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봉성범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병 무 청 국 정 감 사	2009년 10월 9일(금)
질 의 요 지 질 의 요 지 1. 징병신체검사 기준강화 필요, 현역자원 늘려야! 2. 2010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소될 전망 중소기업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재검토해야 3.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 위한 병역법개정 시급 4.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현역보다 대폭 늘려야 5. 병역비리 재입대자 복무기간 2배로 확대 6. 장기대기자 근무범위 확대, 고령기준(35세) 상향조정

징병신체검사 기준강화 필요, 현역자원 늘려야!

❍ 병역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병무청은 그 동안 징병신체검사 판정기준을 조금씩 강화시켜왔지만 아직도 기준을 강화할 부분이 있음.

【신체기준 - 키, 비만】

❍ 현행 병무청의 징병검사기준항목이 크게 신체기준(신장, 체질 량 지수)과 질병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약 400가지의 항목임.

❍ 신장의 경우 195cm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공익근무판정을 받고 이하일 때는 현역자원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신장이 195cm 이하일지라도 체질량지수(BMI, 비만정도)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판정을 받고 있음.

❇ 체질량지수 : 사람의 몸무게를 키(제곱미터)로 나누어 산출하여 그 수가 16이하면 마른기준으로 공익근무판정을 하고, 35이상이면 살찐 기준으로 공익근무판정을 함(예 70/1.7*1.7=지수 24.2)

❍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병무청은 작년에 처음 도입한 이후 공익근무판정이 2007년 대비 3배나 증가하였음. 결국 올해에 체질량지수 하한선을 17에서 16으로 상향조정한 결과 공익근무판정은 08년 대비 50% 감소하고 현역자원은 늘어났음.

❍ 신체기준 조정효과가 있는 만큼, 현재의 체질량지수 상한선(35이상)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비만이란 것은 군에서 열심히 훈련하다보면 살이 빠지고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고 사회에도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장․체중에 의한 보충역 판정현황]

구분	‘09년		‘08년	‘07년
	‘09년 예측	‘09.8.31.현재
수검인원	318,030명	242,908명	311,948명	312,795명
보충역인원	5,915명(1.9%)	3,482명(1.4%)	8,496명(2.7%)	2,828명(0.9%)

❇자료 : 병무청 국정감사, 2009

【질병기준 - 기면(졸음)病】

❍ 질병기준 가운데 밤에 잠을 많이 자고도 졸음이 오는 기면병이 잇는데, 기면병에 대한 신체검사기준이 여려 질병 속에 애매모호하게 포함되어 있음.

❍ 기면병은 군 생활에 사고위험도 있지만 현역판정을 기피할 목적의 질병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기면병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 부령상의 징병신체검사시의 기면병(嗜眠病) 적용기준】

101.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섭식장애ㆍ비기질성 수면장애ㆍ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하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급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급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2010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소 전망

중소기업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재검토해야

❍ 산업기능요원제도란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가 지정한 산업체에 근무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은 기술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본인은 병역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2007년 국방부 병역제도개선방안에 병역자원 부족과 병역 비리를 이유로 2012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바 있음.

❍ 병역의무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하고 중요한 의무임에는 틀림없지만 안보에 지정이 없는 선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함.

❍ 최근(2008년)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병역지정업체의 95.2%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기술기능인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연도별배정인원 : 2007년 30,831명 / 08년 25,794명 / 09년 22,106명

❍ 병역제도개선방안은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지만, 병무청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2020에 따라 68만1천명의 병력이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되어 2010년부터  1만1천명, 2015년 7만7천명, 2020년 5만6천명의 잉여병역자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병역자원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또한 병역제도개선방안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병역비리사례가 발단이 되었지만,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한 병역비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병역비리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제도를 지속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올 해 안으로 제도의 폐지 또는 지속을 결정할 예정인데,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 위한 병역법개정 시급

○ 지난 9월 20일 서울경찰청이 병역을 회피하려는 입영대상자를 인터넷으로 모집해 심부전증환자와 이름을 바꿔치기해 현역 복무를 면제받게 한 병역비리 브로커와 심부전증환자, 병역면탈 혐의자 3명을 구속하였고,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멀쩡한 어깨를 수술 받아 습관성 어깨 탈구 증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20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병역비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특히, 이번 병역비리 수사대상에는 연예인이나 체육인, 사회지도층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할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최근 5년간(04~08) 병역면탈 발생 현황을 보면, 인위적인 고혈압 조작 75건, 고의적인 어깨탈구 96건, 국외불법연기 111건 등 총 530건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62.6%인 332명이 연예인(15명), 체육인(200명), 유학생(111명) 등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음.

