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2009. 10. 14. (수) 10:00

부산지방노동청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부산청_산업재해율 0.88% 전국 최고

2. 부산청_노사분규발생건수 28건 전국 최다

3. 부산청_석면제거사업장 과태료 부과 0건

4. 대구청_근로감독관 강제수사에 대한 민원

1.부산청, 산업재해율 0.88% 전국 최고

○ 부산청 관내 산업재해율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임. 이와 관련해 작년에도 청장은 산재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혀 개선된 것 같지가 않음.

○ 2008년도 지방청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부산청은 재해자수가 1만8358명, 사망자수가 407명 발생했음. 재해율로 보면 부산청은 0.88%로 전국 평균인 0.71%를 훨씬 웃돌고 있고, 전국 6개청 가운데 가장 높음. 산업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지?

○ 또한, 부산지역 산재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임. 전국 산재율은 2007년 0.72% → 2008년 0.71%로 조금 낮아졌는데 반해서 부산지역 산재율은 2007년 0.82% → 2008년 0.86%로 오히려 증가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따라서, 산재감소를 위해 지역별로 산재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히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부산청, 노사분규발생건수 28건 전국최다

○ 노사분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급히 관리해야 할 문제임.

○ 전국 6개 지방노동청별 노사분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2009.8월까지 지난 5년간 파업건수는 총 734건인데, 이 가운데 부산청에서 발생한 건수가 175건으로 가장 많음.

○ 또한, 매년 발생건수도 2007년 26건 → 2009년8월 28건으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지난 한해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산청 관내 근로손실일수만해도 13만3600일임. 올해도 지난 8월까지 4만3971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했음. 관내사업장 파업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람.

3.부산청,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과태료 부과 0건

○ 석면은 불에 타지 않고 코르크보다 가벼우며 깃털 같은 감촉과 유리섬유와 맞먹는 강도를 지닌 데다 물과 산에도 녹지 않아 ‘꿈의 광물’로 각광받았음.

○ 그러나, 석면폐증, 악성중피종(암의 일종) 등 석면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7년 석면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노동부가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부산노동청이 실시한 ‘석면 해체․제거관련 점검현황’을 보면, 불시점검으로 단속된 위반사업장 102곳 가운데 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한 건도 없고 대부분 시정조치나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처벌이 이렇게 미약하니까 계속해서 재건축현장에서 석면 논란이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향후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법위반 사항 발견 시 강력한 의법조치를 해야 할 것임.

4.대구청, 근로감독관 강제수사에 대한 민원

○ 근로감독관은 체불사건 등에 있어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함.

○ 근로감독관이 가진 사법경찰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권한을 자칫 잘못 행사하면 피의자의 인권을 쉽게 침해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이와 관련 금년 7월 대구청에서 한 피의자가 근로감독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

○ 민원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수갑을 가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주지 않는 등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음. 만약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큰 소란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임.

○ 따라서, 단 한 건의 인권침해 사건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 향후 근로감독관 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