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국정감사 보도자료1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9. 10. 23 (금)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 은행별 예대마진 천차만별, 은행간 최고 3.5% 격차!.p.1

- 예대마진(개인) 1위 외환은행 3.2%, 2위 시티은행 2.8%, 3위 신한은행 1.9%순

- 예대마진(중소기업) 1위 외환 3.8%, 2위 신한 3.1% 3위 하나 2.0% 순

- 예대마진(대기업) 1위 외환 3.6%, 2위 신한 2.6%, 3위 하나 2.0% 순

2. 홈쇼핑에서 자동차 판매는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사항!...p.3

- GS홈쇼핑 라세티와 젠트라X, 현대홈쇼핑은 베르나와 클릭 판매!

- 홈쇼핑에서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자동차를 판매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금감원은 해당자료 없다고 답변, 홈쇼핑의 자동차판매행위 묵인!

3. 외국자본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일반은행의 1/10 수준!.....p.5

- 중소기업대출 SC제일은행은 2009년 6월말 현재 6.5조원, 씨티은행은 7.3조원에 불과하여 국민은행 64.6조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됨.

- 이에 반해 가계 대출은 SC제일은행이 23.3조원, 시티은행은 11조원으로 중소기업대출에 비해 각각 3.6배, 1.5배에 달하고 있음.

- 외국자본 은행,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집중, 중소기업 실적은 미약!

4. IC카드단말기 보급률은 19%에 불과!..................................p.6

- 올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위변조 건수가 1,648건으로 전년대비 57.1%가 상승.

- MS카드 방식으로 사용 후 외국인이 부정사용하면 국내카드사가 전액 부담해야!

5.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 과장광고 철저히 단속해야!..p.8

- 홈쇼핑 보험판매 실적은 2008년 1분기 50억 규모에서 4분기 113억으로 증가세!

- ‘07년 이후 소비자 상담건수 대비 피해 구제율은 평균 9.85%에 불과!

6.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규정 엄격히 적용해야!.p.10

1. 은행별 예대마진 천차만별, 은행간 최고 3.5% 격차

<시중은행 예대 마진 현황>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시중은행의 예대 마진 현황을 보면, 은행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음.

- 개인에 대한 예금 대출간 마진은 외환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씨티은행이 그 뒤를 이었음.  이는 외국자본 은행이 국내 가계대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회사 수익창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여짐

【은행별 예대 마진 현황】   (2008년 12월 기준)         (단위: %)

구분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예금	대출	마진	예금	대출	마진	예금	대출	마진
하나	5.500	7.264	1.764	5.500	7.465	1.965	5.500	7.444	1.944
신한	4.100	6.040	1.940	4.500	7.100	2.600	4.500	7.600	3.100
국민	5.200	6.923	1.723	5.900	6.420	0.520	5.900	7.050	1.150
씨티	7.500	10.382	2.882	6.100	6.427	0.327	6.500	6.798	0.298
우리	6.030	6.990	0.960	6.030	7.230	1.200	6.030	7.530	1.500
제일	6.518	7.279	0.761	6.518	7.228	0.710	6.518	7.797	1.279
기업	5.695	6.869	1.174	5.726	5.859	0.133	5.430	6.986	1.557
농협	6.100	7.360	1.260	6.090	6.770	0.680	6.090	7.460	1.370
외환	3.500	6.700	3.200	3.500	7.060	3.560	3.500	7.286	3.786

- 개인과 대기업의 마진 차이를 보면 씨티은행이 2.5%를 차이로, 가장 많은 마진 차이를 보임.

- 또한 외환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예대마진을 가장 많이 남기며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세부분 모두 가장 많은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예대마진은 1.33%인데 반해 중소기업에 대한 마진은 1.56%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마진 차이가 1.424%로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주체별 예대 마진 현황】                       (단위: %)

구 분	개인-대기업	중소기업-대기업
하 나	-0.201	-0.021
신 한	-0.660	0.500
국 민	1.203	0.630
씨 티	2.555	-0.029
우 리	-0.240	0.300
제 일	0.051	0.569
기 업	1.041	1.424
농 협	0.580	0.690
외 환	-0.360	0.226

-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마진과 관련하여 정기적 업무 수행은 하지 않지만 이상 징후 시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음.

