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도봉을 국회의원 김 선 동
	2009년 10월 8일(목)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42호 ☎(02)788-2692 FAX.788-3442

-‘트랜스지방 제로화’나몰라라 하는 시도교육청 -

- 시 교육청,‘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조삼모사 -

좋은 학교 급식이라 함은, 우선적으로 우수한 식재료의 제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급식메뉴의 다양화가 뒷받침되어야하며 동시에, 조리기구의 다양화로 트랜스 지방 등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9년도 시도 교육청별 친환경급식 현황 및 오븐기 지원현황’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우수 농산물 지원의 대상 학교수와 지원액은 증가되고 있으나,[표-1 참고] 이와는 반대로 우수 농산물 지원액 및 지원 학교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실제로 질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우수 농산물 학교당 지원액’이 줄어든 시도교육청도 5곳이나 조사되었다.[표-2 참고]

또한,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트랜스지방 파동(2007년)을 계기로

튀긴 음식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조리방법인 오븐요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급식시설 현대화와 맞물려  오븐기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랜스지방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 사라져 2009년 현재, 오븐기 보유율은 전국학교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06.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령에 자치단체의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근거를 규정 ‘07. 1월 “학교급식 지원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결과,

'09년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89개(81%) 기초자치단체가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할지역내 직영급식 학교 7,533개교에 우수농산물 급식비 1,807억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표- 1. 연도별 자치단체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현황(매년 4월조사)]
연도	(‘06)	(’07)	(’08)	(’09)
지원금액	606억원	890억원	1,233억원	1,807억원
지원학교	(3,549교)	(4,750교)	(6,768교)	(7,533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표-2. 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현황(매년 4월 조사)] (단위 : 백만원)
시 도	2008년도			2009년도
	학교수	지원액	개별 학교당 지원금	학교수	지원액	개별 학교당 지원금	2009년지원액 -2008년지원액
계	6,768	123,253	₩18,211,141	7,533	180,722	₩23,990,708	5,779,567
서 울	-	-		25	1,000	₩40,000,000	40,000,000
부 산	50	1,619	₩32,380,000	82	2,275	₩27,743,902	-4,636,098
대 구	41	847	₩20,658,537	72	1,255	₩17,430,556	-3,227,981
인 천	262	5,660	₩21,603,053	282	5,102	₩18,092,199	-3,510,855
광 주	38	964	₩25,368,421	116	2,939	₩25,336,207	-32,214
대 전	117	2,229	₩19,051,282	146	2,737	₩18,746,575	-304,707
울 산	42	581	₩13,833,333	50	819	₩16,380,000	2,546,667
경 기	2,142	34,603	₩16,154,528	1,690	51,830	₩30,668,639	14,514,111
강 원	217	1,632	₩7,520,737	390	2,969	₩7,612,821	92,083
충 북	142	1,117	₩7,866,197	387	4,113	₩10,627,907	2,761,710
충 남	737	11,634	₩15,785,617	742	14,238	₩19,188,679	3,403,062
전 북	614	14,039	₩22,864,821	695	18,303	₩26,335,252	3,470,431
전 남	856	27,728	₩32,392,523	837	29,396	₩35,120,669	2,728,146
경 북	782	5,230	₩6,687,980	967	10,447	₩10,803,516	4,115,536
경 남	583	11,612	₩19,917,667	886	28,654	₩32,340,858	12,423,191
제 주	145	3,758	₩25,917,241	166	4,645	₩27,981,928	2,064,68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편집: 김선동 의원실

1) 우수 농산물 지원액이 감소한 곳 (1곳)

:  인천 (56.6억 → 51억 )

1) 우수 농산물 지원 학교수가 감소한 곳 (2곳)

: 경기(2,142 개교 → 1,690개교 ), 전남(856 개교 → 837 개교)

3) 학교당 지원액이 줄어든 곳 (5곳)

: 부산 (-4,636,098원), 대구 (-3,227,981원), 인천(-3,510,855원), 대전(-304,707원), 광주(-32,214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트랜스지방을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오븐기 보유현황과 오븐기 활용현황을 조사해보았다. [표-3 참고]

