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73호 (10. 20.)
특별난 국민연금 고액 체납자들 □ 연금은 못내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잘내 !!! □ 잦은 해외출입에 고가의 수입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어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특별관리대상 연금보험료 체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관리대상자 38,628명의 체납액이 무려 2,051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징수액은 체납액의 7.6%에 불과한 155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이 중 연예인은 84명으로 5억1,600만원을 체납하였고 이들의 징수율은 29.1%. 직업운동가는 236명에 14억4,300만원 체납, 징수율은 19.0%. 전문직의 경우 238명이 10억8,500만원을 체납하였고, 징수율은 23.5%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국민연금공단 특별관리 대상 체납현황

(’09.8.10.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38,628	205,146	15,595	7.6
연예인	84	516	150	29.1
직업운동가	236	1,443	275	19.0
전문직	238	1,085	254	23.5
일반자영자	38,070	202,102	14,915	7.3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특별관리대상 :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자

□ 특히, 특별관리 대상자 38,628명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38,628명 중에 21,351명(55.3%)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잘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2] 참조

□ 특별관리대상자들의 연금 체납액은 무려 2,051억원에 달했지만, 건강보험 체납액은 연금보험료 체납액의 13.2%에 불과한 271억원이었음.

□ 체납 개월수를 보면 연금보험료는 1,107,031개월로 1인당 28.7개월을 체납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198,940개월로 1인당 5.2개월에 불과

□ 이는 국민연금이 장기성 보험이고 건강보험은 단기성 보험인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사례임.

[표 2] 특별관리 대상자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단위 : 명ㆍ백만원)

특별관리대상	연금체납액	체납개월수	건강보험 체납자	건보체납액	체납개월수
38,628명	205,146	1,107,031	16,917명	27,122	198,940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또한, 특별관리대상자 중 체납액 상위 50명에 대해 해외출입국 및 외제차 소유여부를 법무부,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 횟수가 5회 이상인 자는 18명, 벤츠 등 해외자동차를 소유한 자도 6명인 것으로 드러났음 : [별첨 1] 참조

□ 약 3,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윤모씨의 경우 최근 5년간 해외를 26번 다녀왔고, 시가 5,200만원의 볼보S80D5 차량 소유

□ 약 2,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이모씨의 경우 시가 6천만원 상당의 BMW528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근 5년간 해외를 5번 다녀왔음

□ 약 2,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모씨의 경우 벤츠 2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5년간 해외를 20번 다녀왔음

□ 문제는 이들 특별관리대상자들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접촉과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힘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특별관리대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연금공단의 설득과 상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징수율은 7.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과세소득이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별첨 1] 체납액 상위 50명의 외제차 소유여부 및 해외여행 건수

연번	성 명	체납액	최근 5년 해외출국횟수	외제차소유여부	외제차명
1	김OO	34,266,160	1	X	-
2	김OO	33,287,880	36	X	-
3	김OO	33,106,180	13	X	-
4	이OO	32,694,940	0	X	-
5	박OO	32,656,380	0	X	-
6	김OO	32,225,040	22	X	-
7	황OO	32,014,080	1	X	-
8	김OO	31,949,220	1	X	-
9	김OO	31,901,900	0	X	-
10	이OO	31,777,380	0	X	-
11	조OO	31,775,830	2	X	-
12	이OO	31,750,560	11	X	-
13	윤OO	31,746,240	26	O	볼보 S80D5
14	김OO	31,709,340	4	X	-
15	주OO	31,662,240	0	X	-
16	김OO	31,641,630	3	X	-
17	함OO	31,627,780	0	X	-
18	전OO	31,500,320	2	O	볼보 S80 2.0T
19	김OO	31,356,800	0	X	-
20	장OO	31,336,560	1	X	-
21	김OO	31,291,080	0	X	-
22	김OO	31,096,080	24	X	-
23	허OO	31,071,010	4	X	-
24	옥OO	30,992,710	2	X	-
25	이OO	30,883,000	2	X	-
26	이OO	30,797,900	8	X	-
27	안OO	30,653,300	9	X	-
28	이OO	30,572,810	1	X	-
29	이OO	30,545,730	0	X	-
30	조OO	30,360,960	0	O	시보레서버밴
31	박OO	30,072,240	1	X	-
32	정OO	30,034,330	8	X	-
33	윤OO	29,931,660	15	X	-
34	신OO	29,836,500	0	X	-
35	구OO	29,822,010	0	X	-
36	송OO	29,675,310	1	X	-
37	강OO	29,540,160	4	X	-
38	신OO	29,510,520	0	X	-
39	권OO	29,485,110	9	X	-
40	박OO	29,401,920	2	X	-
41	권OO	29,237,040	20	X	-
42	이OO	29,218,260	6	X	-
43	유OO	29,183,760	29	X	-
44	김OO	29,114,760	11	O	링컨MKZ
45	이OO	28,953,690	27	X	-
46	정OO	28,941,620	2	X	-
47	유OO	28,901,880	1	X	-
48	이OO	28,554,250	5	O	BMW
49	김OO	28,284,970	20	O(2대)	BENZ E200K(벤츠SLK230)
50	임OO	28,265,190	0	X	-

※ 체납액은 ’09.8.10.기준, 해외출국 최근 5년간 기준 : ’05.1.～’09.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