- 그렇지만 이상 징후 출현 후 금융정책을 편다면, 그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것이며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Q.예금, 대출 금리에 대한 마진은 기업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공적인 역할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비용(이자)에 대한 원가파악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은행별 예대마진 순위 (개인)

구분	개인
	예금	대출	마진
1. 외환	3.500	6.700	3.200
2. 씨티	7.500	10.382	2.882
3. 신한	4.100	6.040	1.940
4. 하나	5.500	7.264	1.764
5. 국민	5.200	6.923	1.723
6. 농협	6.100	7.360	1.260
7. 기업	5.695	6.869	1.174
8. 우리	6.030	6.990	0.960
9. 제일	6.518	7.279	0.761

※ 은행별 예대마진 순위 (대기업)

구분	대기업
	예금	대출	마진
1. 외환	3.500	7.060	3.560
2. 신한	4.500	7.100	2.600
3. 하나	5.500	7.465	1.965
4. 우리	6.030	7.230	1.200
5. 제일	6.518	7.228	0.710
6. 농협	6.090	6.770	0.680
7. 국민	5.900	6.420	0.520
8. 씨티	6.100	6.427	0.327
9. 기업	5.726	5.859	0.133

※ 은행별 예대마진 순위 (중소기업)

구분	중소기업
	예금	대출	마진
1. 외환	3.500	7.286	3.786
2. 신한	4.500	7.600	3.100
3. 하나	5.500	7.444	1.944
4. 기업	5.430	6.986	1.557
5. 우리	6.030	7.530	1.500
6. 농협	6.090	7.460	1.370
7. 제일	6.518	7.797	1.279
8. 국민	5.900	7.050	1.150
9. 씨티	6.500	6.798	0.298

2. 홈쇼핑에서 자동차 판매는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사항

<홈쇼핑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사항!>

- 「보험업감독규정」제4-3조에는 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제4호를 보면,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Q.규정을 해석해 보면,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이 자동차 제조 및 판매를 병행하지 못하고, 자동차 제조 및 판매를 하면서 보험대리점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임.

※판매를 구분해 놓은 사유는, 자동차와 보험 상호 업권을 보호하려는 것과 상호 끼워팔기 등 불완전판매 요인을 없애려는 것임.

Q.그렇다면, 그 동안 보험을 판매해 왔던 홈쇼핑업체도 보험대리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험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홈쇼핑업체가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한다면, 「보험업감독규정」제4-3조 제4호를 위반한 것임.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에 의하면,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홈쇼핑의 경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

차운수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홈쇼핑의 자동차판매 사례에 대한 자료요청, 금감원은 해당자료 없다는 서면답변으로 대체!>

-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홈쇼핑업체가 자동차를 판매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당자료 없음”이라는 서면답변을 해 왔음.

<각 홈쇼핑업체, 자동차판매 사례 다수 존재!>

- 이에 홈쇼핑업체가 자동차를 판매한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한국경제신문 2008년 3월 13일자에 “라세티, 홈쇼핑서도 판다”라는 제하에 ‘GS홈쇼핑에서 GM대우의 라세티와 젠트라X를 판매한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현대홈쇼핑은 현대자동차 베르나와 클릭을 판매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그리고 CJ홈쇼핑도 ‘포드사의 이스케이프 판매로 맞불을 놓았다’며 홈쇼핑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음.

※라세티, 홈쇼핑서도 판다 (한국경제. 2008. 3. 13)

홈쇼핑업체들이 자동차 판매 방송을 잇따라 내보내 눈길을 끈다.  GS홈쇼핑은 오는 16일 오후 9시20분부터 한 시간 동안 GM대우의 '라세티 The Style' 판매 방송을 실시한다.  CJ홈쇼핑도 21일 오후 10시40분부터 포드의 SUV(다목적 스포츠차량) '이스케이프'를 판매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GS홈쇼핑이 GM대우의 '젠트라X' 방송을 내보내 좋은 반응을 얻었고, 현대홈쇼핑도 현대자동차 '베르나'와 '클릭'을 방송했다.  이처럼 홈쇼핑들이 앞다퉈 자동차 판매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제품 다양화를 통해 홈쇼핑과 거리가 먼 남성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하 생략>

Q.이렇게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자동차를 판매한 증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자료 없다고 하는 것은 홈쇼핑의 자동차판매 행위를 묵인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음.

