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02)788-2138  Fax (02)788-3332

Home  http://www.sheechin.org  Email sheechin@assembly.go.kr

2009년 10월 13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200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

1.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법인세율 인하시에도 제조업부담 증가!

1) 임투세 폐지로 인한 세부담 증가분의 78.7%가 제조업 몫

2) 전자반도체 2,495억 세부담 증가 등 5개 주요 제조업 업종에서 세부담 3,584억 증가

3) 설비투자 확대에 무관한 금융․서비스업에 세부담감소 효과 집중(△8,795억원)

4) 세부담 증가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2. 감세정책의 장기 성장자극효과 크다

1) 법인세율 인하의 장기 성장자극효과 → 10년차 재정승수 0.80

2) 재정지출과 감세정책 모두 시행시 실질GDP 증가율 1~4년 평균 3.5%에 육박

3. 이명박정부 서민층 세제지원 규모 2년간 12.7조원

1) 서민층 세수감소 혜택 10조원 + 감면제도 일몰종료연장 2.7조 = 12.7조

4. 내년도 세제개편안 의견 제시

1) 고소득자에 대한 인적공제 축소

2) 세원 확대 및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수퍼펀드세(superfund taxed) 도입

3)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상향 조정 필요

- OECD 주요국 1인당 GDP 대비 최고과표구간 (독일 18.1, 미국 7.6, 일본 5.8, 한국 3.8)

- 과표구간 상향조정으로 세수확보 기대

1.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법인세율 인하시에도 제조업부담 증가!

<업종별, 법인세율 인하, 임투폐지 효과 분석>

(단위 : 억원)

구 분		①법인세율 인하시 세부담 감소1	②임투폐지시 세부담 증가2	③R&D 지원확대시세부담 감소3	전체적인 세금효과 (①+②+③)
합계		△35,000	+15,000	△8,000	△28,000
제조업 계		△14,210 (40.6%)	+11,805 (78.7%)	△7,200 (90.0%)	△9,605
	철강	△682	+1,352
	조선	△426	+322
	자동차	△640	+999
	기계	△725	+757
	전자반도체	△1,123	+3,618
	정유화학	△1,123	+1,175
	기타	△9,491	+3,582
통신업		△1,925 (5.5%)	+1,635 (10.9%)	△640 (8.0%)	△930
기타		금융 △6,475(18.5%) 건설 △3,570(10.2%) 전기 △1,435(4.1%) 서비스 △2,320(6.6%) 기타 △5,065(14.5%)	+1,635 (10.4%)	△160 (2.0%)	△17,465
		△18,865(53.9%)

주」 1. 2단계 법인세율 인하時 세수감(△3.5조원)에 ’07사업연도 과표총액에서 산업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임투폐지시 증가하는 세수효과를 ‘08년 실적으로 안분한 금액

[‘08년 임투공제 실적(21,165) : 제조업 16,640 통신업 2,315 기타 2,209]

3.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수효과를 업종별로 추정한 금액

1. 제조업의 부담은 감소X → 철강,자동차,기계,반도체,정유 업종 세부담증가

○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혜택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법인세 인하로 제조업 전체의 세부담은 1조4,210억원 감소하지만, 임투폐지로 인해 1조1,805억원 세부담이 증가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전체로 2,405억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제조업에서도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반도체, 정유화학 등 주요 수출업종 및 기간업종에서는 모두 세부담이 증가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음.

(※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R&D 지원은 현재 표준산업분류 기준과 맞지 않아,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분류중인 것으로 나타나 제외)

<주요 업종별 세부담 증감 효과>

업종	법인세인하에 따른 세부담감소	임투폐지에 따른 세부담증가	세부담 효과
철강	△682억	+1,352억	670억 증가
자동차	△640억	+999억	335억 증가
기계	△725억	+757억	32억 증가
전자반도체	△1,123억	+3,618억	2,495억 증가
정유화학	△1,123억	+1,175억	52억 증가
합계	△4,293억	+7,901억	3,584억 증가
제조업전체	△14,210억	+11,805억	2,405억 감소

○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 증가분(1조5,000억원)의 78.7%(1조1805억원)가 제조업 몫이 되는데, 이는 임투세액공제 대상인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몰려 있기 때문임. 이는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설비투자를 독려하고자 하는 투자유인책과 상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 특히, 주요 5개 제조업종의 세부담은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임투 폐지로 인해 총 3,58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세부담 감소 집중

○ 상대적으로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부담 감소 효과는 설비투자와 관련이 적은 금융업,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금융업, 서비스업 세부담 증감 효과>

업종	법인세인하에 따른 세부담감소	임투폐지에 따른 세부담증가	세부담 효과
금융	△6,475억	?	△6,475억
서비스	△2,320억	?	△2,320억
합계	8,795억		8,795억

○ 금융과 서비스 업종의 법인세인하에 따른 세부담감소는 전체 법인세 인하 효과 3조5천억원의 25.1%에 해당되는 8,795억원으로 나타났음.

○ 즉, 설비투자와 무관한 금융과 서비스업종에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무관하여, 세제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금융,서비스업종에 세부담 감소효과가 집중되는 것은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기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가 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음.

○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이러한 정부의 세부담 경감 지원이 설비투자로 이어지기 힘들어, 자칫 그동안 금융위기상황에서 위축되었던 연봉, 성과급 등 인건비 인상이나 복리후생비로 과다 지급되는 ‘도덕적 해이’ 도 우려됨.

● 정부가 PAYGO 원칙에 입각하여, 법인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세수를 확보한 것은 재정건전화 대책으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업종별 상세 분석 없이 끼워맞추기 식으로 임시투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했음.

