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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봉성범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공군본부 국정감사	2009년 10월 13일(화)
질 의 요 지 질 의 요 지 1. 전작권 전환 대비 공군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2. 공군전투기 공중충돌경고장치 미장착, 민간항공기와 충돌 위험 상존 3. 보라매사업(KF-X) 추진, 지지부진할 때인가? 4. 공군 주요전력인 항공기․미사일 노후도 심각한 수준 5.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체계 구축 서둘러야 6. 여군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전역예정자 활용해야 7. 공사생도 퇴교 및 봉급실태, 민간인교수 대책은?

전작권 전환 대비 공군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에 전환될 예정이지만, 공군의 경우는 전시 연합공군사령부를 가동하고 주한미공군사령관(미 제7공군사령관)이 사령관을, 한국 공군작전사령관이 부사령관으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군 작전사령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미 공군에서는 연합공군사령부도 대단히 한시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임.

❍ ‘09년 6월 레밍턴 미 7공군사령관이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일환으로 한국 공군이 준비되었을 때 공군지휘권도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군의 안정적인 공군전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특히, 우리 공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가질 경우에 대비해 현재 대외의존도가 높은 정보․감시․정찰․정밀타격 및 방호전력을 확보해야 함.

❍ 공군에서도 현재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정보․감시․정찰 전력과 F-15K(2차), 차기전투기(F-X), 한국형전투기(KF-X), 합동원거리 공대지유도탄(JASSM), 지하시설파괴폭탄 등 정밀타격전력,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 방호전력을 확보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임.

❍ 전작권 전환과 관련되어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지만 특히 연합공군사령부를 유지하는 공군이 한미간의 연합방위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조체계를 탄탄히 갖추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작전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때를 대비한 전력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람.

공군전투기 공중충돌경고장치 미장착,

민간항공기와 충돌 위험 상존

❍ 현행 항공법상 다른 항공기가 35~45초 이내에 충돌구역인 152.4m 이내로 진입이 예상될 때 충돌을 막는 공중충돌경고장치(ACA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군의 군용항공기에는 이 장치가 장치되어 있지 않아 민간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00년부터 ‘09년 9월까지 총 82회나 민간항공기와 군용기 사이에서 공중충돌경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10년간 항공기 공중충돌경고 발생건수]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9	계	백분율
발생횟수		38	65	46	26	10	14	10	10	22	21	262	100
군 항공기 접근	한국	14	27	15	7	3	5	-	4	7	-	82	31.3
	미국	11	6	7	2	2	7	6	2	6	5	54	20.6
관제 미흡		3	-	-	-	2	2	2	4	7	1	21	8.0
장비특성		10	32	24	17	3	-	2	-	2	10	100	38.2
조사 중											5	5	1.9

※ 장비특성: 항공기간의 거리, 고도가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ACAS 장비성능 특성상 경보 발생, 허상항적에 의한 경보 등으로 발생한 경우로서 ACAS 고장 또는 오작동은 아님

❍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를 제외한 기타 항공기는 모두 공중충돌경고장치(ACAS)를 장착하고 있지만 전투기의 경우에는 전혀 장착되지 않아서 고속으로 운용되는 전투기의 비행을 고려하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음.

❍ 무게를 고려해서 전투기에 공중충돌 경고장치(ACAS)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되지는 않지만, 단 한번이라도 충돌사고가 난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보라매사업(KF-X) 추진, 지지부진할 때인가?

❍ 공군은 적정수준의 전투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투기 수명주기를 30년으로 보고, 매 10년 주기로 140대의 전투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런데, F-4, F-5 등 다수의 노후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보라매사업은 ‘06년부터 정책결정 공전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최초 계획 당시 보라매사업은 노후화된 F-4와 F-5을 도태시키고 차세대전투기를 2010년 중반 이후에 전력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06년 이후 연구용역 결과 번복과 정책결정 공전으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공군이 매 10년 주기로 140대의 전투기를 확보해야만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책임은 단지 방위사업청에만 있지 않음.

❍ 노후전투기 적기 대체문제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해외구매로 일관했던 전투기사업을 국내개발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임.

❍ T-50 고등훈련기 사업 때에도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훈련기가 탄생할 수 있었음. 보라매사업도 우리 국토방위와 우리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공군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

공군 주요전력인 항공기․미사일 노후도 심각한 수준

❍ 항공기 기종별 노후도를 살펴보면, 30년 이상이 30%에 이르는 등 항공기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항공기 기종별 노후도]

(단위 : %)

구분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계
전투임무기	14.2	9.7	11.4	26	61.3
감시통제기	3.5	-	-	1.9	5.4
공중기동기	2.5	5.2	2.5	0.3	10.5
훈련기	18.7	2.2	-	1.9	22.8
계	39	17.1	13.9	30	100

❍ 30년 이상 장기운영되는 항공기는 대부분이 F-4, F-5 항공기인데, 보라매사업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을 알 수 있음.

