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 공동

위원장 유선호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군)

간사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시)

위원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시)

위원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 을)

위원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시 갑)

일 자 : 2009. 10. 11.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위원장 유선호 의원, 간사 우윤근 의원, 박지원․박영선․이춘석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상대로 검찰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무엇보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설문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회에 의뢰하여 32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응답한 것으로 그 표본 또한 신뢰할만 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78.8%로 중립적이다는 20.3%보다 3배를 훨씬 넘었다.

또한 현재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76.1%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 21.8%보다 무려 3배를 훨씬 넘었다.

검사가 인사권자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가에 대해 검찰 내 인사권자가 67.6% 로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이 23.2%였다. 국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는 기껏 4.4%에 불과했다.

피의사실 역시 검찰 내부에서 새어나간다고 했다. 검찰수사담당자가  67.1% 로 가장 많았고 언론 자체 탐지는  기껏 17.1%에 불과했다.

검찰 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검찰의 제도적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20.9%로 가장 많았으며 피의사실공표가 18.6%, 법무부로부터 검찰이 독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14.1%, 중수부 폐지가 11.5%나 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은 수사관행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성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국민과 변호사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검찰을 개혁할 최적기이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전국 변호사

○ 조사기간 : 7월 5일 ~ 8월 20일

○ 표 본 수 : 323명

○ 조사기관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실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분석)

○ 조사방법 : FAX(305명) 및 무작위 방문(18명)

<참고자료>   이외의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요청바랍니다.

문항 1) 현재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바람직하다’  21.8%  <  ‘부적절하다’  76.1%

문항 2) 검찰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보장된다’  41.5%  <  ‘보장되지 않는다’  56.6%

문항 3) 피의자 검찰 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인격적이다’  25.2%  <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다’  68.9%

문항 4) 변호인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협조적이다’  40.2%  <  ‘비협조적이다’  59.2%

문항 5)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권위적 태도’가  22.1%  vs  ‘강압적수사’가  21.1%

문항 6)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중립적이다’  20.3%  <  ‘중립적이지 못하다’  78.8%

문항 7) 모든 피의자 신문 과정의 영상 녹화에 대해,  ‘필요하다’ 62.7%  <  ‘불필요하다’ 35.5%

문항 8) 검찰이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가에 대해, ‘검찰 내 인사권자’가  67.6% 로  1위,  ‘대통령’이  23.2% 로  2위

문항 9) 불구속수사 원칙 준수에 대해,  ‘잘 지켜진다’ 41.2%  <  ‘잘 지켜지지 않는다’ 57.8%

문항 10)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대해, ‘확대필요’  54.8%  >  ‘현재 적절’  35.4%  >  ‘축소필요’  8.3%

문항 11) 피의사실은 주로 누구를 통해 알려지는가에 대해, ‘검찰수사담당자’가  67.1% 로 1위,  ‘언론 자체 탐지’가  17.1%로  2위

문항 12)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검찰의 제도적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20.9%로  1위,  ‘피의사실공표’가  18.6%로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