[표-3. 2009년도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오븐기 보유현황] (2009. 9)
초			비율	중			비율	고			비율
대전	101	138	73.2%	인천	90	126	71.4%	대전	56	61	91.8%
인천	162	224	72.3%	경기	327	557	58.7%	제주	23	30	76.7%
경기	698	1114	62.7%	충북	67	131	51.1%	인천	77	111	69.4%
제주	65	106	61.3%	제주	20	42	47.6%	경기	271	397	68.3%
서울	287	586	49.0%	대전	30	86	34.9%	충북	48	82	58.5%
대구	96	215	44.7%	서울	112	374	29.9%	서울	171	308	55.5%
충북	112	258	43.4%	강원	37	164	22.6%	충남	48	117	41.0%
울산	46	116	39.6%	부산	38	172	22.1%	경남	74	181	40.9%
충남	142	432	32.9%	울산	13	61	21.3%	강원	40	114	35.1%
경남	143	495	28.9%	경남	44	265	16.6%	부산	42	142	29.6%
부산	76	297	25.9%	대구	18	123	14.6%	울산	11	49	22.4%
강원	82	353	23.2%	충남	26	192	13.5%	전남	34	154	22.1%
전남	70	437	16.0%	전남	32	247	13.0%	대구	17	91	18.7%
경북	77	496	15.5%	경북	28	278	10.1%	전북	15	130	11.5%
광주	12	145	8.3%	전북	13	204	6.4%	광주	6	65	9.2%
전북	14	417	3.4%	광주	1	84	1.2%	경북	6	193	3.1%
	2,183	5,829	37.5 %		896	3,106	28.8%		939	2,225	42.2%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편집: 김선동 의원실

초 중 고등학교 전체 11,160개 학교 중 오븐기 보유 학교 수는 4,018개교로 전체의 36%에 해당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829개의 학교 중 2,183곳(37.5%)의 학교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중학교의 경우 전체 3,106개 학교 중 896곳(28.8%),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2,225개의 학교 중 939곳(42.2%)의 학교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는 매년마다 시도별로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었는데, 대전, 인천, 경기, 제주, 충북의 경우 초 중 고 평균치보다 많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전북, 전남, 광주, 경북의 경우 평균치보다 적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본 의원실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는 4,018개의 학교 중 오븐기 활용현황도 조사해보았다.[표-4 참고]

총 4,018 곳의 오븐기 보유 학교 중, 오븐기의 활용률은 다음과 같다.

주1회 미만이나 미사용은 101개교로 2.5%

주1회 사용은 664개교로 16.5%

주2회 사용은 1338개교로 33.3%

주3회 사용은 1915개교로 47.7% 로 나타났다.

