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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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10	담당 : 권승주 비서관	총 3매

끊이지 않는 경찰 비리... 왜?

소청심사를 통한 구제율 지나치게 높아

비리 사건 등 해임 경찰관 절반이 소청 통해 다시 복직

음주 뺑소니, 음주 사망 사고 내고 복직된 사례도

최근 잇달아 경찰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청심사위원회의 미온적 태도가 경찰의 기강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경찰청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중랑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파면 ․ 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810명의 경찰관 중 301명(37.2%)이 소청을 통해 다시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 사건 등으로 경찰직을 떠난 세 명 중 한명은 다시 경찰로 복귀한다는 얘기다.

특히 해임 경찰관이 소청을 통해 복직한 사례는 551명 중 270명에 달해 절반 정도(49%)가 다시 경찰직에 복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음주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파면․해임 되고도 소청을 통해 복직한 사례도 있었다. 모 지방경찰청 A경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하여 2008년 1월 해임됐으나 석달만인 4월 다시 경찰로 복귀했다. 같은 청 B순경도 음주 사고 후 도주하여 해임됐으나 석달만에 다시 복직됐다. 또 다른 지방경찰청 C경사 역시 음주 뺑소니로 올 해 1월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결정을 받았으나 석달만에 복직돼 현재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다. 지구대는 음주운전 등 경찰법규 위반 사범을 단속하는 최일선 기관이다.

유정현 의원은“음주운전 사고로 파면된 경찰이 복직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한다면 누가 수긍 하겠는가”라며, “소청심사가 면죄부를 주는 절차로 전락한다면 경찰의 기강해이는 물론 법질서 문란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별첨 : 최근 5년간 비위 등 경찰관 조치 및 구제 현황

<최근 5년간 비위 등 경찰관 조치 및  구제 현황>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09년 6월	571 (32)	4	13	21 (1)	190 (8)	245 (14)	81 (5)	17 (4)	89 (6)	93 (26)	91	103	185	89 (5)	5 (1)	127 (4)	135 (4)	215 (18)
08년	801 (79)	5	18	37 (2)	201 (21)	387 (39)	117 (14)	36 (3)	67 (17)	127 (62)	165	168	274	72 (12)	8 (1)	251 (8)	140 (12)	330 (46)
07년	580 (40)	8	11	21 (1)	94 (9)	315 (20)	110 (8)	21 (2)	41 (3)	82 (37)	120	96	241	58 (4)	15 (1)	156 (2)	132 (14)	219 (19)
06년	684 (51)	6	18 (1)	30	76 (9)	329 (27)	191 (8)	34 (6)	34 (3)	92 (48)	158	112	288	78 (4)	19 (3)	162	143 (9)	282 (35)
05년	942 (99)	12	15	51 (7)	95 (8)	344 (39)	345 (33)	80 (12)	28 (2)	157 (97)	163	153	441	96 (9)	20 (1)	211 (1)	169 (7)	446 (81)

※ (  )안은 소청을 통한 구제(복직)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