기관 대학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시의적절한 아이디어라고 판단됨.

최근 중국 등 인근 국가의 정책적․전략적 항만지원에 따라 부산항의 위상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임.

이를 장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세행정의 국제적 전문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그런 점에서 본 위원 생각에도 통관․물류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세관 대학원 개설은 관세행정 전문가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이 같은 부산세관의 관․학협력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완해 나간다면 이런 제도를 대구세관과 부산지방국세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우리 기획재정위 소관기관들도 부산세관의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여 지역 청년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제 감각의 전문가 양성으로 글로벌 행정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특성에 맞게끔 도입해 볼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봄.

이제 공직사회도 글로벌 전문가 시대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기관 특성에 맞게 도입하는 과감한 변화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봄.

국정감사의 본질이 무조건 질책하고 비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잘된 정책에 대해서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봄. 이런 의미에서 부산세관의 관세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개설은 참으로 진취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됨.

부산항 신항 활성화를 위해 부산세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부산과 진해 접경지역인 가덕도 앞바다에 신항을 건설하고 있음.

부산항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항만물류 환경을 첨단화하고 동북아 중추 허브항만으로서 물동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명실공히 동북아의 중심 허브항만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봄.

아울러 부산 신항 지역에 새로운 물동량을 추가로 늘리기 위한 적절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산세관에서 신항과 관련한 전담 부서나 새로운 규제완화 정책 등이 있어야 함.

수출입 물류의 현장관리를 이끌어가는 일선 기관장으로서 부산세관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관세행정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지원정책이 지역경제와 기업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려면 타 부처나 중앙정부, 혹은 국회에 요청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됨.

부산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장기 발전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면 국회도 기꺼이 협력할 것이므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기 바람.

기업 지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본 위원은 보세구역 설영에 관해 8일 관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보세구역 설영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음.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관세법 제185조와 동법 고시 제7조를 보면, 보세공장에 원재료나 제품을 추가로 보관할 때,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의 장소에 보관 장소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기업의 규모 확대와 제작 물품의 다양화로 인해 제작공장 위치가 여러 곳으로 분포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과다한 물류비 지출하고

부품의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본 위원은 행정편의적인 규정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물류비용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에게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임. 특히 납기일을 맞추는 것이 영세기업이나 중소수출업체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세구역 설영에 대한 전환적인 개선대책을 관세청 본청 질의에서 제시한 바 있으며 관세청장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음.

본청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봄.

일선 현장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