❍ 항공기의 노후도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공군의 또다른 주요전력인 미사일의 노후도도 30년 이상이 62%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미사일 기종별 노후도]

(단위 : %)

구분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계
호크	-	-	-	47	47
나이키	-	-	-	15	15
미스트랄	-	31	-	-	31
재브린	-	-	7	-	7
계	-	31	7	62	100

❍ 결국, 공군의 주요전력의 노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라매사업과 차기유도무기사업(SAM-X사업) 등 각종 전력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체계 구축 서둘러야

❍ 올해 4월 1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감항인증(비행안정성 인증)은 항공기가 안전한 비행을 견디어낸다는 것으로 항공기 개발부터 도태까지 설계․제작․생산․운영하는 동안 감항인증 기준에 의해 항공기가 안전적합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시험․검증․입증 후 정부대표기관에서 인증하고 책임을 지는 것임.

❍ 올해 4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으로 공군이 선정되었음.

[공군 포함 3개 전문기관 임무/기능]

구 분	세부 업무내용
공군	조종실 설계, 비행․정비교범 검증 및 시험비행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 설계․해석 검증 및 지상․비행시험 지원
국방기술품질원	개발 및 생산의 적합성․합치성 검증 지원

❍ 새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비행안전성 인증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아직 인증조직 구축이 완료되지 않음.

[공군의 비행안정성 인증 조직 구축 계획]

(현역/군무원)

구 분	전투발전단	52시험평가전대	지원부서	계
1단계(‘09년)	2(1/1)	8(4/4)	-	10(5/5)
2단계(‘10년)	3(2/1)	23(5/18)	3(-/3)	29(7/22)
계	5(3/2)	31(9/22)	3(-/3)	39(12/27)

❍ 비행안전성 인증은 우리 항공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위상 제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임. 특히 T-50이나 한국형기동헬기 등 우리가 자랑하는 우수한 항공기들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하루빨리 인증조직 구축과 인증체계 완비를 서둘러야 할 것임.

여군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전역예정자 활용해야

❍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한 추계워크숍에서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배방지방안’(변수지 대위)이 제시되어 최우수 안건으로 채택된 바 있음.

❍ 여군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대체 근무 인력이 없어 동료들이 업무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기 때문에 여군들은 쉽게 휴가나 휴직을 할 수 없는 형편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교사들이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것처럼, 군도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인력뱅크’를 구축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군의 출산이나 육아 휴가시 인력뱅크 지원자들의 전역을 연장하거나 전역후 계약직 근무로 전환하게 되면, 여군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근무를 원하는 우수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 여군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군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음.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방안’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사생도 퇴교 및 봉급실태, 민간인교수 대책은?

❍  최근 5년간 공군사관학교의 생도퇴교현황을 살펴보면 49명이나 되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사관생도1명 양성비용 : 1년 5천만 원, 4년간 2억원.

❍  퇴교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육사, 해사와는 달리 자퇴가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대신에 성적저조 24명, 적성부적격 14명, 규정위반 9명, 신체질병 2명임.

[사유별 퇴학 현황]

연도	계	사유별 퇴학인원
		자퇴	신체질병	규정위반	적성	성적
2005	9	･	･	1	3	5
2006	13	･	･	3	7	3
2007	6	･	･	1	1	4
2008	13	･	1	3	2	7
2009	8	･	1	1	1	5
총 계	49	･	2	9	14	24

❇ 국방부 국정감사. 2009 / 모집규모: 육사230명 / 해사150명 / 공사175명

❍ 적지 않은 생도가 학교생활부적응(자퇴)을 이유로 떠난다는 것은 성적 위주의 선발제도에도 원인이 있음.

❍ 최근 교육과학부에서는 우수학생선발을 위한 대학교의 자율권을 높여주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올 해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육사도 대학입시추세인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사관생도들이 사회와 너무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육군사관학교 상담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상담교수 1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나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세의 퇴교 율이면 장교전력 획득에 차질이 없는지 의문임. 70년대에는 퇴교추이를 감안하여 생도모집규모를 정했지만 지금은 적용하고 있지 않는데, 다시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관생도의 봉급은 1학년 219,500원, 2학년 246,800원, 3학년 273,300원, 4학년이 343,400원에 불과해서 국제적인 신사숙녀가 되어야할 사관생도들의 품위 유지가 곤란한 상황임.

❍ 사관생도들이 생활비에 쪼들리게 되면 외출외박의 기피, 다양한 문화접촉과 견문제한, 금전에 대한 유혹 등 생도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 사관생도로서의 품위유지와 건전한 사고를 육성하기 위해선 봉급수준을 최소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준장진급이 완료된 공군사관학교 기수 5년(‘76년~’80년) 평균을 갖고서 임관 후 계급별(영관급이상) 진급수와 진급비율을 살펴보면 공군생도(129.4명)는 소령⇨중령 89.6%, 중령⇨대령 45.4%, 대령⇨준장 10.2% 진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진급비율이 낮은 것은 사관생도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진급률에도 신경을 써야함.

❍ 선진외국의 사관학교 교수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인 교수비율이 미국은 65%, 일본은 95% 중국 5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0% 미만인데 우수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민간인교수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공군사관학교도 총103명의 교수 중 군무원교수가 12명 있을 뿐 순수민간인교수는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임. 선진외국의 예처럼 우수한 순수민간인교수 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