여러 언론에서 홈쇼핑의 자동차판매에 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달리 변명이 여지가 없는 것임.

3. 외국자본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극히 저조

-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현황을 보면 씨티은행, SC제일은행을 비롯하여 외국자본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이 현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음.

- SC제일은행은 2009년 6월말 현재 6.5조원, 씨티은행은 7.3조원에 불과하여 국민은행 64.6조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됨.

- 이에 반해 가계대출은 SC제일은행이 23.3조원, 씨티은행은 11조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각각 3.6배, 1.5배에 이르고 있어 일반은행에 비해 가계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Q.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산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기대되었던 선진 금융기법 도입은 커녕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고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선호현상만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중소기업 대출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은 외국계은행과 현재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이 사회적 기능에는 관심이 없고 은행의 이윤 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방증임.

Q.금융감독원은 이 점을 유의하여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대출 확대 등 건전한 금융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최근 4년간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 >

(단위: 조원)

은행명	2006.12말	2007.12말	2008.12말	2009.6말
우리	40.7	51.4	58.0	59.8
SC제일	6.3	7.6	6.9	6.5
하나	24.0	26.9	29.8	31.3
신한	34.9	46.1	52.5	53.5
씨티	6.5	6.8	7.1	7.3
국민	36.4	49.7	60.3	64.6
기업	56.7	65.7	73.4	79.9

< 은행별 가계대출 현황 >

(단위: 조원)

구분	우리	SC제일	하나	신한	씨티	국민	기업
잔액	55.9	23.3	43.3	57.8	11.0	98.7	19.1
가계대출/ 중기대출	0.934	3.584	1.383	1.080	1.506	1.527	0.237

4. IC카드 발급전환율은 80%, IC카드단말기 보급률은 19%에 불과

<IC카드 현황>

- 금감원은 2008년 말까지 IC카드 사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여 MS신용카드의 IC카드 발급 전환율이 80% 이상 높아졌으나, 카드가맹점의 IC카드단말기 보급률은 180만대 중 19%인 34만대 밖에 되지 않아 거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저조한 단말기 보급 원인>

- 카드단말기 보급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VAN사가 MS카드단말기에 비해 IC카드 단말기 가격이 6~8만원 정도 비싸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IC카드단말기 보급에 소극적임

※VAN사는 현재 월 카드거래가 100건 이상인 가맹점에게만 IC카드 단말기를 제한적으로 보급하고 있음.

- 가맹점의 경우 IC카드 거래가 MS카드에 비해 3~4초 정도 거래승인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으로 기존의 MS카드 거래방식을 고수함.

Q.무엇보다도 앞뒤가 맞지 않는 금융당국의 반쪽 정책이 원인이 되고 있음.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신규가맹점 승인시 IC카드용 단말기 설치를 강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IC카드 설치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게 문제.

<해외발행카드의 국내사용에 대한 부정사용리스크 증가문제>

1.문제는 국제 브랜드사(VISA, MASTER CARD)들의 'Liability Shift 정책‘으로 해외발행카드의 국내사용에 대한 부정사용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임.

※Liability Shift 정책: 해외발행 IC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MS카드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 외국인 카드 회원이 카드사용을 부정하면, 사용된 카드대금은 이를 매입한 국내카드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써 위․변조 카드를 방지할 수 있는 IC카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규약

【연도별 해외카드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사 부담 금액】

(단위:　US$)

년 도	금액
2007년	19,991.72
2008년	77,076.27
2009년 1/4 분기	25,073.42
2009년 (추정)	79,996.88

- 국내에 단말기 설치 미흡으로 해외카드 회원의 사용부인 이의신청으로 인해 국내 카드사가 부담한 부정거래 금액도 2007년 19,991달러였던 것이 2009년 추계로 8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음.

<실제 카드 위/변조의 문제 증가>

- 국내에 진출한 해외카드사의 정보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총 카드거래 중 80%가 위변조되어 2005년에 국가적으로 IC카드 거래 의무화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카드범죄집단이 IC카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이나 동남아 등의 인접국가로 이동했다는 것임.

- 실제 금감원의 발표를 보면 올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위변조 건수가 1,648건으로 전년대비 57.1%가 상승하였음.