이를 또, 학교 급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2009년도 학급별 오븐기 활용 현황] (2009. 9)
	주1회미만	주1회	주2회	주3회
초	3.1%	16%	35.1%	45.8%
중	1.8%	19.6%	38.5%	40.1%
고	1.8%	14.8%	24.1%	59.3%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편집: 김선동 의원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자녀들에게 질 좋은 우리 농산물과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농촌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 급식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표-4. 2009년도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오븐기 활용 현황] (2009. 9)
서울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1268개교	570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586개교	287개교	2곳	57곳	146곳	82곳
		(0.7%)	(19.8%)	(50.9%)	(28.6%)
중학교
374개교	112개교	0곳	37곳	47곳	28곳
		(0%)	(33.1%)	(41.9%)	(25%)
고등학교
308개교	171개교	9곳	34곳	53곳	75곳
		(5.3%)	(19.9%)	(30.9%)	(43.9%)
부산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611개교	156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297개교	76개교	0곳	21곳	20곳	35곳
		(0%)	(27.6%)	(26.3%)	(46.1%)
중학교
172개교	38개교	0곳	15곳	12곳	11곳
		(0%)	(39.5%)	(31.6%)	(38.9%)
고등학교
142개교	42개교	0곳	9곳	6곳	27곳
		(0%)	(21.4%)	(14.3%)	(64.3%)
대구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429개교	131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215개교	96개교	0곳	24곳	33곳	39곳
		(0%)	(25%)	(34.4%)	(40.6%)
중학교
123개교	18개교	0곳	2곳	8곳	8곳
		(0%)	(11%)	(44.5%)	(44.5%)
고등학교
215개교	17개교	0곳	3곳	8곳	6곳
		(0%)	(17.7%)	(47%)	(35.3%)
인천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461개교	350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224개교	162개교	0곳	36곳	87곳	39곳
		(0%)	(22.2%)	(53.7%)	(24.1%)
중학교
126개교	90개교	2곳	19곳	53곳	16곳
		(2.2%)	(21.1%)	(58.9%)	(17.8%)
고등학교
111개교	77개교	0곳	9곳	38곳	30곳
		(0%)	(11.7%)	(49.4%)	(38.9%)
광주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294개교	19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145개교	12개교	0곳	2곳	6곳	4곳
		(0%)	(16.7%)	(50%)	(33.3%)
중학교
84개교	1개교	0곳	0곳	0곳	1곳
		(0%)	(0%)	(0%)	(100%)
고등학교
65개교	6개교	0곳	0곳	0곳	6곳
		(0%)	(0%)	(0%)	(100%)
대전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285개교	187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138개교	101개교	0곳	37곳	39곳	25곳
		(0%)	(36.6%)	(38.6%)	(24.8%)
중학교
86개교	30개교	0곳	15곳	12곳	3곳
		(0%)	(50%)	(40%)	(10%)
고등학교
61개교	56개교	0곳	22곳	21곳	13곳
		(0%)	(39.3%)	(37.5%)	(23.2%)
울산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226개교	70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116개교	46개교	0곳	9곳	9곳	28곳
		(0%)	(19.6%)	(19.6%)	(60.8%)
중학교
61개교	13개교	0곳	10곳	1곳	2곳
		(0%)	(76.9%)	(7.7%)	(15.4%)
고등학교
49개교	11개교	0곳	3곳	5곳	3곳
		(0%)	(27.3%)	(45.4%)	(27.3%)
경기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2068개교	1296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1114개교	698개교	44곳	65곳	214곳	375곳
		(6.3%)	(9.3%)	(30.7%)	(53.7%)
중학교
557개교	327개교	11곳	34곳	122곳	160곳
		(3.4%)	(10.4%)	(37.3%)	(48.9%)
고등학교
397개교	271개교	2곳	25곳	43곳	201곳
		(0.7%)	(9.2%)	(15.9%)	(74.2%)
강원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631개교	159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353개교	82개교	0곳	9곳	31곳	42곳
		(0%)	(11%)	(37.8%)	(51.2%)
중학교
164개교	37개교	0곳	7곳	15곳	15곳
		(0%)	(19%)	(40.5%)	(40.5%)
고등학교
114개교	40개교	0곳	9곳	9곳	22곳
		(0%)	(22.5%)	(22.5%)	(55%)
충북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471개교	227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258개교	112개교	0곳	21곳	26곳	65곳
		(0%)	(18.7%)	(23.2%)	(58.1%)
중학교
131개교	67개교	1곳	18곳	23곳	25곳
		(1.5%)	(26.9%)	(34.3%)	(37.3%)
고등학교
82개교	48개교	1곳	11곳	13곳	23곳
		(2.1%)	(22.9%)	(27.1%)	(47.9%)
충남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741개교	216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432개교	142개교	0곳	20곳	41곳	81곳
		(0%)	(14.1%)	(28.9%)	(57%)
중학교
192개교	26개교	0곳	5곳	4곳	17곳
		(0%)	(19.2%)	(15.4%)	(65.4%)
고등학교
117개교	48개교	0곳	4곳	6곳	38곳
		(0%)	(8.3%)	(12.5%)	(79.2%)
전북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751개교	42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417개교	14개교	0곳	0곳	8곳	6곳
		(0%)	(0%)	(57.2%)	(42.8%)
중학교
204개교	13개교	0곳	0곳	10곳	3곳
		(0%)	(0%)	(76.9%)	(23.1%)
고등학교
130개교	15개교	0곳	0곳	1곳	14곳
		(0%)	(0%)	(6.7%)	(93.3%)
전남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838개교	136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437개교	70개교	0곳	9곳	15곳	46곳
		(0%)	(12.9%)	(21.4%)	(65.7%)
중학교
247개교	32개교	0곳	5곳	7곳	20곳
		(0%)	(15.6%)	(21.9%)	(62.5%)
고등학교
154개교	34개교	0곳	3곳	4곳	27곳
		(0%)	(8.8%)	(11.8%)	(79.4%)
경북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967개교	111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496개교	77개교	0곳	13곳	24곳	40곳
		(0%)	(16.9%)	(31.2%)	(51.9%)
중학교
278개교	28개교	0곳	2곳	9곳	17곳
		(0%)	(7.1%)	(32.1%)	(60.8%)
고등학교
193개교	6개교	0곳	0곳	0곳	6곳
		(0%)	(0%)	(0%)	(100%)
경남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941개교	261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495개교	143개교	2곳	25곳	53곳	63곳
		(1.4%)	(17.5%)	(37.1%)	(44%)
중학교
265개교	44개교	0곳	7곳	19곳	18곳
		(0%)	(15.9%)	(43.2%)	(40.9%)
고등학교
181개교	74개교	0곳	7곳	17곳	50곳
		(0%)	(9.4%)	(23%)	(67.6%)
제주
총 학교 수	보유학교 수	오븐기 사용현황(평균)
178개교	208개교	미사용	주 1회	주 2회	주 3회
초등학교
106개교	65개교	20곳	1곳	15곳	29곳
		(30.8%)	(1.5%)	(23.1%)	(44.6%)
중학교
42개교	20개교	2곳	0곳	3곳	15곳
		(10%)	(0%)	(15%)	(75%)
고등학교
30개교	23개교	5곳	0곳	2곳	16곳
		(21.7%)	(0%)	(8.7%)	(69.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편집: 김선동 의원실

