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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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구지방세관 국정감사 당신의 명품안경도 중국산?

2009 . 10 . 19 (월)

2005년 이후 수입안경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액 596억 3,300만원

이 중 98%가 중국산을 일본산․홍콩산 등으로 둔갑시켜

대구의 특화산업인 안경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수입안경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액수가 596억 3,300만원이고, 적발된 수입안경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상품으로 둔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9,500만원이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실적이 2006년 162억 4,600만원, 2007년 2억 8,900만원, 2008년 184억 2,500만원으로 급증하였다. 더욱이 금년 8월까지의 적발액이 245억 7,800만원으로 작년 적발액을 훨씬 넘어섰다. 적발내용을 보면 중국산을 일본산으로 바꾼 경우가 509억 6,800만원으로 전체의 85.47%를 차지했고,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바꾼 경우가 73억 5,600만원(약 12.33%)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 외에도 중국산을 이태리산으로 바꾼 경우(6,000만원, 0.10%), 중국산을 프랑스산으로 바꾼 경우(1,300만원, 0.02%)가 있었다. 이를 합칠시 중국산의 경우가 전체의 97.94%를 차지했다.

<연도별 수입 안경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년도	적발건수	적발액
2005	1	95
2006	4	16,246
2007	12	289
2008	9	18,425
2009.8	7	24,578

자료: 관세청자료를 나성린의원실에서 다시 정리

<원산지 표시위반 유형에 따른 분류>

(단위: 백만원)

위반 내용	적발건수	적발액	비중(%)
중국→일본	11	50,968	85.47
중국→홍콩	16	7,356	12.33
중국→이태리	2	60	0.10
중국→프랑스	1	13	0.02
홍콩→일본	1	581	0.97
한국→일본	1	654	1.09

자료: 관세청자료를 나성린의원실에서 다시 정리(2005~2009.8월 기준)

나성린 의원은 “1980년대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던 안경산업이 중국산 안경테의 저가공세에 밀려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며 “원산지 허위 표시 안경의 범람은 전국 안경제조업체의 80%이상(557개 중 442여 업체)이 밀집된 대구 안경산업의 몰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구세관이 원산지 허위 표시의 단속에 있어 많은 경험과 뛰어난 적발율을 자랑하는 만큼 다른 세관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대구의 특화산업인 안경산업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허위 표시 안경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