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10 월 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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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지난 5년간 SOC에 17조원 투자 못해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

계획대비 17조 1,525억원 투자 못해

- 무리한 민자유치 계획이 원인

정부가 지난 5년간 SOC분야에 17조원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에 5년간 총 117조 7,7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보다 17조 1,525억원이 적은 100조 6,22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예산이 대폭 증가했던 올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2조원에서 7조원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연도별 계획 대비 투자실적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계획(A)	210,031	225,041	254,119	253,897	234,662	1,177,750
실적(B)	185,964	187,856	176,384	202,862	253,159	1,006,225
B-A	-24,067	-37,185	-77,735	-51,035	+18,497	-171,525

※2009년도 실적은 예산 기준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비는 당초 계획보다 3조 6,389억원 많이 투자했으나, 국비의 경우 계획보다 3조 5,705억원을 적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의 경우 당초 26조 6,0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1조 2,273억원이 적은 15조 3,789억원만 투자되어 민간투자실적 저조가 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실적 저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2> 재원별 투자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국비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투자	기타
계획(A)	641,333	49,920	161,535	266,062	58,900
실적(B)	605,628	86,309	153,355	153,789	7,146
(B-A)	-35,705	+36,389	-8,180	-112,273	-51,754

부문별로 살펴보면, 철도에 대한 투자가 계획보다 2조 6,685억원이 많이 투자되었으나, 도로의 경우 무려 13조 4,255억원이 부족했으며, 항만과 공항에도 각각 4조 9,530억원과 1조 8,437억원을 투자하지 못했다.

<표3> 분야별 투자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 및 기타
계획(A)	611,010	305,217	49,240	185,697	26,586
실적(B)	476,755	331,902	30,803	136,177	30,588
(B-A)	-134,255	+26,685	-18,437	-49,520	+4,002

이처럼 도로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던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5~2009년까지 안양-성남 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16조 9,935억원(국고 6조 5,078억원, 민자 10조 4,8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10개 사업들 중, 평택-시흥 고속도로만이 08년 3월에 착공했을 뿐, 나머지 9개 사업들은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해, 투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 10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내역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영주-상천, 수원-광명, 광주-원주, 서울-문산, 서울-포천, 화도(남양주)-양평, 광명-서울 등 10개)

항만의 경우,  국고는 계획 대비 97%가 투자되었으나, 민간투자가 계획보다 3조 2,892억원이 적었으며, 당초 1조 3,919억원을 항만공사 등에서 자체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항만분야 재원별 투자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국고	민간투자	자체조달	합계
계획(A)	83,087	88,692	13,919	185,697
실적(B)	80,377	55,800	0	136,177
(B-A)	-2,710	-32,892	-13,919	-49,520

이처럼 민자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06년부터 민자사업에 대한 MRG(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운영수입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당시에 민자SOC에 투자하기로 계획했다가, 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되자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를 주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상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은 의원은 “민자사업이 과도한 운영수입보장 문제를 일으키더니, 운영수입보장 폐지 이후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의 장점이 사라진 만큼,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뒤늦게 수립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2000~2004년까지 계획인 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01년 3월에야 확정․시행되었고, 2005~2009년까지 계획인 2차 계획은 06년 2월에서야 확정․시행되었다.

3차 계획(2010~2014)은 2010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지금까지도 미정인 상황이다. 국가예산이 전년도에 확정됨을 감안하면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이 2년 정도 늦는 셈이다.

이로 인해 2005년에 이미 SOC분야에 18조 5,964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21조 31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뒤늦게 나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5년 계획이 사실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 01년 3월 확정․시행

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 06년 2월 확정․시행

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0~2014):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