<해결책 모색을 위한 결언>

Q.금감원은 IC카드단말기 구입비 부담으로 단말기 보급에 소극적인 VAN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Q.향후 금융당국은 IC카드 거래 처리시간 지연과 관련하여 처리시간을 향상시킬 방안 모색과 카드거래가 적어 VAN사가 IC카드단말기를 보급하지 않고 있는, 월 카드거래 100건 미만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IC카드단말기를 보급할 방안을 정부차원에서라도 마련해야 할 것임.

5.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 과장광고 철저히 단속해야

<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피해 급증!>

- 홈쇼핑 보험판매 실적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2008년 1분기 50억 규모이던 판매량이 4분기에는 113억에 이르고 있음.

< 주요 10개사의 보장성 보험 홈쇼핑 판매추이 >

기 간	‘0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단위 (원)	50억1246만	67억612만	86억3194	113억5103만

출처: 손해보험협회

- 이에 반해, ‘07년 이후 소비자 상담건수 대비 피해 구제율은 평균 9.85%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홈쇼핑 보험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8
소비자 상담	205	217	289
피해구제	20	19	31

출처: 한국소비자원

- 홈쇼핑 보험관련 피해구제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발생된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의 과반수 이상이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임(총 31건의 구제 중 16건).  이는 보험 상품의 정확한 정보제공 미흡으로 발생된 것임.

<보험가입자의 절반만이 약관 이해!>

- ‘07년 녹색소비자연대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도 소비자 중 절반만이 보험 약관을 이해하고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 전체의 55.8%가 보험설계사가 방문하여 보험을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보험의 약관에 대하여 절반정도 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응답이 무려 52.1%나 된다는 것은 보험 가입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불완전 상품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함.

Q.보험설계사의 대면 판매가 현 수준보다 높은 ‘07년의 경우에도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50%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홈쇼핑을 통한 보험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함.

Q.대면 설명도와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홈쇼핑 보험의 경우 과장광고 등을 동원한 일방적인 자막방송으로는 이해가 더 어렵고 소비자의 오판 여지가 농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

‘07년 보험관련 여론조사 (녹색소비자연대)

구 분	보험설계사 방문	은행	전화판매· 홈쇼핑	기타
가입 경로 (%)	55.8	19.3	10	14.9

· 보험 가입의 경로

구 분	긍정적	부정적	기 타
정보 제공 평가 (%)	45.6	11.2	43.2

·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어느 정도(절반정도) 이해	잘 이해	기 타
이해도 (%)	52.1	35.0	12.9

· 보험 설명에 대한 이해도

6.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규정 엄격히 적용해야

-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취업 문제가 매년 지적되어도 개선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언급하고자 함.

- 최근 5년간 금감원 2급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7명의 퇴직자 중 38%에 해당하는 14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하였으나, 2009년 9월 현재 40명의 퇴직자 중 57%에 해당하는 23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것은 2005년 44%, 2006년 60%, 2007년 75%로 금융권 재취업이 급격히 증가하자, 당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에는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Q금감원 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 증가는 감독기관과 피감독 기관과의 부정적 유착 가능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임.

일례로 A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A금융기관에 금감원 퇴직자가 관련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게 됨. 이유는 A금융기관의 담당자가 금감원 출신이다보니 민원처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커넥션이 있다는 심중을 굳게 가지고 있기 때문임.

이처럼, 금감원 출신이 관련 금융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처럼 국민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임.

Q.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하는 것임.

< 금융감독원 2급이상 임․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 현황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 현재)	합계
금융권 재취업자 /전체 퇴직자	16/35	15/25	21/28	14/37	23/40	89/165
금융권 재취업 비율	44%	60%	75%	38%	58%	54%

☞출처: 금융감독원

- 2006년부터는 공직자윤리위에 사전 확인을 받고 취업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금융권 재취업자는 또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임.

- 금감원 2급 이상 임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기업에 못가도록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Q.예를 들어 은행권 관련 업무자가 일반사무 근무자로 퇴직 전 3년간 비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의 경력 관리를 하는 등 금감원 차원에서 이러한 배려를 한다고들 함.

Q.이와 같이 퇴직 전 3년간 비관련 업무라고 해도 오랜 근무기간 금융당국에서 일한 사람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간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  금융당국의 신뢰회복과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좀 더, 재취업 기준을 보다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