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감미료 표기 명확성 필요!

▣보도자료

▣ 현 황

○ 약 3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전체 껌 시장 중 판매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자일리톨껌은 충치예방 효과로 각광받고 있음.

○ 2008년 유럽연합 식품안전청(EFSA)은 “감미료중 자일리톨이 100%인 껌이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고, 자일리톨등 당알코올의 과량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를 기재해야 함.

▣ 문제점

○ 최근 유럽식품기준청(EFSA)은 “감미료로서 자일리톨을 100% 함유한제품이 충치예방효과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고, 미국소아치의학학회(AAPD)도 2006년 공식 채택한 보고서에서 감미료로서 100% 자일리톨을 함유한 제품이 가장 충치예방효과가 좋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감미료로서 자일리톨을 100%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단 1종에 불과, 나머지 제품은 자일리톨을 43% ~ 69%까지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음.

○ 이는 자일리톨 인기에 영합하는 미투(Me Too) 제품이 많고, 현재 기능광고 지침상 자일리톨을 함유하기만 하면 껌류에서 ‘치아건강’ 또는 ‘충치예방’과 관련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감미료로서 자일리톨을 100% 함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임.

○ 또한, 껌베이스나 다른 식품에 산화방지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안전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명칭뿐만 아니라 용도도 함께 표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외규정을 두는 조항 자체가 소비자에게 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표시의 취지에 반하고, 미국, 유럽, 일본등의 법규도 산화방지제는 별도 표시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상표이지만 자일리톨 함량이 다른 경우>

감미료로 자일리톨 100% 제품	감미료로 자일리톨 51% 제품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껌베이스’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는 “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는 현행 표시규정을 개정하여, 최소한 ’껌기 초제‘의 주원료명과 ’산화방지제‘는 표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끝으로, 현재 자일리톨을 과량 섭취시 설사나 알레르기 유발 주의문구 등 표시제도가 개정된 이후 경과조치 기간을 17개월이나 설정했음에도 유통기한 등으로 미표시된 제품들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향후 제도 개선시에는 유통기한도 함께 고려해서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함.

나노물질 안정성 연구 취약

▣ 보도자료

▣ 현 황

○ 해외에서 나노물질의 유해성을 우려하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 안전성 연구는 취약한 실정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나노분야 투자는 연구개발 지원 예산 2천70억원을 비롯해 총 2천458억원에 달함.

▣ 문제점

○ 나노물질의 안전성 연구를 주로 담당하는 환경부와 식약청의 투자금액을 모두 합쳐도 정부 나노 투자금액의 4.6%인 113억원에 불과함.

○ 나노입자는 화장품과 유아용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가전 등 사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반면 해외 연구 결과 독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지난 2004년 미국 환경보호국은 나노입자가 인체에 들어온 후 초기에 침착된 장기에서 매우 강한 독성을 유발한다고 경고함. 또 앞서 2003년 연구에서는 폴리스틸렌 나노입자가 폐에 침착하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연구에서는 인쇄 잉크에 쓰이는 카본블랙 나노입자가 동물의 심장박동수를 감소시키는 심장독성을 유발한다는 보고됨.

○ 나노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세포막을 통과하거나 세포의 물질 수송기전에 의해 다른 세포로 침입할 수 있으므로 몸전체에 분포할 수 있음.

○ 끝으로 은나노가 쓰이는 분야와 제품이 생활 전반에 걸쳐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향후 관련 연구와 유해성 논란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연구 투자비의 확충이 필요함.

의약품 재평가 식약청부터 반성이 필요!

▣현 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26일 2095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동성 재평가 결과, 이중 41%에 해당하는 869품목만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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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60% 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회사가 자진 품목허가 취소를 선택한 경우가 대다수로, 이중에는 행정조치가 유보됐던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도 상당수 포함. 처방 가능한 제품이 2000여개에서 870여 품목으로 크게 줄어들었음.

○ 같은 날 식약청은 또 다른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공시, 이번에는 지난해부터 말썽을 빚었던 '인태반 추출물 주사제'(태반주사제)였음.

○ 시중에 유통 중인 28개 품목 중 40%에 해당하는 11개 품목이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됨. 이중 일부는 국내 환자 대상 임상시험 결과 식염수보다도 못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짐.

▣ 문제점

○ 정부기관의 '인증'(의약품 허가),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 의약품과 효능이 없다고 판명난 태반주사제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온 것은 안정성기준에 문제.

○ 생동성 시험의 경우 시험 결과를 조작한 사례가 무더기로 밝혀지면서 2006년 한차례 파문을 일었음. 그 후 3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생동성 시험에 대한 불신과 의문은 계속되고 있음.

○ 식약청이 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됨．

○ 실제로 생동성 시험의 경우 2006년 조작 파문 이후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야 겨우 처음으로 재평가 결과가 발표됨． 태반주사제 역시 국감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환자들이 효과 없는 약을 비싼 값에 계속 투여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임．

○ 아무리 좋은 법규와 제도를 도입해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식약청이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좀더 엄격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생동이나 태반주사에 대한 이번 재평가는 알다시피 보건당국 자의라기 보단 외부의 지적에 떠밀리다 시피 해 진행됨. 그래서 식약청이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재평가를 추진했더라면 이 문제로 인한 국산약의 신뢰하락을 사전에 막고 식약청은 식약청대로 규제기관으로서의 권위도 인정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큼.

○ 생동성 통과 제품이 시험과정에서 조작이 확인되고, 전 국민의 분노를 산 후에야 식약청은 떠밀리듯 재평가에 나서는 굼뜬 대처로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 태반주사제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장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몸에 좋다는 소문이 돌아 여러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투여한 후에 비로소 국내 임상 재평가에 돌입함.

○ 재평가가 비록 논란과 파문 속에 시작됐을지라도,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킨다면 차근차근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도 돌아올 것임. 의약품 재평가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치고 짜증스런 일일지라도 국민 불신 해소는 물론 국내 의약품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절차임을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