[표-6. 2009년도 전국 시도별 초 중 고등학교 오븐기 활용 현황] (2009. 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1회미만	주1회	주2회	주3회		주1회미만	주1회	주2회	주3회		주1회미만	주1회	주2회	주3회
서 울	2	57	146	82	287	0	37	47	28	112	9	34	53	75	171
부 산	0	21	20	35	76	0	15	12	11	38	0	9	6	27	42
대 구	0	24	33	39	96	0	2	8	8	18	0	3	8	6	17
인 천	0	36	87	39	162	2	19	53	16	90	0	9	38	30	77
광 주	0	2	6	4	12	0	0	0	1	1	0	0	0	6	6
대 전	0	37	39	25	101	0	15	12	3	30	0	22	21	13	56
울 산	0	9	9	28	46	0	10	1	2	13	0	3	5	3	11
경 기	44	65	214	375	698	11	34	122	160	327	2	25	43	201	271
강 원	0	9	31	42	82	0	7	15	15	37	0	9	9	22	40
충 북	0	21	26	65	112	1	18	23	25	67	1	11	13	23	48
충 남	0	20	41	81	142	0	5	4	17	26	0	4	6	38	48
전 북	0	0	8	6	14	0	0	10	3	13	0	0	1	14	15
전 남	0	9	15	46	70	0	5	7	20	32	0	3	4	27	34
경 북	0	13	24	40	77	0	2	9	17	28	0	0	0	6	6
경 남	2	25	53	63	143	0	7	19	18	44	0	7	17	50	74
제 주	20	1	15	29	65	2	0	3	15	20	5	0	2	16	23
	68	349	767	999	2183	16	176	345	359	896	17	139	226	557	939
	3.11	15.99	35.14	45.76	100	1.79	19.64	38.50	40.07	100	1.81	14.80	24.07	59.32	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편집: 김선동 의원실

	보 도 자 료 도봉을 국회의원 김 선 동
	2009년 10월 12일(월)