● 법인세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각 산업의 업종별 세부담，세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

2. 감세정책의 장기 성장자극효과 크다

● 감세정책은 정책효과의 파급경로에 따라 정책효과가 변화,

1) 소득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수요의 진작효과가 있고, 중기적으로 는 정부지출의 감소와 동반되며 중요한 성장촉진효과는 한계세율 하락으로 인한 근로활동의 활성화에 기인

2) 법인세는 한계사업의 세후수익율을 향상시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고용 및 성장이 활성화

※ 한계사업 : 경쟁력을 잃어 성장과 채산성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한계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인하로 인해 수익률을 향상시켜 투자를 촉진하게 한다는 뜻임.

3) 따라서, 감세효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경제가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IMF가 일반균형모형(Global Integrated Monetary and Fiscal Model)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감세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효과의 시차 및 장기지속성을 잘 보여줌.

(감세정책 효과가 1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

<주요 세목별 감세정책의 재정승수(한국)>

	1년차	5년차	10년차
소득세 감세	0.25	0.25	0.35
법인세 감세	0.10	0.23	0.80

*자료 : IMF, 2009

● 특히, 법인세율 인하의 장기 성장자극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참고 : 재정승수가 0.8이라는 것은 감세를 1조원할 경우 총수요의 증가액이 0.8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IMF 가 작년 10월 발간한 World Economic Outlook 에 따르면, 감세정책과 재정지출을 병행하는 경우 당해연도 0.6%, 1년 후 4.1%의 실질GDP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정지출 시행시 실질GDP 증가율(%) 추이>

	경기침체기 당해연도	1년후	1~4년 후 평균
▪ 감세/재정지출모두시행	0.6	4.1	3.5
▪ 재정지출만 시행	△0.4	2.9	3.0

* World Economic Outlook('08.10월)

● 감세정책은 시차가 있지만, 장기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감세정책은 실질GDP 성장을 위한 경제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인하는 계층별 수혜를 떠나서,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볼때, 또한 정책입안의 신뢰성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이명박정부 서민층 세제지원 규모 2년간 12.7조원

● ‘08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33.9조원임. 이중 최고과표기준으로는 10.7조원(32.56%), OECD 기준으로 10.0조원(29.5%)의 세수감소 혜택이 서민․중소기업에게 돌아갔음.

● 여기에, 일몰 종료하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분 2.7조원까지 감안하면, 서민․중산층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세제 지원은 12.7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전액 중산서민 귀착 세제개편 내용	: 67,070억원

� 유가환급금	: 34,900억원

- 지급대상 : 근로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자영자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EITC지급	: 5,600억원

- 지급 대상 : 부부합산 근로소득 1,700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 1,100억원

� 회사택시 납부세액 경감	: 1,030억원

� 경화물차 유류세 환급	: 2,600억원

� 대중교통 물류 유가보조금	: 14,900억원

� 영농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확대	: 2,430억원

� 택시 LPG 개별소비세 면제	: 1,050억원

� 저소득층 난방유 유류세 인하 등	: 3,460억원

4. 내년도 세제개편안 의견 제시

1) 세출측면에서,

PAYGO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 감세를 실시하는 경우 증세 또는 세출삭감이 동일 연도내에 행해질수 있도록, 세제개편 입안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이번 ‘09년 세제개편안처럼 마치 이전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감당하기 위해 나중에야 부랴부랴 끼워 맞추기식으로 증세를 했다는 오해를 심어줘서는 안된다는 것임.

2) 세입측면에서,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가 고소득층, 서민층에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사례처럼

1) 고소득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축소․폐지,

2) 정부의 녹색뉴딜과 발을 맞추어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 환경에 대해 과세하는 수퍼펀드세(superfund taxed)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3) 소득세 과표구간중 장기적으로 최고과표 구간을 상향시키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할 것임.

<OECD 주요국가의 최고 과표구간 비교>

국가	과표구간 (자국통화)	원화환산 (달러)	1인당GDP	1인당GDP 대비 비율
독일	500,000	860,390,000 (734,748)	40,415	18.1
스위스	712,400	806,557,908 (688,777)	42,783	16.0
미국	349,700	409,498,700 (349,700)	45,845	7.6
일본	18,000,000	233,085,000 (199,047)	34,312	5.8
호주	150,000	157,944,000 (134,879)	43,312	3.1
캐나다	120,887	135,722,252 (115,902)	43,485	2.6
그리스	75,000	129,058,500 (110,212)	28,273	3.8
프랑스	66,679	114,739,889 (97,984)	34,208	2.8
스페인	52,360	90,100,040 (76,942)	32,067	2.3
한국	88,000,000	88,000,000 (75,149)	19,751	3.8
영국	34,660	63,965,030 (54,624)	45,575	1.1

○ OECD 주요국가의 최고 과표구간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7.6배, 일본의 경우 5.8배, 독일의 경우 무려 18.1배 높은 금액을 최고 과표 구간으로 정하고 있음.

○ 현재 2003년 이후 연도별 소득세 구간별 인원수를 보면, 2003년 귀속분 7만2천명 수준에서 2007년 귀속분에서는 13만6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올리고, 이에 따른 최고세율을 별도로 규정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임.

(단위 :천명)

과세표준 계급별	2003귀속	2004귀속	2005귀속	2006귀속	2007귀속
계	1,905	1,943	1,948	2,336	2,629
1천만원 이하	1,237	1,257	1,209	1,465	1,633
1천만원～4천만원 이하	481	490	519	606	677
4천만원～8천만원 이하	115	118	130	154	183
8천만원 초과	72	78	90	111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