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마녀사냥 중단되어야

1.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정부의 탄압

- 지난 9.22일 3개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89% 찬성)과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가입(68%)을 의결함

- 이를 전후로 정부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해, 행안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투표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엄단’, ‘체증활동’, ‘방관 단체장 엄단’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침 하달하고,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법무부․노동부 3부 장관 담화를 통해 투․개표 과정 불법행위 여부 조사 및 엄중 조치를 공언함

- 실제로 9.18일 광주 동구에서는 노조간부에 대해 사복경찰의 미행·사찰이 있었고, 21일에는 지자체에 행안부 직원 2인1조로 상주하며 사찰함

- 또한, ‘7·19 공무원노조 시국대회’ 관련 공무원노조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제호의 대국민 광고를 7.13일자 경향·한겨레신문에 게재한 것에 대해, 9.30일 공무원 11명(파면2명, 해임9명)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으로 중징계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질의1)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이유와 법적근거는?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지난 7.19일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고 시국선언 탄압규탄 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형사고발(16명) 및 중징계(105명) 방침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가입에 대해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나서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복무관리지침을 발표하여 투표방해 행위를 조장하며, 노조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적·자발적·합법적 의사결정에 의한 투표와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2.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합법성

-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 관련 투표는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자주적 활동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여러 부처와 보수언론을 통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범죄시 하는 행태는 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비민주적 태도임

※ 손경미 공인노무사는 행안부의 행정지침을 통한 행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할 조직변경과 상급단체 투표행위에 부당히 지배, 개입하여 이를 방해하고자 한 것으로 노조법 제81조 제 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힘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행안부는 지난 8월 공무원노조의 대국민 광고를 ‘변종 시국선언’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105명에 달하는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것임

-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를 ‘비교·형량의 원칙’과 ‘최소한 제한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대법원 판례 (1992.2.14. 선고 90도2310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경우 그 지위나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일반국민보다는 이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예상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비교, 형량의 원칙)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최소한 제한의 원칙)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질의2) 정부는 왜 헌법,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가?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공무원 노조활동 보장,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노조의 자주적·합법적 의사결정 보장을 무시하고, 심지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명시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엄금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부당한 지침을 일선기관에 하달하고, 경찰·국정원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감행한 것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닌가? 아니면 ‘법과 원칙’은 1% 부자만을 위해 적용되는 것인가?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진실

- 정부·여당·보수언론은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노총으로 통합공무원노조가 가입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매도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헌법과 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동일시함으로써 생기는 오류임

- 헌법은 공무원에게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중립, 즉 중립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사상적·정신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연대·정당지지·정당건설 등이 모두 포함됨

- 3만5천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한국노총도 ‘경제투쟁’만으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정책연대나 정당지지를 통해  ‘정치투쟁’을 병행하는 이유임

- 정부는 한국노총의 강령에 명시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하여 노동자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를 개선한다’는 것 또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는지 의문임

-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자신의 사상과 다른 성향의 행정부가 들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국민을 섬긴다는 본연의 자세로 공평하게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는 별개의 문제일 뿐임 (선진국에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기시하는 나라는 찾기 힘듦)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외국사례

1. 미국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도 할 수 있다. 물론 연방공무원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2. 영국

이명박 대통령이 본받고 싶어 하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의 나라, 영국도 직업공무원에 대해 폭넓고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항상 모든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수준에 머물지 더 이상의 제한은 없다.

3. 프랑스

프랑스는 훨씬 자유롭다.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완전히 허용되며, 대부분의 공무원은 현직 신분을 보유하고 출마까지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당선될 경우 공무원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파견근무를 발령받게 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들 역시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해 폭 넓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실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차원의 제한과 규제에 그칠 뿐이다. 노동조합 조직을 통한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등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

일본노총은 자민-공명 연립정권을 "고난의 4년"이라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일본노총) 결성 이래 20년, 여러 선배들이 노총 결성 때 가졌던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치체제의 구축'이라는 강력한 바람이 이번에 실현되었다"고 평가했다.

질의3)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에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나?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민주노총의 강령에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문제 삼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진국은 찾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나치게 광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공무원의 사상적·정신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완벽한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이 3만5천명이 속해있고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해온 한국노총 강령에 명시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하여 노동자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를 개선한다’는 것 또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십니까? 아니라면, 정부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집권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4. 反노동자 정부의 한계

- 이명박 정부가 실용·중도·서민을 강조하지만, 그 안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비정규직 방치, 쌍용차 파업사태 등을 통해 국민들과 노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음

- 최근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하여 한승수 전총리, 임태희 노동부장관 등의 발언과,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소신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장의 노동관을 통해서 현 정부가 반 노동자 정부임을 연일 확인하고 있음

- 노동자가 전체인구 세명 중 한명인 상황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불법집단으로 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시각과 노조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 최근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신고 누락, 병역기피 의혹 등 실정법 위반 여부에는 너무도 관대한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은 정부의 본질과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임

질의4) 반노동자정부의 중도실용·서민정책 믿으라?

이명박 정부는 연일 중도실용·서민정책을 강조하지만, 그 안에 우리국민의 1/3을 차지하는 노동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트려 위기감을 조성해 비정규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쌍용차 사태때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반노동자 정부의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노동연구원장 등은 정부의 노동관을 여과 없이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탈법·불법 행위에는 너무도 관대한 정부·여당이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을 보고 이 정부가 부자 1%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중도실용·서민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을 믿을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