○ 이와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음. 김옥이 의원은 연예인, 체육인,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이들의 병역사항에 대해 병무청이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고,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임.

○ 김옥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연예인, 체육인, 사회지도층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병무청장에게 부여하고,

⇒ 연예인, 체육인, 사회지도층 병역사항 중점관리 권한 부여

② 병무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연예인단체와 체육  인 단체의 장 등에 대해 병역사항중점관리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병무청장에게 자료제공 요청권 부여

③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병역사항중점관리업무 담당공무원과 직무상 병역사항중점관리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알게된 사람은 공 개되지 않은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생활 보호 위해 병역사항 누설 금지와 벌칙 부과

【최근 병역비리 사건 관련】

❍ 지난 9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병역연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심장발작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공범자로 하여금 대신 입원하게 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지른 병역브로커 등 6명을 수사 중에 있음. 공무원시험과 자격증시험을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병역연기를 도와준 사실도 함께 드러나 수사 중에 있음.

❍ 서울경찰청의 발표처럼 환자 바꿔치기 또는 시험허위접수 등의 병역비리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뤄졌는데 이런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무청과 경찰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환자 바꿔치기 병역면탈수법은 응급발작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에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인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련병원과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병무청의 최근 5년간 발작성 심부전증질환으로 현역등급 외 신체등위판정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총 420명(4급371명, 5급49명)인데 처분변경으로 현역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216명이고, 최근에 이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음.

❍ 발작성 심부전증질환처럼 병사용진단서에만 의존해야 하는 유사 질환에 대하여도 병역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무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현역보다 대폭 늘려야

❍ 정상적인 절차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전국의 공공기관과 시설에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공익근무판정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상황임.

❍ 병역비리를 통해 공익근무판정을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근무기간을 현역보다 대폭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임.

❍ 현재 육군과 해병의 현역병사 복무기간은 22개월이고 해군은 24개월, 공군은 25개월임. 이에 비해 공익근무기간은 25개월로서 현역과는 불과 2개월밖에 차이가 없고 공군현역과는 근무기간이 같음.

❍ 이렇게 복무기간의 차이가 없는 것이 공익근무병역벼리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익근무기간을 현역과 비교하여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복무기간비교

▪ 육군･해병  = 2009년 22개월/ 2012년 20개월/ 2014년 18개월

▪ 해군       = 2009년 24개월/ 2012년 22개월/ 2014년 20개월

▪ 공군       = 2009년 25개월/ 2012년 23개월/ 2014년 21개월

▪ 공익 근무  = 2009년 25개월/ 2012년 23개월/ 2014년 22개월

병역비리 재입대자 복무기간 2배로 확대

❍ 지금까지 일부 연예인 및 운동선수,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가 적발되어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제재규정이 없어 재입대만 하면 그뿐인 상황임.

❍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병역의 의무를 느끼게 하고, 병역의무 불이행 자에 대한 국가의 엄정한 법집행의지를 국민들에게 인식시기기 위해서도 병역복무기간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음.

❍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경우에는 해당병역복무기간을 현행보다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장기대기자 근무범위 확대, 고령기준(35세) 상향조정

❍ 최근 3년 7만9천78명이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 역’ 처분을 받았는데, 사유를 보면 질병 1만8천192명, 수형(1년6개월 이상 실형) 4천712명, 생계곤란 7천640명, 장기대기 8천608명, 국외이주 2만2천545명, 고령 3천713명 등임.

❇ 제2국민 역(5급) 판정은 공익근무요원(4급) 다음의 처분으로 평시는 병역의무가 없고 전시에만 근로동원을 하게 되어 있음.

❍ 이 가운데 장기대기자의 경우 권역별(시군구)로 공익근무요원수요가 남아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고 있음.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은 공익시설 말고도 민간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도 장기대기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령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35세가 넘으면 제2국민역 처분을 받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이를 4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